차기 대통령, 누구를 어떻게?
차기 대통령, 누구를 어떻게?
  • 미래한국
  • 승인 2015.10.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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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 선발 기준

차기 대통령은 상징역량, 통제역량, 분배역량, 반응역량, 추출역량 등 5가지를 구비한 인물이 되어야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 송대성 국제정치학 박사·미래한국 편집위원

대통령은 국사의 총괄적 경영을 책임지는 수장(首長)이다. 대통령은 총괄적 국가경영에 대한 분명한 가치(value)와 신념(conviction), 그리고 경영 전문성 등 능력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인물이라야 하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일별한 후, 그런 국정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국정수행능력 구비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차기 대한민국 국정과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국정과제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포괄적인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적 과제 : 경제성장과 발전, 문화발전, 복지증진 
(2) 안보과제 : 대한민국가치를 훼손시키려는 국내·외적 위협 제거 
(3) 남북한 관계 : 평시에 한반도 평화유지, 전시(戰時)에 전쟁필승,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는 통일 노력 
(4) 국제적 과제: G2(미국·중국)와 친교관계 심화 및 증진, 역내 국가들과 친교증진, 지구촌 차원 친교 국들 확산 및 국익증대 등 

대한민국 대통령 선발 기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차기 국정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우선순위(rational choice)를 결정하고, 효율성(efficiency) 있게 각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발해야 한다. 

서양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정치발전이란 정치체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아웃풋(outputs)을 산출하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정치체제 속으로 인풋(inputs)이 되면서 계속 원활하게 작동함”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가 (1) 상징역량(symbolic capability), (2) 통제역량(regulative capability), (3) 분배역량(distributive capability), (4) 반응역량(responsive capability), (5) 추출역량(extractive capability) 등 5가지를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발 기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징역량(symbolic capability) 구비 

정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덕치(德治)다. 중국의 고전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경문8조목(經文八條目)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명덕(明德)과 치국(治國)이다. 지도자의 리더십 중 밝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구비해야 할 것이 지도자 자신이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늘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늘 수양하면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제일 좋은 덕치라는 것이다. 

이 진리는 세월이 갔다고 해서 변하는 진리가 아니다. 국민들 마음속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나 한결같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직하지 못한 사술적인 이미지 소유자, 선사후국(先私後國: 자기 사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나중 생각하는) 가치소유자, 건강치 못한 이념 소유자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통제역량(regulative capability) 구비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냉철한 법치주의다. 대한민국 가치를 훼손시키고, 공공연하게 법을 위배하면서 투쟁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을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통치행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중병(重病)을 앓고 있다.

비이성적인 집단투쟁세력들은 국가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심지어 사법권까지 무시하면서 불법 투쟁을 일삼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민들의 준법정신이다. 차기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서 불법적·비법적·초법적 투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세력들을 척결하는 통제역량을 구비한 사람이어야 한다.

분배역량(distributive capability) 구비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법에 정해진 바대로 배분하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가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권력과 자산 등 총체적인 개념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사적(私的)인 차원에서 사(私)를 끼고 배분해서는 안 된다. 당당하고 공평무사하게 오직 나라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가치를 배분해야 한다. 수많은 전문인들과 애국적인 국민들을 도외시하고 사적 차원에서 가치를 배분하는 남용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차기 대통령은 합리적인 배분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추출역량(extractive capability) 구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제도 중 하나는 사유재산 인정이다. 사유재산 제도란 차이점 때문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패배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합리적인 자본주의는 개인들을 활력이 넘치게 하고 사회를 생동케 하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 

그러나 자본의주 속에 개인이나 문화가 비이성적 탐욕주의로 흐르면 자본주의는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된다. 가진 자는 지나치게 비만해서 문제가 되고, 갖지 못한 자는 빈혈 속에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금제도다. 전 국민들의 소유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추출을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첩경이다.

합리적 반응능력(responsive capability) 구비 

정치체제를 통해 산출되는 아웃풋은 그 결과가 물 흐르듯 인풋이 되어 정치체제에 흘러들어가는 원활한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통치권자의 합리적 반응이란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반응을 함을 의미한다.

지나친 권위주의로 인해 하의상달(下意上達)이 어렵거나, 체제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있으면 원활한 순환이 될 수 없고 합리적인 반응이 있을 수 없다. 

합리적 반응이 부족하면 훌륭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시스템일지라도 곳곳이 마비되고 죽은 시스템이 된다. 차기 지도자는 정치시스템에서 합리적인 반응을 잘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5가지 대통령 선발기준을 갖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측정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 이상의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면 정말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대통령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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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산 곽 2015-10-17 14:54:16
국민이 대통령을 잘못선출한 때 있었다!!! . 왜곡되고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 시키는 선동적인 패거리. 이런 혼란을 만들은 좌파정권의 국가적 혼란은 국민에게이 책임이있다. 정치식견이 높다고 하겠는가? 철두철미하게 애국적인 인물만이 대롱령의 자격이 있으며 똑바른 판단으로 사이비 정치꾼을 가려내야 정치식견이 높은것 아니겠나? 각계에 침투된 종북좌파를 척결청산말살하는 강력한 대통령을 국민은 간절히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