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 진영의 3대 투쟁과제는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 촉진 투쟁이었다 

이 글은 한때 잘못된 사상과 인식 위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현대사를 흠집 내고자 했고, 잘못된 길로 가자고 주장했던 저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거의 학생운동 경력이 더 이상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 사회에 대한 부끄러운 기록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이 그 당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운동에 동참했던 분들에 대한 흠집 내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자 했던 좌익운동권에 대한 저의 반성적 접근으로 헤아려 주십사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론)의 내용 

NL의 혁명론은 북한의 혁명론을 그대로 직수입한 것이다. 그 증거는 NLPDR의 주요 논거인 사회에 대한 이론과 ‘식민지 반(半)자본주의론’, 혁명의 본질과 임무, 대상과 동력 등에서 그대로 일치한다. 

당시 NL진영은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적 관점에서 혁명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주체사상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며, 마르크스주의의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의 직접적인 수용과 적용은 사대주의이자 교조적 태도라는 것이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의의 혁명론은 코민테른 강령에서 제시된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먼저 노동자 계급,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 관료 및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한다.

그 후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 정권을 타도한 다음 용공(容共)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운다. 이어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 사적(私的) 소유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이 혁명에 있어 노동자 전위당의 지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주사파가 제기하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은 남쪽에 용공정권의 수립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북한은 ‘구국의 소리 방송’  ‘평양방송’ 등 대남방송을 통해 남조선 혁명론에 대한 체계적인 운동강좌를 시리즈로 내보냈는데, NL 진영이 이 방송을 녹취하여 수용한 것이다. 

1) 한국 사회 평가 

공산주의 혁명론에 따르면 해당 시기 해당 사회가 어떤 사회의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한 평가로부터 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을 구분한다.

NL 진영은 북한의 주체사관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를 평가한다. 사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만이 아니라, 정권의 소유관계를 같이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구성체론’과는 다른 것으로, 북한은 이를 ‘사회성격론’으로 불렀다. 

주체사관의 사회성격론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정치체제 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 사회이고, 당시의 정권은 미국의 대리통치 정권인 허수아비 정권이기 때문이며, 경제체제 면에서는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형성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적 요소와 전(前)근대성 및 매판성 등이 중첩된 반(半)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유의할 점은 NL 진영은 초기에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半)봉건 사회’로 평가하다가,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수정하여 성격지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사파의 반봉건 규정이 PD 진영과의 사상투쟁에서 밀리는 데서 비롯된 대응이다. 직접적으로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1988년 2월 17일 한국혁명전략 지침인 “변혁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논설을 통해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라고 수정 보도한 데 기인한다. 이후 NL 진영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을 폐기하고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론’을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했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평가해 왔음을 상기할 때 NL 진영이 이를 모르고 있다가 북한의 대남(對南) 혁명기구인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 이후 수정한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모순 관계 

이상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NL 진영은 한국 사회가 미국과 한국 민중과의 모순, 즉 민족모순과, 파쇼통치체제와 그 물적 기반인 매판자본과 민중과의 모순인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모순은 미국과 한국 민중과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왜 NL 진영이 반미(反美) 자주화 투쟁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된다. 

3) 한국 사회 혁명의 본질과 임무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와 모순 규정에 의하면 한국 혁명의 본질은 미국의 식민통치를 척결하고 민족의 자주성 실현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는 사회 혁명으로서 본질에 있어 민족해방혁명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한국 사회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세력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사회의 전 영역에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그 대리집단인 매판자본가, 지주, 상층관료들이며, 자주성을 억압당하는 계급 계층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 소자산 계급,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 애국적 군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중에서 미국이야말로 한국 민중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주범(主犯)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매판자본가, 지주, 상층관료는 미국에 의해 육성되고 비호되는 대리세력이고, 민족모순이 해결되면 다른 모순도 해결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기본임무는 미국 지배와 그 대리세력의 군사파쇼 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변혁 운동은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양단된 나라의 반쪽에서 수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변혁 운동은 민족해방의 임무와 민주주의적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민족사적 임무도 있다고 NL 진영은 보고 있다. 여기서 자주적이라 함은 미국의 식민지적 통치를 없앤다는 것이고, 평화적이라 함은 민족자주정부 수립 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말한다. 

이러한 임무로부터 NL 진영은 3대 투쟁과제를 도출해 낸다. 3대 투쟁이란 ▲반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 촉진 투쟁을 말한다. 현재 NL 진영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자주, 민주, 통일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3대 투쟁 가운데 반미 자주화 투쟁이 항상 최우선 과제로 나선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미국이야말로 모든 모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반미 자주화 투쟁을 중심으로 다른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미 자주화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보고, 이 투쟁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식민통치의 기반에 균열을 내고 민족자주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이 반독재 투쟁을 벌인 것은 이러한 투쟁전술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민주화 투쟁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투쟁을 한 것이다.

조국통일촉진투쟁 또한 이를 가로막고 있는 주 세력이 미국과 그 대리통치세력인 군부독재권력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나, 남한의 반쪽혁명을 전 한반도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연북의식 고취와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전 등을 들고 있다. 

▲ 전대협의 주류인 NL의 혁명론은 북한 혁명론을 직수입한 것으로, 반미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사진은 전대협의 폭력 시위 모습.

4) 한국 사회 혁명의 대상과 동력 

대상이란 혁명의 주요한 공격 목표를 말하고, 동력이란 누가 이 혁명의 주요한 세력으로 나서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데, 공산주의 혁명의 전략전술상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그 시기, 그 사회에서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 억압하는 세력, 즉 반동적 착취세력과 제 세력이 혁명운동의 대상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과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 지주 등이 대상이다. 

동력은 주력군(기본 동력)과 보조역량으로 나뉜다. 주력군이란 그 계급, 계층의 생활적 처지로 볼 때 당면 혁명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혁명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가장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을 말한다. 

보조역량은 혁명 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의 절실함이나, 투쟁에 있어 철저함은 주력부대보다 떨어지며, 투쟁에 있어 동요성을 보이기 쉬우나, 이들도 자주성을 유린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보조역량으로 통일전선이라는 형태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역량은 끊임없이 동요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협력하면서도 비판하는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1단계 혁명이 수행되고 나면 이들 또한 다음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전대협 지하 지도부와 전대협 강령 분석 

전대협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NL 진영의 전투적 총학생회 노선에 의거하여 구축된 대중조직이다. 대중조직은 전위의 지도를 받는 조직으로, 기본적으로는 합법조직을 지향한다.

합법조직을 지향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학생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전위인자를 대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의거해서다. 따라서 전대협은 비합법 지도그룹의 활동공간이며, 그들의 지도노선이 관철되는 통로다. 

1) 전대협 지하 지도부와 활동 형태

반미청년회 
1986년 학생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주사파 지하지도조직으로는 서울대의 ‘구국학생연맹’, 연세대의 ‘반제(反帝)구국학생동맹’, 고려대의 ‘애국학생회’ 등이 있었다. 

반미청년회의 모태가 된 것은 고려대의 ‘애국학생회’였다. 그러나 건국대 투쟁 이후 당국의 수사에 의해 주요 지도부가 검거되고 조직은 와해되기에 이른다. 이 와중에 전국 대학들 간의 연락체계는 살아 남았다. 이들은 조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주사파 지도조직의 재건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 1986년 12월에 ‘전국청년학생사상운동추진위원회(이하 전사추위)’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전사추위는 고려대 주사파 잔존세력을 중심으로 연세대, 서강대 등의 주사파 잔존세력을 규합하여 전국의 10여개 대학 30여 명으로 규합한 중앙지도조직과 서울, 수원, 영남, 호남의 지역을 지도하는 지역지도조직으로 2원화하여 조직을 편제했다.

당시 학생운동의 활동인자는 각 대학별로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과 학생회에서 간부들로 활동했는데, 이들 중 3~4학년을 중심으로 각 대학 지하지도부를 구성하고, 이들 중 일부를 반미청년회 회원으로 선발하여, 전국 학생운동을 장악한 것이다. 

1987년 전대협의 조직노선인 전투적 총학생회론은 이들 전사추위에 의해 제기된 조직노선이었고, 1987년 서대협 결성과 전대협 결성은 이들에 의해 배후에서 주도되었다. 

전사추위는 1987년 6월 투쟁과 전대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혁명투쟁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지도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1987년 10월 중순 홍익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과 한민전을 추종하는 반미청년회를 결성한다. 

전사추위와 반미청년회는 동일한 지도부에 의해 주도된 학생운동 지하지도부의 자체 변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들은 ‘대동단결’이라는 선전매체를 통해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운동을 주장했다. 이는 당시 재야운동의 연합체였던 민통련에서 제기되었던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미청년회는 ‘대동단결’ 7호에서 식민지 해방투쟁에서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를 주목하고, 후보와 결합하지 않는 선거전술은 현재 운동의 주체역량 미비와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감안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당시 PD 진영에서 제기했던 독자 후보 전술인 민중후보론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정세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직접지배에서 대리통치체계의 구축으로 봤다. 노태우 후보는 미국의 대리통치 세력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198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리통치 세력을 합법적으로 추인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양 김(김영삼, 김대중) 중 어느 한 명과 결합해야 하는데, 이들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야당에 선거투쟁 결합에 관한 5개항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를 수락한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 전파

이들이 이런 선거 전술을 채택한 것은 식민지 사회에서 민중들은 선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관심을 이용하여 다소 진보적인 후보와 단결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어 향후 결정적 혁명 승리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전술적 고려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미청년회는 의장인 조혁(고려대 노문과 4학년, 제적)을 중심으로 무력부, 연락부, 선전부, 후원부, 교양부 등 5개 부서와 이와는 별도로 의장 직속으로 청년부와 학생부를 각각 뒀다. 

무력부는 그 밑에 구국결사대 8명이 소속되어 연세대 김철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198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과 광주 미국문화원에 대한 폭탄투척 사건을 벌였다. 

선전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전파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론에 대한 조직원들의 사상무장을 위해 ‘자주언론’이라는 지하 간행물을 발간했다. 이들에 의해 이뤄진 선전 중 대표적인 것이 북한 방송이 주장한 KAL 858기 폭파사건이 남쪽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전파였다.

이들은 각 대학의 대자보를 통해 이런 선전을 했고, 기관지를 통해 계속 이런 날조된 사실들을 전파해 나갔다. 이들의 북한 주장의 일방적 수용이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언론에 의해 대중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니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교양부는 각 대학별로 정치학교를 운영하면서 혁명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87년 반미청년회와 그 하부조직인 전대협에 의해 이뤄진 선거전술인 김대중 비판적 지지 운동은 학생운동 내부의 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김대중 지지론에 앞장섰던 반미청년회 의장 조혁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1988년 1월, ‘자주언론’ 편집자 조국 명의로 발표한 자기비판서에서 “나는 노태우 집권을 방조한 운동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라는 내용을 발표한다. 

그 다음으로 조혁은 1988년 투쟁을 위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지령한 노태우 집권의 저지 파탄과 단독올림픽을 저지하는 투쟁에 모든 노력을 다 바쳐 싸울 것을 결의한다”라고 하여 반미청년회의 투쟁은 한민전의 지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통그룹, 관악자주파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전대협의 주류였던 반미청년회의 김대중 지지론에 반대하여 후보 단일화론을 제기한 주사파가 있었는데, 후보 단일화론을 주도한 그룹이 ‘조통그룹’과 ‘관악자주파’다. 

조통그룹은 연세대와 서강대 등 서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 그룹은 1987년 8월 석방된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다. 이들은 김대중 지지론에 반대하는 서울 서부지역 학생활동가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혀 갔다. 

이 그룹은 한민전의 지도를 인정했으나, 투쟁전술에서 당시 주류였던 반미청년회와 차이가 있었고, 1988년 이후 관악자주파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운동을 주도했다. 1989년에 이들은 임수경 평양 파견을 주도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구학련 등 학생운동 지도부가 사실상 궤멸된 상황에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 활동가 조직을 재건하고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러한 서울대 중심의 주사파 그룹을 관악자주파로 불렀다.

이들이 자주파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이들은 한민전의 방침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미청년회처럼 단일 지도조직이 아니라, 서울대 활동가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협의체 형식이었다. 

1988년 서울대 김중기에 의해 제기된 남북 학생회담 성사투쟁은 이들이 제기했고, 조통그룹과 반미청년회가 수용해서 전대협이라는 대중조직을 통해 진행된 투쟁이었다. 이들 세 그룹은 자파 출신을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키거나, 활동가를 전대협 내부에 침투시켜 자신들의 지도를 관철시켜 왔다. 

예를 들면 이 당시 전대협 의장인 이인영에게는 비서라는 직함으로 반미청년회에서 침투된 사람이 있었다. 훗날 수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전(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1987년 당시 전대협은 연락사무국만 있었고, 전대협의 상시적 업무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서대협에서 담당했다. 서대협의 정책국이나, 편집국, 연대사업국, 투쟁국 등에 반미청년회 간부들과 조통그룹, 관악자주파그룹의 핵심활동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대중조직인 전대협은 합법조직을 지향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나 투쟁노선은 상당히 대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룹에 의해 지도되기 때문에 그들의 노선과 자료에서 주체사상과 투쟁노선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자민통그룹이 장악한 1989년부터는 주체사상과 그 투쟁노선이 보다 선명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에 이르러서는 노골적으로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을 거론하고, 북한의 투쟁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