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키는 ‘뚝심’ 있는 정치인을 바란다
‘약속’ 지키는 ‘뚝심’ 있는 정치인을 바란다
  • 미래한국
  • 승인 2015.10.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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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발언대 / 내가 바라는 정치인

정치인은 대변인이다. 훌륭한 정치인은 자신에게 권리를 양도한 국민들의 뜻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국민의 뜻’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 황수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한국대학생포럼 사무국장

아무리 작은 사회라도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고, 같은 현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통일된 ‘구성원의 뜻’이 있는 사회가 비정상이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의견들은 서로 양립 가능한 의견들끼리 모여 ‘입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힘’이다. 그 힘은 투표수로 형상화된다. 훌륭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인이다. 선거에서 지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이 ‘양도’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양도를 인정하고 정당화시켜주는 현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경우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즉, 법이란 선한 마음에서 지켜지는 윤리와 다르게,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켜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국가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가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민주주의 제도는 힘의 논리에 공익성을 부여했다. 사회 전체가 의견이 통일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결책이 다수결 원리다. 

현대의 헌법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패배한 소수의 입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도는 개인의 권력욕과 이기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공익을 추구하도록 유인 구조가 형성된 ‘예술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계는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얻은 대변인의 ‘변심’이다. 개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자신의 표를 던진다. 그러나 어느새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는 말로 초심을 잃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쉽게 목격된다. 

‘국민 모두’라는 말은 허상이다. 모두가 동의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의미 자체가 다수가 공약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반대는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뜻을 굽히는 것은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도, 그 정치인의 특정 정책에 대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인은 특정 정책을 대변하는 일종의 ‘상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정치인은 자신이 팔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홍보’한다. 국민들은 그 상품을 보고 구입 의사를 결정하고, 구입한 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에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 최악의 경우 구입한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하거나 모두 싫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을 상품이라고 한 이유는, 구입한 후에 그 상품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구입 후에 물건이 바뀌면 그것은 ‘사기다. 공약을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이 독재가 아니라, 그 ‘약속’을 권력을 쟁취한 후에 굽히는 것이 배신이자 독단이다. 소중한 우리의 한 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정치인이 훌륭한 대변인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뚝심’ 있는 정치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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