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전후 제2의 외환위기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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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5.1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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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미국의 금리 인상, 엔저, 위안화 평가절하로 한국은 1000억~1500억 달러 외화 부족 상태 빠질 수도…

중국은 올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를 연사흘 동안 4.60%(11일 1.86%, 12일 1.62%, 13일 1.1%)나 급격하게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동아시아 환율전쟁 제2라운드의 서막이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동아시아 환율전쟁의 제1라운드는 2009년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집권하면서 엔화의 과감한 절하를 통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는 아베노믹스에 의해 시작됐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2012년 9월 이후 달러 대비 엔화는 38.0% 절하된 데 비해 원화는 3.6% 절하에 그쳐 엔화 대비 원화는 55.3% 절상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들(전자전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2002~11년까지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기록해 왔던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들어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의한 동아시아 환율전쟁의 가장 큰 패자(敗者)는 한국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이미 2014년 1월부터 수출 둔화와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해 왔다. 중국의 꿈은 대국굴기(大國起), 세계 초강대국이다. 세계 초강대국은 자국 통화를 세계에 통용케 함으로써 완성된다. 전후 세계 기축통화로 강대국 지위를 누려오던 미국이 2008년 위기를 맞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야심을 드러냈다. 

위안화를 여러 국가가 사용하도록 하려면 위안화 가치가 안정돼야 한다.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위안화를 절상시켜 왔다.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이러한 자국 통화의 절상을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평균 30% 수준을 유지해 오던 수출증가율이 2012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연평균 10%를 이어오던 성장률이 2011년 이후 7%대로 하락했고, 올해는 7%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견디다 못한 중국은 2014년 2월부터 위안화 절하를 시작했다. 주가마저 폭락하자 8월 11~13일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위안화 환율전망과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가 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1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5% 정도 추가 절하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이번 4.6%의 평가절하로도 수출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연말이나 내년에 5% 정도 추가 절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올 연말까지 위안/달러 환율이 6.5위안, 내년 이후에는 6.6위안(8월 11일 대비 약 10% 절하)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올 연말에 달러 당 7위안, 내년 말에는 달러 당 8위안까지 급격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부진했다. 이유는 원/위안 환율보다는 ①중국의 경기둔화 ②중국 기술력의 급격한 추격(반도체, 자동차 엔진, 고기술 선박, 고기술 석유화학, 고기술 철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 기술을 추격) ③중국의 중간재 자급비율 제고(2004년 86.6%→2011년 90.1%) ④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이런 구조적 요인에 더해 향후 위안화 약세 추세(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를 원화 약세가 따라가지 않을 경우 대중 수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진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엔저, 1997년 데자뷰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로 시작된 동아시아의 2차 환율전쟁은 1997년 금융위기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 크게 우려된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하자 환율정책을 사용했다. 1994년 1월 위안화를 대폭 평가절하(5.8위안/달러→8.7위안/달러)한 것이다. 

미국도 경기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1985년 플라자 회담 이후 강세를 지속해 오던 엔화도 일본 경제가 고베 대지진 등으로 과도하게 침체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다시 약세로 반전했다.

역(逆)플라자 합의다. 엔화의 장기간 약세는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엔화에 대해 강세가 되게 함으로써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목전에 임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경제 전망을 수정하고 연준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의 2.5%에서 2.3%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2% 달성 시기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늦췄다. 

임박한 미국 금리 인상 

연준위원들의 금리 전망도 지난 6월 보다 다소 낮아져 현재 0~0.25%인 연방기금 금리의 중간치 기준으로 현재 0.125에서 올 연말에 0.375로 높아지고, 매년 1%포인트 정도씩 상승해 2018년에 정상 수준인 3%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중 적어도 한 차례 0.25%포인트 인상한 후 매년 서너 차례 점진적으로 1% 포인트씩 인상해 갈 것이라는 의미다. 12월 15~16일에 열릴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2008년 10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후 7년 2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것이 된다. 

두 달 후 미국 금리 인상 시작과, 그 후 2~3년 간 지속될 점진적 인상이 초래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에 대비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에 대해 원화가 55% 정도 절상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수출 주력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1995.4~ 1997.2)에 엔화에 대해 30% 절상되고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 중에도 47% 절상되어 수출이 급락하면서 위기의 도화선이 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아베노믹스로 벌써 55% 절상된 데다가 추가로 더 절상될 전망이어서 크게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중국도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작하고 있어 이중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1997년 12월 서울 명동에서 벌어진 IMF 구조조정 반대 시위 모습. 당시의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해야 

과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초엔저가 있었던 시기에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교훈 삼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연준은 1994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2.96%에서 6.05%까지 인상했다.

당시 예고 없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가 외환위기 사태를 맞았고, 1997년에는 동아시아로 위기가 확산됐다. 한국도 1997년 중반 동남아에서 발생한 위기가 전염되어 12월에 참담한 외환위기를 겪었다. 

특히 그 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정쟁(政爭), 파업, 시위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위기를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 1997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204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한국은행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대부분의 외환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은행들의 외국 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위기 시 유동성 확보가 불가능해 꼼짝 없이 외환위기를 당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IMF는 ‘사용가능 외환보유액’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등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연준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0.98%에서 5.26%까지 인상했다. 이 때는 시장에 미리 시그널을 제공한 후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위기는 피할 수 없었다. 한국도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왑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한국은 1997년과는 달리 외환 보유액이 2012억 달러나 되어 안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 미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단기외채 1490억 달러와 장기외채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은 유사시에는 만기연장이 안 되어 모두 상환해야 했다. 또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자금도 3분의 1 정도는 유출되므로 위기 시 외환소요액(RAR: Reserve at Risk)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엔화 대비 원화의 절상으로 경상수지흑자마저 급감해 월간으로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외환보유액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금리변동에 따라 유출입에 영향을 받는 자본으로는 주식투자자금, 채권투자자금,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다. 금융계정 중 기타 자본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다.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의 한국 자본 유출입을 보면 한국 콜금리와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차이가 작아진 시기,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시기에는 채권투자와 금융기관 대출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순유출됐다. 

반면 한국 콜금리와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차이가 커진 시기에는 주식자금 중심으로 순유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 전체로는 한국 콜금리와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차이가 작아진 시기,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시기에는 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4년과 2004년의 미국 금리 인상 시에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가 작아진 후 시차를 두고 자본유출이 일어났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저엔이 초래되고, 이것이 엔화에 대한 원화 강세를 유발해 수출이나 경상수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하락과 원화절하가 예상되어 자본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2년 중반부터 이미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종래와는 다른 모습이다. 2012년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 엔저로 인해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2012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주식시장은 활황을 보인 데 비해 한국은 박스권을 지속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경제마저 둔화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여 슈퍼 달러 초엔저 현상이 심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고 기업부실 심화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 대출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 와중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더 작아지면 채권투자자금마저 유출되는 등 유출 폭이 전례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대책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미국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슈퍼 달러― 초엔저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필요한 외화유동성 규모를 산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상책이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3679억 달러(8월말)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중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합한 유동외채, 4169억 달러(9월 18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등을 고려하면 약 100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

한중 통화 스왑을 사용하더라도 520억 달러가 부족하고, 치앙마이 이이니셔티브 다자간기구(CMIM·아시아판 IMF) 인출 가능액 384억 달러까지 사용하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CMIM 자금은 사용 시 IMF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동남아 국가들이 동시에 위기가 올 때 회원국의 출자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위기가 닥쳐 달러가치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자본의 해외 도피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도 일정 부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게 된다.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IMF 조건 이행이 부담이 되는 CMIM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1000억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들이 빌려 쓴 단기 현지금융도 위기 시에는 갚아야 되므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금액은 5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금까지 포함하면 1500억 달러 상당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고, 그 파장이 1차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먼저 온 후 한국은 2차적으로 전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 동안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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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5-10-21 14:49:13
이렇게 좋은글에 왜 댓글이 없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