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교과서 퇴출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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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5.10.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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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과 과제

현행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분열·갈등시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도구

대한민국은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것을 긍정하고 지지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자가당착이 되고 만다. ‘국정화’가 다원성과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을 옹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양성 혹은 다원성이 자신, 즉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마치 법률에서 정당방위의 폭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현재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을 해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만약 현재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을 해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국정화 주장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다양성이나 다원성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하고 우선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검정교과서에는 반(反)대한민국적인 서술 구조가 엿보이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반(反)대한민국적 표현도 군데군데 발견된다. 예컨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건국 후에는 친일파 청산을 하지 않았으며, 6·25 전쟁은 북한이 통일을 목적으로 했다는 식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와 부정선거로 쫓겨났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산업화를 했지만 빈부격차와 환경문제를 초래했다는 식의 서술구조를 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김구 등 민족진영이 참여하지 않은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은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의 전체 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립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현재의 검정교과서를 통해 공부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장되었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한 국정화 주장은 정당성을 가진다. 

국정화 주장이 당위성을 갖는 이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세가 만만치 않다. 역사학자 1167명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선언했고,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도 “국정화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 

초중고 교사들도 “국정교과서 발행 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통해 밝혔다. 또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도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면서 국정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사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것 같지만 대체로 한결같고 동일하다. 그들의 요지는 ‘국정 교과서는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양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 시킨다’는 것이다. 즉 원론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현재 역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왜 국정교과서가 답이 될 수 없는지, 또 검정교과서가 어떻게 하면 현재 역사교과서 문제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주장뿐이다. 

국정화 반대는 현재의 검정 역사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만약 국민에게 현재의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은가 없는가를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의 검정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으니 국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5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국민은 현재의 검정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화 반대 논리는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정화의 부수적인 문제점을 들어 극한적인 용어로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적어도 그들의 반대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현행 검정교과서에는 다양성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현행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분열·갈등시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월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주의는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옳으면 상대는 그르다고 믿는다.

현재의 검정교과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근거로 국정화를 반대하지만, 국정화를 제기하는 측을 대화의 상대로서 배려하거나 공감하는 일은 결코 없다. 적대와 반대가 있을 뿐이다. 이런 모습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볼 수 없다. 

필자는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전체주의적 공포에 몸과 마음이 움츠려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매도했으며, 안중근과 김구는 테러리스트이고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서술되어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교과서가 나와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이나 반성은 없었다. 교학사 교과서 서술 내용의 논란되는 부분만을 침소봉대하여 ‘오류’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친일, 독재 미화’의 딱지를 붙이기에 급급했다. 

좌파 전체주의의 狂氣 

더욱 힘들었던 것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난 전체주의적 광기(狂氣) 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 표현에 그치지 않았다. 먼저 출판사인 교학사를 비방하고 협박했으며, 필자들의 학력과 가족관계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필자가 친일파 이완용의 손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 필자의 키가 이완용과 같은 단구라는 것, 필자의 출신지가 우봉 이 씨가 많은 문경이라는 등을 들어 공격했다. 

나아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에 대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학교나 학교장, 사립학교 이사장에 대한 전화 테러는 물론이고, 학교 앞 반대 집회나 학부모나 동창회를 동원한 철회 압박 등 총체적 방법으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 포기를 강요했다. 그 결과 교학사 교과서를 초기에 채택했던 21개 학교는 채택을 철회했고, 그 외 채택을 예정하고 있던 많은 학교들이 채택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민주당은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으며, 지금 교과서 국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를 위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채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전체주의적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자기들 편의와 필요에 따라서만 적용되는 가치이며 원칙인가?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및 정통성과 관련된 국가적 및 민족적 문제다. 한 나라의 정통성 및 정체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사안이며, 역사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교육하여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현재의 역사교과서를 통해 교육 받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고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나라’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갈등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뿐이다. 

특히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주무 부서인 교육부나 주무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무 부서와 주무 기관이 단결해야 하고, 국민에게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며, 이 일을 사심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각계의 뜻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토론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의 용단과 설득, 국민의 선택 

현재 우리나라 역사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2004년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에서 시작하여, 2008년 ‘교과서 포럼’의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거쳐,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국민을 혼란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역사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했어야 한다. 그 결과 정부가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대다수 국민이 합심 협력할 수 있는 해결 방안과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했다. 

이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일꾼들을 정비하여 대다수 국민과 함께 국가적 및 민족적 문제 해결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여기에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어떻게 굳건히 하느냐는 본질이 있을 뿐이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천명할 때가 되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 온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위해 도울 것이고, 또 그 해결을 도와 민족 통일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동참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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