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간을 둘러싼 찬반 싸움이 사생결단, 점입가경의 전쟁으로 번져갈 기세다.  그 동안 좌파들은 현대사를 올바르게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 독재미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여 큰 재미를 봤다. 이번에는 ‘국정 교과서=악(惡), 검정 교과서=선(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의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박 대통령은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육 정상화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 문제는 정부조직법 상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위)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이런 일에까지 대통령이 나선 것은 교육부와 국편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정제도 하에서 교육부와 국편위가 확실한 검정권을 행사하여 오류 왜곡 날조 투성이의 교과서를 퇴출시키거나 수정을 명하여 기강을 바로잡았으면 이런 혼란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좌파 10년, 김영삼 정부의 김정남 교육문화수석 시절까지 포함하면 15년 세월 동안 한국 현대사는 북한식 사관의 세례를 받은 친북(親北)·반(反)대한민국의 민중사관이 쓰나미처럼 교과서와 문화계를 초토화시켰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체제의 운명을 건 결전장이 되어버렸다.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편위마저 좌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결과 “북한 전체주의를 교묘하게 비호하는 나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온 최종 책임자가 국편위”라는 직격탄이 날아들고 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 찬성하는 우파 인사들이 국편위를 공격하는 이유는 김정배 국편위원장이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서 배제”(10월 14일), 진재관 국편위 편사부장이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배제. 현재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연구자들 삼고초려해서 모시겠다”는 발언을 연이어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발간된 검정 한국사 교과서 중 가장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교과서로 평가받는 것이 교학사 교과서이고, 그 대표 필진이 권희영 교수다. 그런데 국편위 책임자들은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 집필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좌파 필진들을 삼고초려하여 집필을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대체 국편위 사람들은 뭘 하자는 뜻일까. 

악질 한국사 교과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책임부서가 교육부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치열한 전투의 와중임에도 현재까지 시종일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뚜껑’ 열린 청와대는 10월 19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고, 황 부총리에 대한 문책론이 비등점을 넘었다. 

이제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현 교육부총리, 국사편찬위원장을 그 자리에 두면 ‘좌편향 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들을 읍참마속하고 온몸을 내던져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 수 있는 양심적인 인사를 교육 사령탑에 앉힐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