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명분’과 ‘실리’사이에서 갈팡질팡
노대통령, ‘명분’과 ‘실리’사이에서 갈팡질팡
  • 미래한국
  • 승인 2003.05.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수습과 국정원장 임명이 대표적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사진 우)이 지난달 27일 오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장 임명 강행 등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강행하며 국회청문회검증절차를 ‘인격모독’과‘월권(越權)’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불안감의 이유로 국익(國益)과 명분(名分)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안보’와 ‘경제’라는 필수적 국익과 ‘자주’와 ‘평화’라는 부수적 명분을 넘나드는 일종의 ’혼돈(渗沌)‘을 반복해왔다. 지난달 22일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대책지시는 그 대표적 사례다. 이날 국무회의석상에서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반전(反戰)사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뒤 교육부에 사실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가 성명을 내고 반감을 표시하자 노 대통령은 24일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관한 것은 과장 증폭되어 나간 것 같다. 이 문제에 과장·과잉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친북적 이념성으로 인해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영구 씨의 임명을 강행하는 노 대통령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은 시민운동권을 지지기반으로 당선돼 대북포용과 대미자주외교를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 경향을 띄어왔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경험치 축적에 따라 변화의 양상도 보여왔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미·대북관에서도 후보시절 “반미 좀 하면 어떠냐”던 노 대통령은 당선 후 “나는 반미 할 생각이 없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북핵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노 대통령은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북핵문제가 막상 한국이 배제된 미국·북한·중국의 3자회담의 형태로 진행되자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은 중요당사자이지만 주된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바뀌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