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방미 후, 현실노선 급선회 가능성
盧 방미 후, 현실노선 급선회 가능성
  • 미래한국
  • 승인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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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개혁 외치던 YS, 취임 후 되레 강화/女權강조 돈 프레이저, 시장당선 후 법안거부
권력을 갖기 위한 전투적 사고방식은 막상 권력을 잡은 후 현실적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야시절 ‘중앙정보부(나중에 안기부, 국정원으로 개칭)란 말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다’고 전해진다. 최형우 씨 등 동료들이 끌려가 두들겨 맞고 24시간 감시당하는 등 정치공작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YS의 1992년 12월 취임일성은 안기부기능의 축소와 감축을 중심으로 한 ‘안기부개혁’이었다. 그러나 그런 YS가 집권하자마자 안기부 기능을 오히려 강화했다. 당시 측근은 안기부가 반민주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보루처럼 비쳐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는 감도가 다른 것이다. 서울대 문용린 교수(교육학)는 “시민단체출신의 정치인이 막상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기존의 관념적 자세를 벗어난 사례는 많다”면서 미국의 돈 프레이저 의원의 예를 들었다. 70년대 여성의 권익보장을 외치던 시민단체출신의 정치인 돈 프레이저의원은 시민단체의 전폭적 지지로 80년대 초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막상 시민단체들이 여성권익의 급진적 신장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제출했을 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반미친북적여론을 등에 업고 당선됐지만 현실통치과정에서 현실적인 노선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는 “미국 국방부산하 정보국(DIA :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은 노무현 대통령이 곧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국제정치의 현실을 깨닫고 실용적 노선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달곤 교수(정책학)는 “노무현대통령 자신은 이념성이 약한 인물”이라면서 “이념성이 약한 노대통령은 어떠한 보고서를 읽고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느냐에 따라 발전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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