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부정하고 체제 부정적인 선동을 해대는 속물 정치인들, 선고로 솎아내자

국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놀랍게도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다. 약 3개월 전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헌법 1조’를 들먹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우고 사퇴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 당시 대구의 유승민 의원 지역구의 어떤 시민은, “그 전에는 대구에서나 좀 아는 사람이었지 다른 데서 유승민을 알기나 했나? 인자 대통령 깜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이면서 정치적 원칙도 없고 윤리적 양심도 없는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실질적으로 야합해서,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회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사람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는 그리스가 망한 똑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급속도로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남한 내부의 수많은 종북 좌파들을 나무라서 무엇 하겠는가? 바로 여당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있는 판에! 이 와중에 철없는 유권자들은 ‘우리 대구 동부지역구에서’ “대통령 깜이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직 자신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돌아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자신을 공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언론도 은근히 그를 다가오는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치인으로 홍보해 주고 있다. 

지금 이런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이 많다. 그런데 ‘사회경제기본법’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큰 일 날 일인가?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은“이 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들라고 강제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 활동에 관한 한 정부 만능주의를 전제로 한 제도다.

정부가 경제 질서를 인위적으로 주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원초적으로 억압 말살되고, 틀림없이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를 낳게 된다. 

‘헌법적 가치’ 부정하는 입법 자행 

정부에 의한 인위적 경제 활동의 통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일이다. 우리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경험에서 이미 잘 봐 왔듯이, 이는 필연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눈 먼 정부 돈(세금)을 타내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가 판칠 것이고, 정부는 무소불위의 신(神)처럼 군림하게 된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속출해서 세금만 낭비하고,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 활동에 몰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대거 출현하게 될 것이다. 

▲ 다가오는 총선에선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과 여야 간 야합을 일삼는 속물 정치인을 심판해 물러나게 해야 한다.

냉전 종식 이후에 살아남은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 속에서도 어색한 대로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살아남으려면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 개혁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갑자기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식 정부 주도의 통제경제로 돌아간다면, 틀림없이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적화통일 이외의 ‘통일의 명분’은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현행 헌법 제119조를 자세히 논할 필요도 없이, 이런 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입법이다. 이런 입법을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야합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참으로 큰일 날 일 아닌가?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무슨 일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다. 광주에 아시아 문화전당을 세우는 이 사업은, 총 투자비 5조3000억 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노무현 정권 시절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동안, 이 법에 따라 광주에 5조3000억 원이 투여되어 2023년까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정부가 그 조성비를 국고에서 2조80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고, 지방재정과 민자(民資)를 동원, 추가로 2조5000억 원을 투자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개관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 지원이나 책임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매년 대략 80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따듯한 보수’를 자칭하는 여당 원내대표(유승민 의원)와, 정치적 원칙도 없고 윤리적 양심도 없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야합해서, 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이 간절히 부탁해온 다른 민생법안들은 야당이 요구해온 이 시급한 법안 처리와 대가적(對價的) 절충방식(quid pro quo)으로라도 통과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정부와 대통령이 간절히 부탁해온 다른 민생법안들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여당 원내대표(유승민 의원)가 계속해서 야당과 실질적으로 야합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경제기본법’ 같은 것이나 발의하는 것을 보다 못해 대통령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대통령과의 대립적 구도로 끌고 가 여당 의원총회를 열게 하고 ‘헌법 제1조’를 들먹이며 극적(劇的)으로 사퇴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의 ‘정치적 쇼’는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서 유승민 의원은 한 시절 갑자기 대선 주자 인기 순위 제2인자가 되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견실한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던 대구 지역구에서 3선을 기록한 입법위원이 이토록 속물적 정치 행태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안목이 조금 더 성숙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의식이 바르게 깨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결국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상이 엄혹(嚴酷)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단계가 오고 있다.

이제 미국은 할 수 없이 김정은 정권을 말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되면 미국은 중국과 직접적인 전략적 충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 놓고 시간을 벌어보자고 한다. 

강원도만한 면적에 강력한 전자파를 퍼뜨리는 이 방어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책은 아니다. 가장 좋은 방책은 그 전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이 공히 믿을 수 있는 ‘완충국가’가 되어 주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국가 궤멸 단계 직전에 와 있다. 김 씨 세습왕조의 공포정치의 지옥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체제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북한을 대한민국이 흡수통일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강구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70년 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을 때 그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결과물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타자의 시혜(施惠)였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온갖 불명예와 시련을 겪고 있지 않은가. 이제 당면한 한반도의 통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때 주도적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천추의 한(恨)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북한을 우리의 체제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북한 당국과 북한 시민들에게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우리 내부에 만연되고 있는 종북 논리와 야당의 체제 부정적인 정치 논리 바로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엄혹한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에서 성장한 유승민 의원 같은 정치인이 이런 파행적인 정치 행보를 감행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암울하게 볼 수밖에 없게 한다. 

종북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국가체제 부정적인 주장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 의원과 같은 정통 보수 여당의 계보를 가진 자까지 이처럼 속물적인 정치적 계산으로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체제 부정적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말발이 먹히는’ 정치적 입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치 풍토를 시급히 쇄신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는 본질적으로 선거에 의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물적인 정치적 계산으로 파행적 행보를 할 수 있는 자를 가려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

이제 곧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당신의 한 표를 감언(甘言)과 요설(妖說)로 요구하는 후보자들 중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충직한 공복이 될 자를 고르는 혜안(慧眼)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국민만이 지금과 같은 망국적 정치 풍토를 시급히 쇄신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가올 총선과 대선의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