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성숙한 외교
정의롭고 성숙한 외교
  • 미래한국
  • 승인 2015.11.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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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위 균형외교, 줄타기 식 외교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다. 안보냐 경제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대답은 분명하다. 안보 없는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 안보가 경제 번영보다 상위 목표임은 자명하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은 통일한국에 절대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남한이 북한을 차지하는 통일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차지하면 압록강, 두만강 한반도 끝자락까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결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중국은 김정은의 대체정부를 준비시켜 세울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정치와 비슷한 정권이 아닌, 중국의 정권과 비슷한 정부가 들어서게 할 것이다. 

중국의 전승기념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환대한 것도 한미동맹 때문이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안보외교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고 한 외교였다. 한국은 미국을 혈맹으로 이어왔고 남북통일도 미국만이 긍정적 해답을 줄 수 있다. 

최근 금강산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입김이었다는 소문이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성 쇼맨십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교류는 아니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북은 경제가 파탄되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깰 수 없듯이 북한은 핵에 그들의 생존권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이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냉전 중에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 대북(對北), 대중(對中) 핵 억지력을 갖고 있었지만, 냉전 이후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 시켰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신안보센터(CNAS), 국립공공정책연구소(NIPP) 등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들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2025년 이후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미 정부에 권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타국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한중(韓中) 동맹을 강화하여 일본을 견제하자는 여론도 높다. 지난 11월 1일 동북아평화협력강화 확대를 위한 한·일·중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열렸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정례화시켜 세 나라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통해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기여하기로 합의를 이뤄 놓았다.

과거문제, 역사인식을 공동으로 해야겠지만,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서 서로 마주보며 걸어가겠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합의점을 찾는 것은 중일 관계뿐 아니라 한일관계, 한중관계에도 큰 빛을 던져준 것이다. 

유럽연합(EU)은 거의 한 나라처럼 의회를 구성하고, 유로화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중국과 일본이 패권주의를 버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정의·자유·평화 정신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괴리감을 소멸시켜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한·일·중 3국이 손을 잡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과 안전을 도모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음화 된 통일조국 비전을 갖고 성숙한 외교를 통해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통일 대한민국은 골드먼 삭스 연구소가 예견한 2050년 지구촌의 진정한 강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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