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무뇌아에 가까운 경제상식으로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게 만든 죄값 치러야

지난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눈을 감았다. 이후 국내 언론들은 경쟁이라도 벌이듯이 “큰 별 잃었다” 등등 입에 발린 칭찬 늘어놓기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반응도 거의 비슷하다. 아사히신문은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독재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1992년 대통령에 당선돼 한국에서 문민정권을 부활시켰다고 소개했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반부패 변혁의 바람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소개했다.

▲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사망에 굳이 ‘서거(逝去)’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가 한국 사회에 끼친 ‘민주화’에 대한 지대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비밀병기’라고 알려진 김정남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하여 교과서에 민중사관을 집어넣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완상을 통일부총리로 임명하여 대북 퍼주기, 이인모 등 간첩 빨치산 북송,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미국을 결사적으로 막아 대한민국을 북핵의 볼모로 잡히게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협조 방조하여 김정일에게 정상회담 자금 5억 달러를 갖다 바치는 데 일조했고, 이 나라를 좌익의 천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취임사로 한미 동맹 파탄의 서곡을 울렸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면서 한일관계 파탄의 몸통 역할을 했다.

나는 두 가지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죽기 전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그의 거의 무뇌아에 가까운 경제상식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이요, 둘째는 대선 자금과 관련하여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다.

외환위기의 주범(主犯)은 김영삼

외환위기가 어째서 김영삼 혼자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 하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운명의 11월, IMF에 구제금융자금 신청을 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IMF가 우리에게 대단히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고, 그것을 수용하여 나라가 거덜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한 날은 1997년 11월 14일 오전 8시 15분이었다. 이날 청와대 2층 집무실에서 강경식 부총리는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IMF와 협의를 요청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요청을 수락하여 11월 16일 캉드쉬 IMF 총재가 극비리에 입국하여 협상이 진행됐다. 그 결과 IMF로부터 300억 달러 지원을 약속 받았다.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8시 10분, 강 부총리가 캉드시와 협의한 내용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김 대통령은 강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을 후임 부총리로 임명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이 일을 주관해 온 사령탑의 목을 친 것이다. 두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하자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었던 셈이다. 그것도 퇴임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말이다. 이날 경제 사령탑의 교체가 결국 평지풍파를 몰고 왔다. 김영삼은 임창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IMF에 구제금융 지원 문제를 포함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임창렬 신임 부총리는 “현재 한국 경제는 IMF의 도움 없이도 위기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IMF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IMF행을 반대했다. 신임 경제부총리가 IMF, 미국, 일본 등 국제 금융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IMF와 한국 정부의 합의를 전면 부인해버린 것이다.

부도 일보 직전의 한국이 IMF와 미국, 일본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자 외국 투자자들은 경쟁하듯 한국에서 돈을 빼갔다. 그 결과 원화가치 폭락,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아수라장이 연출되자 11월 21일 아침 임창렬 부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IMF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했고, 그날 밤 10시 15분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신뢰 붕괴가 몰고온 참극

당초 약속보다 사흘이나 늦은 지원 요청은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후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었다. 통상 IMF가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금융지원을 약속하면 환율이 내려가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미 신뢰를 상실한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11월 21일 한때 달러당 12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12월 13일에는 1,710원으로 뛰었다. 11월 29일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종합주가지수 400선이 한때 무너졌고, 12월 13일에는 360으로 추락했다. 강경식 김인호 팀이 경질되기 전날인 11월 18일, 159억 달러였던 가용외환보유액은 IMF 지원 요청 후에도 계속 줄어 12월 13일에는 86억 달러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11월 19일 개각과, 뒤이은 임창렬의 기자회견에서 IMF행을 뒤집은 사건이 폭탄의 심지에 불을 당긴 셈이다.

11월 16일 저녁에 진행된 강경식과 캉드쉬 총재와의 극비 회담에서 캉드쉬 총재는 대단히 중요한 제안을 했다. IMF가 한국에 금융지원을 하되 한국이 주도해서 개혁정책을 펴나가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약속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하면 IMF가 이를 뒷받침(back up)하는 형태로 가기로 한 것이다.

당시 IMF는 금융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다. 때문에 우리 주도 하에 개혁을 추진하고 IMF가 뒷받침하는 방식은 개혁의 주도권을 한국이 갖는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이었다.

그러나 IMF행 번복 소동으로 인해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이 카드가 사라지고 대단히 가혹한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후에 IMF가 우리에게 요구한 구조조정과 긴축정책 중 구조조정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할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재정 긴축과 고금리 정책은 절대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김인호 당시 경제수석의 말이다.

“재정긴축은 재정적자가 위기의 주요인인 남미에 쓰는 처방이었고, 고금리 정책은 원화가 국제통화로 통용되지 않고 있고 채권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선 오히려 증시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게 하는 잘못된 처방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협상 팀은 애초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김영삼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고, 그러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것’이란 전화를 받은 뒤 협상단에 타결을 재촉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외환위기의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1998년 1월 한 달 동안 3,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했고, 산업시설 가동률도 65%에 불과했다. 실업률은 1998년 10월에 7%, 1999년 2월에는 9%에 이르러 최악의 수준이었다. 당시 직장을 잃은 사람이 200만 명을 넘었다.

외환위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며 건실하게 형성된 중산층을 급격하게 무너뜨려 극빈층의 나락으로 추락시켰다. 그 결과 양극화라는 이름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주주의의 토양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8년 경제성장률은 6.7% 감소로 6․25 동란이 끝난 1953년 이래 최악의 기록을 보였다. 1998년 1인당 국민소득은 6,800 달러로 과거 8년간의 경제성장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는 재벌들에게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하는 바람에 기업들은 한국인들이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생산시설이나 사옥, 부동산 등을 해외의 매수자에게 헐값으로 처분했다.

국내의 알짜 기업이나 기업의 지분 등이 외국 자본에 헐값에 팔리면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다. 삼성전자 주식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소유하게 됐고, 2002년까지 국유기업이었던 KT&G는 60% 지분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다. 2001년 초 한국의 29개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은 내국인보다 더 높았다.

결국 정부는 구조조정과 함께 긴축정책까지 다 받아들였다. 그로 인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업들까지 쓰러지고 수많은 실업자가 생겼다. 이것이 김영삼이 저질러놓은 IMF 외환위기의 진상이다.

노태우 비자금과 김영삼

지난 1999년 월간조선 기자 시절 노태우 육성회고록을 연재하기 위해 연희동을 1년여 출입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하여 연희동 사저(私邸)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돈’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했고, 이 와중에 자신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비자금 문제도 털어놓았다.

비자금 문제의 출발은 1987년 대선이었다. 자신이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자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를 불렀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자금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무덤까지 갈 것이니 반드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 달라”면서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준비한 대선 자금은 후보 개인이 집행하는 돈, 그리고 공조직(즉 정당 조직) 가동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후보 개인이 집행하는 자금 1000억 원을 수령했고, 공조직 가동비(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함)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전두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2000억 원+알파를 준비한 셈이다.

전두환이 마련해 준 자금을 바탕으로 노태우 후보는 선거전을 치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임 대통령 덕분에 자금 걱정 없이 대선을 치른 노태우는 자신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재임 중 ‘짠돌이’란 비난을 무릅써 가며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아껴 모아 2600억 원 정도를 마련했다.

3당 합당으로 한 배를 탄 김영삼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자 노태우는 김영삼 후보의 최측근을 통해 1350억 원 정도를 대선 후보가 집행하는 비용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나머지 자금을 공조직 가동비로 민자당에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노태우로부터 대선 자금 절반을 받아

그 해에 노태우 대통령의 사돈인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이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렇게 되자 야당이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영삼 후보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을 만나 사업권 반납을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노태우와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

제2이동통신 사업권 선정작업 주관부서인 체신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각 업체의 항목별 점수와 심사평가위원 명단까지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여 현존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 되자 노태우는 1992년 9월 18일 민자당을 탈당하고 10월 9일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중립 거국내각을 구성했다.

김영삼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에다가 졸지에 민자당에서 쫓겨나듯 탈당한 상황에서 그 정당에 공조직 가동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차일피일 하는 사이 대선 날짜가 다가오자 당황한 노태우는 거액의 보관 및 처리를 당시 경호실장에게 상의했다.

경호실장은 경호실 소속 경리장교에게 지시, 경리장교들이 시중은행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자금을 분산 예치해 놓았다가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이 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월간조선에 연재된 육성회고록에서 당시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비자금이) 남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지적한 중립내각에 원인이 있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내가 돈을 애꼈어(아꼈어). 굉장히 애꼈어. 심지어는 인색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퇴임할 무렵에 큰돈이 남게 된 겁니다…(중략)…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상의를 할 이야기였지. 그게 취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워져 갔단 말이에요. 사정(司正)이다 뭐다 하는 바람에 그냥 내 측근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저 (비자금 이야기를) ‘이제 언제 하나, 언제 하나’ 하다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흥미로운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벌어졌다. 검찰은 “대선 자금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렇게 되자 노태우 대통령에게 돈을 주었던 기업인들이 일제히 액수를 부풀리기 시작했다. 20억 원을 준 기업인이 50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50억 원을 준 기업인이 100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식으로….

한국의 수준에 딱 들어맞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나머지 자금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 돈이 전달되지 않자 기업인들에게 손을 벌렸고, 김영삼 후보에게 제공했던 대선자금을 노태우에게 준 것처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내버린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업 총수들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액수가 계속 부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액수를 부인하면 대기업 회장들과 대질 신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나” 하는 심정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감옥으로 갔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노태우 비자금은 부풀려져 12년형을 선고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대통령의 권위를 짓밟는 역할을 한 것이 김영삼이다. 이후 대통령들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비참한 모욕을 당하기 시작, 퇴임 후에는 죄인처럼 숨어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제 하에서 존경받을 만한 퇴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 권위부재의 시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 사망 소식에 “한국에 가장 어울리는 대통령이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이것은 필시 애도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얼마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조차도 무지한 ‘한국의 수준에 딱 들어맞는 대통령’이었다는 뜻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