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시국,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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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5.12.0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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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점증하는 중국 리스크와 한국의 대응

2~3년 내에 닥칠 수도 있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긴급대응계획 마련해야 

중국, 수출 감소와 성장둔화로 경착륙 위기 점증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추세다. 2010년 10.6%, 2011년 9.5% 등 1982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10.2%의 경이적인 고성장을 지속해 오던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7%대 중(中)성장기 진입했다. 2015년 1~2분기에는 연속 7.0% 성장에 턱걸이 한 후 3분기에는 6.9%를 기록, 성장률 6% 시대에 진입했다.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끝난 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향후 5년간(2016~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매년 6.5%로 공개했다. 

한국경제는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6%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중국경제가 9~10%대 성장할 때 한국경제는 5%대 성장을 해 오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7%대로 둔화되면서 한국도 덩달아 2% 중후반대로 낮아졌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6%로 추락할 경우 한국은 2% 전후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1% 성장에 6만~7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서 성장률 하락은 고용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한국 중국이 20년의 시차를 두고 고성장기 중성장기 저성장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발전단계에서 성장 초기에는 낮은 임금과 토지비용 등 낮은 본원적 생산요소 가격을 토대로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 버블과 과잉 투자문제가 발생하여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성장기로 진입한다. 다시 임금과 토지비용은 더 상승하고 자본집약도가 증가하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저성장기로 주저앉는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스위스처럼 첨단기술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잘 이뤄지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저임금을 토대로 한 저소비와 고투자 고수출 전략이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간 고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욕구의 분출, 고투자에 따른 과잉투자와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중성장기로 연착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도 1980년 후반 유사한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산업합리화라는 구조조정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설상가상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의 수출증가율도 급락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31.3%와 20.3%를 기록했던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012~14년 중 6~7%대로 둔화됐고, 올해 들어서는 1~10월 중 -2.5%로 급락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10조 달러(64조 위안)였다. 이 정도의 경제가 30년간 연평균 10% 성장하며 그 수준에 맞는 투자를 해 왔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하고 있으니 심각한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했다. 주택부문은 2011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를 해소하는 데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과잉투자는 기업부실과 금융부실로 확산된다. 기업부채/GDP 비율이 2011년 125%에서 지난 해 156%로 상승하고 금융권 부실여신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재정도 악화된다.

중국은 큰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들이고,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 대개 국유은행들이다. 때문에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미루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업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커져 마침내는 경착륙 또는 위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중국경제보고서에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중기적으로 6% 중반대를 유지하는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확장적 통화 환율정책에만 의존할 경우 성장률이 5%대로 추락하는 경착륙을 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중국發 2차 동아시아 통화전쟁 서막 

중국이 1차로 내놓은 대응책이 연이은 확장적 통화정책에 이은 위안화 평가절하다. 중국은 8월 11~13일 달러 대비 위안화를 연 사흘 4.60%(11일 1.86%, 12일 1.62%, 13일 1.1%)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위안화 평가절하로 급락하는 수출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외국에서 위안화를 보유하도록 하려면 위안화 가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야 보유 매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해 왔다. 

그러나 수출급락과 성장둔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그동안 추구해 오던 위안화 국제화를 일정 기간 미루고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한 것이다. 위안화를 연사흘 평가절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났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 결정을 앞두고 위안화를 일부 절상시키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감소와 성장둔화를 고려할 때 조만간 다시 절하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바야흐로 중국 발(發) 2차 통화전쟁의 서막이다. 1차 동아시아 통화전쟁은 이미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2012년 중반이후 엔화의 대폭적인 절하로 시작됐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중국경제 리스크 충격 불가피 

위안화 평가절하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위안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도 약세를 지속해 원/위안 환율은 지금까지는 수출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부진했다. 그러나 이는 원/위안 환율보다는 ①중국의 경기둔화 ②중국 기술력의 급격한 추격(반도체, 자동차 엔진, 고기술 선박, 고기술 석유화학, 고기술 철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기술 추격), 중국의 중간재 자급비율 제고 (2004:86.6%→2011: 90.1%),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등 비가격 경쟁력 상실 등 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해 향후 위안화 약세 추세(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를 원화 약세가 따라가지 않을 경우 대(對)중국 수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제품과 경쟁력이 급격히 제고된 중국 수출품과의 경쟁에서 한국수출이 더 고전할 것은 자명하다.

위안/달러 환율이 연말 6.5~7위안, 내년 중 6.6~8위안 까지 절하될 경우 원/위안 환율이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해 줘야 가격경쟁력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경제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연착륙할 때의 얘기다. 만약 2016년까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도 중국경제가 연착륙하지 못하고 2017년 경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세계경제에 패닉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경제 호황에 힘입어 많은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온 중남미, 중동의 자원부국(富國)들과 중간재나 최종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은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엔저, 1997년 데자뷰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로 시작된 동아시아 2차 환율전쟁은 1997년 금융위기 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서 크게 우려된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에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정책을 사용해 1994년 1월 위안화를 대폭 평가절하(5.8위안/달러→8.7위안/달러)했다.

미국도 금리를 인상했다. 1985년 플라자 회담 이후 강세를 지속하던 엔화도 1995년 발생한 고베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과도하게 침체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약세로 반전했다. 이른바 역(逆)플라자 합의다. 

엔화의 장기간에 걸친 약세는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엔화에 대해 강세가 되게 함으로써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해 마침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2년 반 동안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행되었고 추가절하도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도 임박했다.

한국이 1997년, 2008년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즉 슈퍼달러와 초엔저가 적어도 2~3년은 더 가고, 위안화도 추가적으로 더 평가절하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간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은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에 따른 과잉투자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실업을 야기하고 금융부실과 재정악화를 수반한다.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없는 대응은 한계가 있다. 중국은 계속 성장이 회복되지 않아 추가로 평가절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당기간 진통을 겪으며 중국은 5~6%대의 중성장기로 내려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러한 조정기가 순탄치 못해 경착륙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경제의 중성장기 진입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기업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되고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해 왔다.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구나 외화보유액이 천문학적인 중국과 일본은 금리인상은 커녕 일본은 양적 완화 통화정책,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 결과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와 위안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통화 샌드위치 현상마저 보일 전망이어서 정책당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 2~3년 내에 닥칠 수도 있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긴급대응계획이 시급하다. 우선 세계 자원수요가 급감해 자원 의존도가 높은 신흥 시장국들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경상수지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들 국가들에서 미국 금리인상을 계기로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크므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일본의 엔저 등의 원인으로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모건 스탠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국가로 러시아,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남아공,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을 ‘불안한 10개국(troubled 10)’으로 적시하고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화유동성 점검이 1차적인 과제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통화별 만기별 자금종류별로 플로우 차트를 일별로 점검하는 ‘외화유동성 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최악의 리스크를 가정한 소요 외환보유액 개념(RAR: Reserve at Risk)을 도입해 소요 외환보유액을 전망하고, 소요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거나 우호국과의 통화 스왑 등 2선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실효성 없는 한중일 간 ‘거시경제정책 조정기구’, ‘통화금융협력기구’를 실효성 있게 복원해서 과도한 근린궁핍화 정책을 지양하도록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일본경제가 침체했듯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책추진국가에 돌아간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모색해야 한다. 중단된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복원해야 하고 정상 회의의 정기적인 재개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엔화와 위안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원화 가치는 달러와 위안 환율은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엔화 환율은 균형수준에 크게 못치고 있다. 이 부분이 한국의 수출과 기업수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엔화가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의 진행으로 더 약세가 될 경우 원/엔이 균형수준이 유지되도록 환율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도하게 급격한 절하는 큰 폭의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 점진적인 약세가 바람직하다. 

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는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장치다. 환차손을 우려한 과도한 자본유출에 대해서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자본유출로 문제가 될 경우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자본이동을 규제할 것인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본이동 규제와 관련해서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자본통제는 안 되지만 내외국인 차별 없는 거시건전성 규제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1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정상회담에서 주요국의 무질서한 통화정책으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질 경우 거시건전성 차원의 자본이동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하고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기관 견해로 추인한 바 있다. 이 주장이 바로 거시건전성 규제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컨센서스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최대한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환율정책과 자본이동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의 경우 미국 등 관련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의 이해를 얻는 국제금융외교가 중요하다. 금리인상은 추락하는 경제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경제가 건실할 경우에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까딱 잘못하면 1997년과 같은 위기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정파나 좌우 이념을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전심전력 힘을 모아야 겨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어려운 형국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고프 하바드대 교수는 세계 금융위기 800년사를 연구한 그의 명저 <이제는 다르다>에서 위기가 한번 발생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1997년 위기 이전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가 위기 이후 5%대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2008년 위기를 거치면서 2~3%대로 주저앉았다. 만약 다시 한 번 위기가 온다면 1% 대 성장률이다. 어디서 일자리를 구한단 말인가.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과도한 정쟁(政爭)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1997년에도 대선이 있었다는 점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성찰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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