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官治) 구조조정은 필패(必敗)

심층분석 / 급류 타는 기업구조조정

정부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큰 그림 그리고, 구조조정은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정치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월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위험도는 A∼D 네 등급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C∼D등급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된다. 채권은행들은 평가대상 중소기업 1만7594개 사(社)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하여 이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1934개 사를 세부 평가했다.

그 결과 C등급과 D등급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은 70개와 105개로 발표됐다. 지난해보다 40%(50개 사)가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개 사) 이후 최대치다. 2013년 112개 사, 2014년 125개 사로 증가세가 계속된 가운데 올해는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저등급인 D등급이 작년(71개)보다 48%(34개)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C등급 기업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D등급 기업은 추가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부실 증가가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으려면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돼야 한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구조조정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다. 사진은 대규모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이 11월 16일 ‘노사합동 전사(全社)대토론회’를 하는 모습.

조기에 구조조정 마무리해야

12월 중에는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선정 결과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이 500억 원 이상 부채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200개 기업과, 해운 건설을 비롯한 취약업종 및 부실징후가 있는 100개 기업 등 모두 300개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부채 500억 원 이상 대기업 중 572곳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대상 기업 35곳을 발표했다(C등급 16곳, D등급 19곳).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이 적지 않아 상당수 대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발표 예정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즉각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 해운 등 5개 업종 전반을 재편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기간산업과 대기업 그룹’, ‘대기업’, ‘중소기업’ 등 세 범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 그룹에 대해선 범정부 협의체가 가동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과 장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대 업종이 검토 대상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은 신속한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법정관리 신청대상 기업들은 기업회생절차를 가동해 신속히 정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채권단과 법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기업부실채권 매입 전문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에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11월 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던 구조조정 역할을 크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은행권 전체 대출(168조3000억 원) 중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대출은 총 55조4000억 원으로 약 3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투자금융(IB) 기능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투자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중기특화 증권사’로 육성하고 성장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등 3대 기능 중심으로 확대하되, 시장과 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투자은행 기능은 축소한다.

즉, 해외채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중기 인수합병(M&A) 등 민간공급이 없는 영역의 산업은행 역할은 확대하되, 우량등급 회사채나 상업적 일반부동산투자 등 민간 역량이 강화된 부분에서는 투자은행 기능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체질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 매각도 추진한다. 현재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출자 비율을 따져보면 5% 이상 출자한 기업은 377개(장부가액 9조2000억 원), 15% 이상 기업은 118개(2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18년 까지 3년 내 출자전환 후 정상화한 기업 5개와 5년 이상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 86개 등 91개 자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급증하는 한계기업

정부가 이처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불경기 여파로 기업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가운데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부실 한계기업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계기업을 그대로 둘 경우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건실한 기업마저 성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은 저금리 속에서 한계기업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불경기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현실화 되면 한계기업 부실은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확산되어 심할 경우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이 다가오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강성노조와 야권, 시민단체가 연대해 구조조정에 반대할 경우 만만치 않은 혼란도 우려된다. 따라서 연내에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의 기업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 2011년 18.5%, 13.6%를 기록했던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이후 한자리 수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영업이익률도 2010년 6.7%에서 지난 해 4.2%로 하락했다.

이처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봐야 4만2000원밖에 안 남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번 돈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속출

한국은행이 6월 30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2만1700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못 미친 한계기업이 15.2%(3295개)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말 12.8%(2698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급증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2014년 15.3%)과 비슷했다. 이 와중에 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면 한계기업이 300여 개 더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이나 각종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3만여 개가 넘는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시장 주도 구조조정이 바람직

기업부실 증가가 금융부실로 전이되어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현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사전에 신속하게 해야 금융부실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방향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적지 않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적지 않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관치(官治)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정치사회적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수익 악화가 예상되면 해당기업 재무상태를 점검해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인지 구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해서 구조조정으로 살릴 것인지 청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살려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기업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만기연장, 채무 일부 탕감 등 채무 재조정, 추가지원을 통해 기업을 살리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손실은 소유주·경영진·은행 노조 간에 책임을 규명한 다음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분담한다.

구조조정 방식에는 자율협약·워크아웃·법정관리의 세 가지가 있다. 자율협약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기업,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에 대해 시행하게 된다.

최근의 구조조정 동향을 보면 동양그룹 5개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에 따라 기존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반면 STX조선해양과 동부제철은 자율협약에 들어갔는데 대주주 주식을 100 대 1로 감자(減資)해 경영권을 박탈했다.

자율협약이 법정관리보다 더 무거운 경영권 박탈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서 관치 구조조정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경영권이 박탈될 지도 모를 자율협약을 기피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갈 때까지 구조조정을 지연해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손실을 키울 수도 있다.

형평성 문제, 재산권 침해, 관치 구조조정 논란을 피하면서 적시에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수합병(M&A)시장, 사모펀드시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이용한 구조조정과 기업을 건전사업부문과 부진사업부문으로 분할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 등 시장기반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조조정은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정치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정부 주도 관치 구조조정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화되었던 GM의 구조조정을 월가의 민간 전문가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재생시킨 경우가 좋은 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민간 주도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수합병(M&A)시장, 사모펀드시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활성화 방안과 원활한 기업분할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정책금융기관도 개편해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국책은행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체시키고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워크아웃 기업들은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성 이외의 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역할을 설정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 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채권 구성이 복잡한 대기업 및 상장기업의 경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주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축소시켜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책은행은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실화된 중소기업은 채권단 구성이 대기업보다 단순하고 구조조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다. 또 부실기업 매각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조정 방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3조~4조 원으로 추산되는 대우조선해양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14년 말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24조5000억 원으로 2012년 93조8000억 원에 비해 33%나 증가했다. 반면 부실 여신 비율도 1.15%에서 1.74%로 늘어 순이익은 2011년 1조4124억 원에서 1835억 원으로 급락했다.

수출입은행도 자본금 계속 까먹어

산업은행 관리기업 268개 중 구조조정 중인 부실기업 수만 지난 3월 말 기준 114개나 돼 4년 새 2배나 늘었고, 이들의 부실 여신 잔액이 3조 원을 넘는다. 게다가 그동안 숨겨온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2분기에만 3조 원 정도로 밝혀졌다.

이 와중에 국정감사에서 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무더기로 억대 연봉의 자문역으로 재직하는 등 극심한 도덕 해이가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수출입은행도 산업은행 못지않다. 2014년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자산 73조 원 가운데 부실 여신이 2조1500억 원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10.5%에 불과해 정부는 1조 원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2012년 이후 매년 8793억 원, 1000억 원, 5100억 원을 출자해 왔고, 올해에도 이미 1150억 원을 출자했는데 또 다시 1조 원을 추가 출자한다는 것이다. 수출금융 부실로 자기자본이 잠식되자 국민 세금을 투입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심각하다. 지난해 5조 원 정도 공급돼 중소기업 정책금융 잔액은 97조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의 2배가 넘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인 이상 사업체 2만여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09년 중소기업에 직접대출과 보증을 합해 20조 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이들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분석해 본 결과 지원받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2조5000억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이처럼 문제가 많은 원인으로, 2008~2012년 중 3회 이상 중복 지원 받은 사례가 320회, 모태펀드 투자 중 우량 중기 지원 비중이 46%나 돼 정작 자금이 필요한 창업 초기 유망 중기는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데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보증이 좀비기업들을 연명만 시키고 구조조정은 지연시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있다.

산업은행의 개발금융,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보증 등 모든 정책금융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발등의 불이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관리 중인 조선산업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 개발연대에 근간이 만들어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책금융 체계를 경제 발전 단계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통폐합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지금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른 기업구조조정은 그 자체는 물론 부실을 배태해 온 정책금융체제가 개편돼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