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미국경제 ‘대침체’에서 회복세로 반전

오바마 정부의 경제 성적표 우수해 공화당 후보에게는 힘든 대선이 될 것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원

경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후보들이 벌이고 있는 토론의 핵심 주제다. 경제는 사실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도 등장하는 핵심 주제이지만, 요즘 미국 경제의 상황을 볼 때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는 그렇지 않다. 지난달 미국에서 27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실업률이 5.1%에서 5%로 떨어진 것은 7년 전 거의 공황에 가까웠던 ‘대침체’에서 미국 경제가 거의 회복되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기관인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몇 년 간 유지했던 거의 0% 금리를 다음 달에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국 경제는 좋은 상태다.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최근 연방준비은행은 노동시장이 더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 이른다면 ‘점차적’으로 단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자신이 미국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전체 인구의 1%에 속하는 슈퍼 부자인지, 아니면 소득 수준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는 대다수 중산층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경제를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옛말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 같다. 당연히 모든 대선 경선 후보들은 자신이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후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본적 차이는 이렇다. 공화당은 부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 부자들이 자금을 기업에 더 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연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자본소득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경제정책은 대다수 미국인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호무역정책으로 회귀 주장하는 공화당 후보들

공화당 경선 선두인 도널드 트럼프는 약 40%의 개인소득세율을 25%로 낮추고, 법인세율을 최대 15%로 고정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군대를 유지하고 수많은 연방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답한다. 이는 보호주의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하며 반발할 수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여러 자유무역협정이 폐지는 아니더라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화당 후보들 간 토론에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위대한 경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미국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TPP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최근 자넷 앨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단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미국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느끼고 있다.

오바마의 경제 성과

사실, 공화당이 직면한 한 가지 문제는 오바마 재임 시절 이뤄진 경제 성과를 어떻게 허물어뜨릴 것인가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때인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침체 때와 비교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식 시장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재정적자는 3분의 2 가량 줄었으며, 건강보험비용은 반세기만에 최저 비율로 늘고 있으며, 제조업은 활기를 찾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자 공화당 후보들은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들을 생각해내고 있다. 가령 테드 크루즈는 임금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없애고 모든 사람의 급여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수입에 16%를 일괄 과세하는 안을 내놓았다.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선거전에서 듣기에는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부자에게서 돈을 우려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 사회에서 이런 계획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 주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클린턴의 주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의 핵심이다. 그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올리고,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최소 개입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달리 샌더스는 그의 적들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믿는 사회주의 국가 형태를 지지하고 있다.

후보들 간 대선 토론은 진보와 보수 가치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오바마에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극단적인 시각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우수해 공화당 후보에게는 힘든 대선이 될 것이다.

반면, 주식 시장이 계속 호황이고 미국이 또 다른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 성과를 등에 업고 대선을 하게 될 것이다.

Rising Rich-Poor Gap Dominates Campaign Oratory in U.S. Politics

The economy has to be a central issue in debates among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ations. That much would apply to any presidential campaign, but these days the state of the American economy looms even larger than usual.

That's because most voters appear uneasy though many of the indices seem positive. The economy is doing so well that another 271,000 Americans entered the work force last month, bringing the unemployment rate down from 5.1 percent to 5 percent. That's regarded as a pretty good figure that shows the economy has largely recovered from the "great recession" almost a depression, of seven ago.

In fact, the U.S. economy is doing so well that the Federal Reserve Bank, which may be the most powerful agency of the government, is fully expected next month to elevate interest rates from the near-zero level at which they've been held for the past few years. Janet Yellen, chair of the federal reserve, remarked in a recent speech that the fed is likely to keep on raising short-term rates "at a gradual pace" as long as the labor market gets better and inflation reaches about two percent.

American voters may have quite a different view of the economy depending on whether they're among the superrich, the top one percent earning 20 percent of income before taxes, or the middle-class majority, whose income level has barely gone up. The old adage,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seems to apply to the state of the U.S. economy. Naturally, every presidential candidate has his or her solution to economic issues. Put me in the White House, candidates are saying, and I'll cure the nation's economic ills.

The basic difference between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ies is that the former take the view that lower taxes on the rich will leave more money for investing in more enterprises, which then will hire ever more people.

Hillary Clinton, who looks like the only Democrat with a serious chance of getting her party's nomination, would lower taxes on the poor and middle-class, raise the minimum wage and increase capital gains taxes for the rich, that is, those whose incomes exceed $400,000 a year. Her economic policy, she maintains, is all about "raising incomes" for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Donald Trump, the Republican front-runner, would cut the highest tax rate from nearly 40 percent of income to 25 percent and set a ceiling of 15 percent on corporate taxes. So how could the government manage to find enough funds for the armed forces and a host of other federal programs?

Trump has said he would call for a tax on imports. That solution would mean a return to protectionist policies, which would rebound in the form of retaliation by America's trading partners and undercut if not destroy a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FTA with Korea. Trump in a debate among Republicans, did not seem to know much abou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President Obama has promoted as perhaps the greatest economic legacy of his presidency. Obviously TPP could not work if the U.S. were to tax imports.

Indeed, one problem Republicans face is tearing down the U.S. performance on the economy under Obama. The recession of 2008 goes back to the presidency of his Republican predecessor, George W. Bush, after which, as Obama noted in a speech, during his administration the stock market "has more than doubled" while deficits "have been cut by two-thirds" and the cost of health care is rising "at the lowest rate in nearly half a century" while manufacturing is "coming back."

The American economic recovery under Obama leaves Republicans dreaming up economic policies that are either fanciful or irrelevant. Ted Cruz, for instance, would tax everyone by 10 percent on wages while getting rid of payroll and corporate income taxes. He also proposed a flat tax of 16 percent on the earnings of everyone who owns a business. Instead, Cruz would come up with "a flat tax" in which everyone is taxed by the same percentage of income.

Other Republicans are proposing equally fanciful plans. They may make for fine campaign oratory but will never work in a society in which a majority believe in the saying, "Soak the rich." As a matter of fact, that's central to the beliefs of Bernie Sanders, Clinton's main contender for the Democratic nomination.

He would drastically raise taxes on the wealthy while broadening "affordable health care" the formal name for Obamacare, and increasing social security. Contrary to Republicans calling for less government interference, Sanders favors a form of state socialism that his foes believe would have a crippling effect.

Debates among potential candidates reveal a contest between liberal and conservative values. Whoever succeeds Obama will most likely wind up try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extremes.

For Republicans, the challenge will be to show the economic record of the Obama presidency could have been far better. Democrats will ride on the economic record of the Obama era provided stocks remain high and the nation avoids another rec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