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체제 그대로 두고 통일” 외치는 전교조

[분석] 전교조의 통일교육 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①

친북학자의 대명사 강정구 교수의 이론 소개하며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은 5·10 제헌의원 선거 때문”이라고 주장

친북 및 민중사관 교과서의 몸통인 전교조는 지난 2001년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교재를 발간했다. 말하자면 전교조 교사들에게 통일 교육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시사하는 지침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중사관 교과서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친북적인 내용이 상당수 발견된다.

특히 6·25가 남침전쟁이란 사실을 정면에서 부인하면서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은 5·10 제헌의원 선거”라는 강정구 식 이론을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양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부추기고 있다. 전교조의 통일교육 교재는 마치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선전 책자를 방불케 하는 내용들도 발견된다. 교재 내용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추려 그들 주장의 실체를 분석한 내용을 몇 회에 걸쳐 소개한다.

‘묻지마’ 식으로 무조건 대북지원 주장

이 교재 9~12쪽에서 전교조는 북한에 퍼 주기를 비판하는 것은 냉전의식이라면서 경제적 상호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상거래식 상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상거래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교과서적인 도식일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거래에서도 ‘너에게 100원의 이익에 남고, 나에게는 10원의 이익만 남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좀 더 열린 사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 훗날 큰 수확을 거두는 농사꾼의 모습으로 대북 협력사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서부터, 학생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잘 것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000년 국내 대북지원 금액은 총 1,364억 7천만 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비료 30만 톤 944억 원이고…, 정부의 비료 지원금 944억 원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그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했고, 또 앞으로도 도입할 예정인, 한국 지형에는 별 쓸모가 없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에 불과하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어트는 한국 지형에 쓸모가 없는 무기라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944억 원이 별 것 아닌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북지원이 북한 핵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용 무기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 문건은 대한민국이 도입한 미사일 방어용 무기를 ‘미국의 강요에 의한 도입’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는 이적(利敵)행위이다.

양 체제 그대로 두고 통일을?

13쪽에서 전교조는 통일비용 연구를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로는 갈 수 없다. 정부도 이미 흡수통일은 않겠다고 선언하였거니와 북이 동독처럼 일시에 붕괴할 가능성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정부가 독일식 흡수통일을 할 재정적 능력도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흡수통일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치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아래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양 체제가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양 체제 공존의 통일이란 남과 북이 각각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서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협력하여 가는 통일이다. 이럴 때 우리는 남과 북의 화폐를 통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도, 북의 땅과 재산을 접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돈도,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지불해야 할 돈도 들어가지 않는다. 북의 경우 사회보장의 수준은 그들의 사회 여건을 기준으로 남쪽을 훨씬 능가한다. 11년 의무교육 교육비와 대학교육비, 국민의료비, 탁아비 등등이 국가에 의해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통일이라면 그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전교조가 만든 교사용 통일 교육 지침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중사관 역사 교과서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친북적인 내용이 상당수 발견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양 사회 체제를 그대로 둔 통일”은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수령제 주체사상+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둔 통일이니 연방제 통일이 되는 셈이다. 양 체제를 그대로 둔 통일은 곧 연방제 통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말하고 있다. 이 문건의 ‘체제를 무시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체제를 무시한 통일은 겉모양은 평화를 위한 것으로 위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체제를 무시한 통일의 결과 남·북 예멘은 체제를 통일시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을 겪어야 했다. 전 세계적으로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운영방식이 다른 체제를 어떻게 통일하여 운영한다는 것인가.

양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하자고 선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적 기제인 공안기관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공산주의자들의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도발?

교재 17쪽에서 전교조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북’뿐인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1994년 영변 폭격을 하려 했던 미국을 비난한다. 말하자면 미국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지난 94년 미국이 우리에게 한 마디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북 핵발전소가 있는 영변을 폭격하려 한 사실이 한참 뒤에야 밝혀졌다. 영변 폭격은 전쟁이고, 전쟁의 우리의 생명과 삶을 대량으로 파괴시킨다. 당연히 미국의 북폭 계획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또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핵 선제공격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핵이 북녘 땅에 떨어지면 한반도 전역은 핵 오염지대가 되고, 민족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이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전쟁은 북만이 아니라 미국 등 주변 강대국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자료는 미국이 왜 영변을 폭격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북한 핵이 남한 땅에 떨어지면 남한 국민 수십, 수백만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도 언급조차 않고 오로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증폭시키는 교육을 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은 합법적 군사분계선 아니다?

북한의 선전 포스터에 따르면 핵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과, 미국 워싱턴, 일본 도쿄다. 이 자료는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명백한 위협이며 도발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미국의 자위적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또 이 자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염전(厭戰)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염전사상은 패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자는 자위의식이 없는 국민이 어떻게 적의 위협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하고 이끈단 말인가. 결국 이 자료의 주장은 불의한 위협에 굴복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재 23~24쪽에서 ‘리영희’ 교수의 <반세기의 신화>라는 책을 인용하여 북방한계선(NLL)이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리영희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이 공식 선포하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측과 합의하여 설정된 경계선이 아니라,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정권의 위험한 도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군사활동의 북쪽 한계선을 내적으로 정해놓은 선”이라는 것이다. 이 교재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인용해 보기로 한다.

“북은 73년 군사정전위에서 ‘서해 5도는 북군의 통제를 받는 지역에 위치하므로 출입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NLL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 왔고, 1956년 이래 해마다 수차례씩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으며, 1999년 9월 2일에는 서해 5도 수역을 포함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서해 5도 수역이 국제해양법 규정상 북의 영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도 역시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교조는 NLL은 국제해양법 규정상 북의 영해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NLL은 휴전협정 당시 북한 해상의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고, 유엔군이 휴전협상이 진행될 때에도 북한의 평안남도, 황해도의 석도와 초도, 즉 평양 앞바다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원칙대로 하면 평양 남포 앞바다까지 남한 영토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럴 경우 휴전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고, 방어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유엔군은 북한 지역의 섬들을 내주고 서해 5도까지를 포함하는 현재의 NLL을 그은 것이다.

국제법상 조약이 없더라도 양측이 NLL을 국경선으로 알고 지켰으면 그게 국경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관습법이다. 또 실정헌법에 나오지 않더라도 오랜 동안 그런 줄로 믿었으면 국경선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북한의 대변인처럼 북한 영해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 전교조는 NLL이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2002년 6월 NLL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과 교전했던 제2 연평해전에서 침몰한 참수리호가 인양되는 장면.

‘남침’이냐 아니냐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지 말라?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은 전쟁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르치면서 북의 남침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교재 26~27쪽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즉 6·25 전쟁과 관련하여 “남침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르치지 말고 “이 전쟁을 통해 분단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사적 교훈을 깨닫게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발상의 전환이란 무엇일까. 교재의 바로 다음 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이론을 빌려 “한국전쟁은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 그 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족의 투쟁, 세계 냉전체제의 수립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전쟁의 조건이 형성되고 전쟁이 발전하여 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통일도 이루지 못한 채 엄청난 희생만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강정구는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미화찬양하고, “미국만 없었으면 통일이 됐을 것(필연적으로 공산 통일－괄호는 필자 표기)”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친북좌경 학자다.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소개한다.

“북은 ‘북침’을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선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확인된 정설이 아닌 이런 주장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판단을 묻는 교육을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고…(중략)

한국전쟁은 6월 25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한국전쟁을 ‘작은 전쟁’, ‘제한 전쟁’, ‘전면 전쟁’, ‘진영 전쟁’, ‘교착 전쟁’의 5단계로 구분하여 연속적인 확대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교수에 의하면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은 1948년 2월 7일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중심으로 한 좌익 민족주의자들이 남북분단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5·10 단독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군정과 분단주의자들에게 무력투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부터이며, 이로부터 제주 4·3항쟁, 여순 항쟁 등 인민항쟁, 야산대 투쟁 및 지리산과 오대산 등의 유격전쟁,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었던 삼팔선의 무력충돌로 이어져, 이 과정에서 무려 10만 명 이상의 인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며, 이는 6·25 이전에 이미 남한은 내전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이런 ‘작은 전쟁’에 이어 북한 정권이 6월 25일 서울을 점령해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작은 전쟁’이 확대된 내전 ‘제한 전쟁’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여 국제전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전면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미국의 공격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려 하자 자본주의 패권 미국 미국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진영 전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어느 진영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는 교착 전쟁으로 나아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구 소련 비밀문서를 통해 스탈린은 바실리예프 중장을 평양 주재 소련 군사고문단장으로 보내 북한의 남침 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작성해 줬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이 계획의 초안을 ‘선제 타격 계획’이라고 명명했는데,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격 계획’이라고 표기만 바꿨을 뿐이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북한군 군단과 사단 사령부에 배치되어 공격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부대를 지휘했다.

‘남침’ 범죄에 대한 물타기

또 모택동은 조선족으로 이뤄진 중공군 3개 사단을 북한에 보내 남침 때 이들이 선봉이 되어 남침을 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런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강정구는 이처럼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으며 “어느 쪽이 먼저 공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의 주장은 결국 북한의 전쟁 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6·25전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 참전한 유엔군이 당한 희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다. 이 자료는 이런 북한의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