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희망이 되려면
정치가 희망이 되려면
  • 김범수 편집인
  • 승인 2015.12.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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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편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반만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표정과 일상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헬조선’이니 ‘금수저, 흙수저’ 등 계급용어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잘못 태어났다는 일부 정치인과 사회주의 운동권들의 선동적 프레이밍으로 시작됐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을 치유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와 정치철학이 보이질 않고 정치는 절망과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평가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등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내용도 몇 년째 미뤄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중 FTA를 비준하면서는 1조 원 규모의 농어촌지원기금을 마련하는 등 거래정치가 횡행하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눈에 띄고 상임위는 모습을 감췄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 국회의원 127명 중 63명이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운동권 출신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친노(親盧)그룹 핵심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반대와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상한 인식과 풍조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지난달 이탈리아 발(發) 정치개혁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현행 상원의원 315명을 100명으로 줄이고 상원의 법률 제정권한을 없애는 ‘코페르니쿠스적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단 하나의 기득권 자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생결단하며 선거구 획정 국회처리 시한을 넘긴 우리 정치권을 놓고 보면 ‘세상일’ 같지 않다. 혹시, 이탈리아 정치처럼 더욱 타락하고 부패해야만 그러한 각성과 획기적 정치개혁이 가능한 걸까. 

우리 정치가 무엇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첫째, 국민을 각성하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려면 우선 하나 된 정치이념,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신이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와 확실한 승리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중민주주의의 ‘1국가 2국민’ 체제에서 체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 이전까지 이 싸움을 매듭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은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시간이 없다.

둘째, 반부패와 인권 등 가치 중심의 국가적 어젠다를 세우고 이를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내야 한다. 반부패 운동은 우리 중 누구도 부패의 관행이나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에 도덕적 운동이 아니라 기능적 차원의 ‘투명성’ 확대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인권은 우리 삶의 본질이자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으로 성장하고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명분과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희망의 정치는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선택이자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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