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민주주의의 위기
韓·美 민주주의의 위기
  • 미래한국
  • 승인 2015.12.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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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건강보험에서부터 총기 규제에 이르기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불가능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원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선거철이 되면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 극단과 중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양자 간의 어떤 비교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공화당의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와 전 퍼스트레이디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본선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1776년 영국으로부터 13개 식민지가 독립한 후 발전해온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1987년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후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 발전해온 한국의 정치 시스템 사이에는 유사점들이 있다. 

놀라겠지만 나는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한국식 민주주의가 불완전하지만 한국의 유권자들은 5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갈 수 있고 국회의원 뿐 아니라 도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정치에도 그런 것처럼 한국 정치에도 지역, 문화, 사회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정치적 입김, 뇌물, 부패 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자신들의 뜻을 강요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충동에 맞서는 희망을 보게 한다. 

불행하게도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내가 보기에 지금 미국 정치 시스템은 1860년대 남북 ‘주(州)들 간의 전쟁’인 미국 시민전쟁 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 같다. 한국에서처럼 극우 대 극좌, 부자 대 가난한 자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고급 호텔, 고층아파트, 카지노 등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번 트럼프는 미국의 진보와 좌파들이 혐오하는 세력의 상징이다. 동시에 그의 오만과 노골적인 견해는 국내외적으로 폭력과 테러 등 미국이 처한 어려움들에 질려 있는 수백만 미국인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다. 

갈가리 찢어진 미국 여론 

힐러리도 두말할 것 없이 문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으로 백악관에서 몇 년을 보낸 후 그녀는 상원의원, 국무장관으로 활동하면서 미 국내외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녀가 빌 클린턴과 결혼해 아칸소 주에서 변호사 및 부상하는 정치 인사로 아칸소 주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수상쩍은 돈 거래에 관여되어 있고,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은 남편의 바람이라는 짐을 지고 있다. 

미국 정치의 골은 본선이 1년여 남았지만 향후 몇 달 동안 더 뜨거워질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깊다.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에서부터 총기 규제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이슈들에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한국에는 총기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민간인들이 총기를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한국인들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보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힐러리는 오바마케어를 개선해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지 폐기할 생각은 없다. 트럼프는 또 총기 규제를 완화해서 미국인들이 폭력적 공격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미국에서도 총기규제나 불법이민자 문제, 국민건강보험 문제 등 좌파와 우파 간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것인가?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양분되어 있다. 바로 불법이민자들이다. 트럼프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를 추방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로 멕시코, 중남미 출신 12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은 불법이민자들이 마약거래와 같은 범죄활동에 연루되어 있고 저임금 일거리를 빼앗아 간다며 트럼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외교정책은 어떠한가? 미국인들 사이에는 여기에서도 깊은 차이가 있다. 트럼프나 힐러리, 혹은 다른 후보들은 중동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어느 정도까지 전쟁을 할 것인가? 한국 방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 트럼프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방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후보들은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킨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이 자신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세계적인 역할은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이 차이들을 깊게 하고 있다.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유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이슈들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향후 한국 정치에서 주요 토픽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양국 시스템 모두 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시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U.S., South Korea: How Upcoming Elections Test Democratic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s in South Korea, the upcoming political campaigns accentuate the differences between right and left, conservatives and liberals, extremists and moderates.

No comparisons work entirely, but the prospect of the Republican billionaire Donald Trump facing the Democratic former "first lady" Hillary Clinton, gives rise to reflections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U.S. political system as it has evolved since the 13 original colonies gained independence from Britain in 1776 and the Korean system since promulgation of the "democracy constitution" after mass protests against dictatorial rule by former generals in 1987.

Surprisingly, I am not too pessimistic about Korean-style democracy. Imperfect though it may be, Korean voters have been able to go to the polls every five years to elect a new president, and they can als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governors, mayors and members of local assemblies. Yes, I am aware of the regional, cultural and social differences, not to mention influence-peddling, payoffs and corruption, that enter into Korean as in American politics. Still, despite all those problems with which Koreans are so familiar, the system gives rise to hope in the face of impulses by extremists on all sides to impose their own will.

Unfortunately, I am not so optimistic about American democracy. It seems to me the system now faces perhaps its greatest trial since the American Civil War, that is, the "War Between the States" North versus South, in the 1860s. As in Korea, the issues of far-right versus far-left, rich against poor, are paramount. Trump, having made a fortune in real estate holdings ranging from luxury hotels to towering apartment buildings to casinos, represents forces that American liberals and leftists abhor.

At the same time, his arrogance, his outspoken views, inspire admiration from many millions who are fed up with all the problems afflicting the U.S., ranging from violence and terrorism at home to, yes, violence and terrorism abroad.

Hillary no doubt is tough. After her years in the White House as the wife of President Bill Clinton and then her service as U.S. senator and secretary of state, she is knowledgeable about U.S. issu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pronounced views about what to do about them.

One has to be suspicious, however, considering that she would not have risen to such heights had she not had the sense to have married Bill Clinton and then to have immersed herself in Arkansas state politics as a lawyer and wife of a rising political figure. She also was involved in dubious financial dealings, and she carries the burden of her husband's philandering, that is, his affairs with numerous women. 

The fissure in American politics goes much deeper, however, than presidential campaigning, which has been going on in full force for many months even though the election is nearly a year away. Americans do not seem able to reconcile differences over basic issues ranging from health insurance to gun control.

Koreans may criticize their own insurance system, but please, trust me, the Korean system, in which people can get most forms of medical care for extremely low rates, is far superior to that in the U.S. Koreans may also be thankful that nobody advocates relaxation of gun control, which makes purchase of weapons by private citizens basically impossible.

In the U.S., Trump is calling for doing away with Obamacare, the Affordable Health Care act that President Obama views as possibly his greatest achievement, the legacy of his presidency. Hillary would probably want to improve Obamacare, that is, to make it more easily accessible, but would undoubtedly not revoke it. Trump also has called for easing restrictions on weapons so Americans could defend themselves against violent attack. 

The U.S. also faces a problem that does not affect Koreans but may be divisive in American life. That's "illegal immigration." Trump has called for expelling those who have entered the U.S. illegally, but it would be impossible to kick out 12 million people, mostly from Mexico,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Many millions of voters, however, support Trump on this issue, viewing illegal immigrants as competing for low-paying jobs while involved in criminal activities, notably drug-dealing.

What about foreign policy? Here too Americans face deep differences. How far would Trump or Clinton, or other candidates pursue war against Islamic terrorists in the middle east?  And what would be their outlook toward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My guess is they would both be firmly in support of the U.S.-Korean alliance even though Trump has said the RoK no longer needs such a huge U.S. defense commitment. I also suspect that the U.S. will escalate its role in Syria and Iraq, from which Obama withdrew U.S. forces. 

The worldwide imprint of the U.S. obviously deepens differences in American life. South Korea faces a unique problem, that of a divided peninsula. These issues intersect, are inextricably related.

How Korea deals with its own issues will be a huge topic in upcoming Korean politics. In that sense Americans and Koreans, despite vast differences, confront quite similar problems. Both systems face tests in which survival of democracy is at 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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