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와 갈등의 운동권 정치 청산! 이것이 내년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절박하다.  

“경제 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국민의 삶이고, 국민 경제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여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박 대통령의 호소는 벌써 다섯 차례나 거듭되고 있다. 점점 절박감이 더해간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적 조건이 쉽지 않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면서, 청년 실업률은 40%를 웃돌게 됐다.’ 

대한민국 이야기가 아니다. 조선일보의 2015년 10월 19일자 이탈리아 정치개혁에 관한 보도다. 그리고 덧붙였다. ‘지난 9월 4일 이탈리아 국무회의장엔 환호성이 펴졌다. 해고요건을 완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최종 서명한 직후였다.’ ‘이탈리아가 대대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치가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법률안이 상·하원을 동시에 통과해야 개정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어느 한 정파 또는 상·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법률안 개정이 어려운 구조다. 덕분에 정쟁(政爭)이 끊이지 않았다. 상원과 하원에 법률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세월이 다 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전체주의 통치를 경험했다.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이탈리아 의회는 또 다시 헌법과 법률 아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것이 법률안의 상원과 하원 동시 통과 제도다. 

최악의 위기를 겪고 정치 개혁, 노동 개혁 나선 이탈리아 

이탈리아 국민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독재를 막고자 했던 이탈리아 국민들의 선한 의도는 정치가 발목을 잡는 오늘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탈리아는 국제금융 위기에 호되게 당했다. 국가의 미래를 점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인 정치개혁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상원의원 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상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앴다. 그 결과 노동개혁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의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극도를 꺼린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리고 기업이 만든 새로운 일자리는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경제 여건이 좋으면 채용을 늘리고 여건이 어려워지면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일자리 만들기를 회피하지 않는다. 기업이 일자리 만들기를 꺼리면 그 피해는 신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에게 돌아간다. 노동시장 경직화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막는 주범(主犯)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이탈리아 렌치 총리는 “정치개혁의 목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을 맞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선 나라들이 더 치열하다. 

대한민국과 경우는 다르지만, 겪고 있는 현실은 비슷하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이탈리아 못지않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그 당시에도 야당 대표인 김대중 씨의 반대로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초유의 IMF 사태를 맞이했다. 많은 가장(家長)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야 했다. 그 후유증을 아직도 격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급격히 심화된 것은 IMF 사태 이후다. 

이탈리아보다 더 심한 대한민국 정치의 ‘발목잡기’ 

대한민국은 정치의 발목잡기가 이탈리아 경우보다 더 심하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의 무기다. 이것이 야당의 최대 무기가 됐다. 야당이 반대하면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다.

여기에 야당 주력세력의 이념적 편향성이 더해졌다. 세기적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적 실험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시도하는 집단이 국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주역은 전대협 출신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와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과시켜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끄떡없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노동개혁을 아무리 호소해도 이들은 정말 꿈쩍 않는다. 이들이 반대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그 속내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을 버리면 더 이상 전대협이 아니다. 전대협 세대가 열린우리당으로 우회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이인영, ‘한겨레21’, 2004년 4월 21일) 

“산업화 이후 새로운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상태의 극단적인 시장경제,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사회적인 시장경제나 사회통합형 시장경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이인영,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5일) 

이인영 의원의 발언은 첫째, 자신들의 정치이념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대협이 표방했던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주·민주·통일 이념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그에 따른 남한혁명론을 수입하면서 나온 말이다.

1985년 이전까지 학생운동에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는 없었다. 이 세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것은 북한의 혁명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7대 무역국이다. 이 대한민국이 실패한 북한을 배워야 하는가.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은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와 다른 체제를 추구하는 정치권 

그들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와 다른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혹은 사회통합형 시장경제를 말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이라는 체제는 이미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다. 하나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현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대통령이 아무리 호소해도 꿈쩍 않는다. 국회라는 정치의 장에서 철 지난 이념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무기로 전대협 출신들이 버티고 앉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통과되는 순간의 환호성을 듣고 싶다. 

문제는 정치다. 그것도 실패한 이념으로 무장된 전대협 출신들이, 운동권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증오와 갈등의 운동권 정치 청산! 이것이 내년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