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고생의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혁명)’ 발언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가르친 결과물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는 제자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내용을 감시하겠다는 사람이 제정신일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하고, 친북(親北)·반미(反美) 사상을 강요하는 일부 교사들의 수업을 방관해야 하는가. 

일정한 대학 교육을 받고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교사가 교단에서 정치 투쟁을 벌이고,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수업을 벌이는데,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 현장의 실상을 웃으며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교사들은 수업시간마다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나쁜 나라”,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니까 대항하여 싸워라”라며 반(反)국가적이며 편향적인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다. 이런 현실을 그저 방관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교육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지 우리 부모들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지금 교실은 反정부·친북 교육의 무법지대 

교사는 교단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지지하거나 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로 인해 학교 현장은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 반정부·친북 교육의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애국우파 단체 블루유니온의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는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교육 현장의 선동·편향수업 사례발표회’를 진행했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2012년 이후 4년간 모두 468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발표회를 통해 좌편향 수업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올해 9월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김일성은 민족 영웅’이라고 발언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을 방영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도 이 사례집이었다. 

2012년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C중학교의 한 학생은 “‘박근혜는 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자기가 할 말만 하다가 수업의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해 시험 때는 일반 상식문제를 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같은 달 서울 송파구의 D고등학교에선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다’라고 말하고 그의 업적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심각하게 편향된 정보로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또 다른 학교에선 “천안함 사건 전사자(戰死者)들은 전시(戰時) 상황이었을 경우 사형에 처해 마땅한 존재들이다. 훈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으로 국가를 지키다가 숨진 천안함 장병들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된 것”, “최근 폭발한 지뢰는 북한이 설치한 게 아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은 구해주지 말 것”이라며 학생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허물어버리는 괴담(怪談)을 유포하는 교사도 있었다. 

▲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abschool.org/intro) 화면 캡처 사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된 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고려연방제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 

이밖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산다”, “6·25는 남한이 먼저 쳐들어가서 일어났다”고 가르치는 경우, 이승만 전(前)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교하고 특정 전현(前現) 대통령을 육두문자와 허위사실 등으로 비난·매도하는 경우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다음은 ‘선동·편향수업사례집’에서 발췌한 학생들 선생님의 ‘문제의 발언’ 신고 내역 중 일부다. 

▲경기 이천 OO중학교(2015년 8월 19일) : ‘지뢰는 북한이 설치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 

▲서울 양천구 OO중학교(2012년 11월 18일) : 미술과 아무 관계없는 영상을 보여주며 수업시간을 낭비했다. 철 지난 광우병 선동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한미 FTA를 폐기하고 FTA를 추진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주장. 

▲경기 안산 OO고등학교(2012년 12월 20일) :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홍보하며 졸업식 끝나고 사회주의 배우러 오라고 선동. 또 “친북이 뭐 어때서? 친미보다는 훨씬 낫잖아”, “한국전쟁을 6·25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에는 북쪽에 전쟁 발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명칭이기에 적당하지 않고, 남과 북 모두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승만은 공공연하게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었고, 북 역시 미제로부터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다”고 발언. 

▲서울 강남 OO고등학교(2015년 9월 20일) : 담임 선생님이 보여준 강연 영상에 나오는 강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김일성은 민족 영웅’ 등 여러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던 사람이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 

▲광주 북구 OO고등학교(2013년 10월 13일) : 중학교 ○○○ 선생님이 “고려연방제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라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백년전쟁’이란 편향된 다큐멘터리를 틀어주고, ○○ 시간에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틀고 ○○ 시간에는 지역 차별을 하면서 경상도와 현직 대통령을 욕했다. 

▲인천 계양구 OO고등학교(2013년 11월 23일) : “북한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보다 경쟁이 없고 공평한 사회”라고 발언. 

▲경기 성남 OO중학교(2012년 12월 4일) :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시민인지 북한의 간첩인지 헷갈릴 정도의 발언을 했다. “북한 핵이 중국·일본·미국 사이에서 자신(북)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북한은 매우 영리하다”며 미사일 발사 실험을 정당화했다. 

▲경기 의정부 OO고등학교(2013년 11월 13일) : 수행평가 활동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주제를 한 가지 정해 3분 동안 발표하는 수업을 했는데, 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부족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를 따로 부르더니 쉬는 시간 10분 동안 종북주의 성향을 보이며 “김정일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고려연방제가 뭔지 아냐”고 질문했다. 내가 고려연방제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자 당황한 듯 쉬는 시간 10분 동안 사상교육을 시켰다. 

▲경기 성남 OO고등학교(2014년 4월 22일) : “국정원이 이미 (세월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이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줬다”는 등 전혀 증거 없는 SNS 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를 강요 

문제는 이런 충격적인 수업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선동·편향 수업, 노골적인 친북·반정부 수업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고, 이를 참다못한 아이들의 용기 있는 신고로 조금씩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신고 사실이 교사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익명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편향된 교육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국가관을 가르쳐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편향된 정치적 사고에 매몰된 ‘혁명전사’로 키우고자 한다. 일부 교사들의 이러한 편향 수업 행태는 사실상 교단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은 “제자로 하여금 선생님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사 자신들의 사상, 그릇된 국가관을 제 멋대로 학생들에게 주입할 자유는 있지만,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학생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짓밟는 것인가? 

‘학생인권조례’ 또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어른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는 찾아주지 못했다. 올바른 교육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편향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을 찾고 있다. 

최근 국정화교과서 반대를 위해 거리에 뛰쳐나온 모 고등학교 학생이 “사회의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공산주의 혁명)뿐”이라는 경악스런 발언을 한 것이 바로 선동·편향 교사들이 펼친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좌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꾼다 한들 현재 편향수업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선동편향교육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 학생들의 비명소리를 귀 막은 채 외면하는 꼴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더 이상 학생들의 마음을 짓밟는 교육, 정치 편향, 반(反)국가, 북한 찬양, 괴담 유포 등이 교실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를 강요하는 교사가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