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
  • 미래한국
  • 승인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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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CEO조찬포럼(4/29) - 오벌린 주한미상의 회장, William C. OBERLIN
올해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50주년을 맞았다. 얼마 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창립멤버들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현재 한국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미국과는 제7위의 교역국이 될 만큼 양국의 연관성이 깊어졌다.현재 한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것은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른 신용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재상황은 199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경제구조를 갖췄다. 외환보유고를 예로 들면 한국은 1,24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AMCHAM은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해오던 ‘도어노크(DOOR KNOCK)’를 최근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는 AMCHAM이 일년에 한 번씩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의 사업환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국의 상·하원, 정부관계자, 기업인 등이 대상이다. 많은 참석자들은 이번 ‘도어노크’를 통해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노무현 정부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AMCHAM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AMCHAM에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그러나 AMCHAM은 한국 정부가 노력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원칙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몇 가지 사항들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우선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국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3분의 1이 외국인투자며, 외국인들의 투자는 한국 국가총소득에 10%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개방화 물결 속에 있는 한국이 글로벌 기준을 도입하고 시장중심의 환경을 보장하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AMCHAM은 노 대통령이 전세계의 자유화 물결에서 한국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 최근 AMCHAM이 한국 정부에 긍정적으로 느끼는 이슈 중 하나가 한미상호무역협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시도되다가 중단된 것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상호의 노력으로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있고 한미투자협정으로 이끌고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양국정부가 양국의 투자자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협정이 체결되면 자유무역협정(FTA)로 이행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갖춰졌다는 의미가 된다.한국 정부는 노사문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AMCHAM은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한국에 사업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이 경직된 노동시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시장환경에 따라 노동을 유연하게 사용하길 원하는 것은 굳이 외국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이밖에도 AMCHAM은 외환관리의 유연화, 회계제도의 국제화, 금융시장의 공시의무 강화 등 세부적인 측면도 세심하게 관리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AMCHAM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AMCHAM은 한국의 이익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CEO조찬포럼(4/29) - 오벌린 주한미상의 회장, William C. OBERLIN정리/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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