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을 ‘준법’의 틀에 가둬야
포털을 ‘준법’의 틀에 가둬야
  • 미래한국
  • 승인 2016.0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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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한민국 생존의 길

포털 개혁 실패하면 친노 좌파 세상 다시 온다

여의도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의 뉴스 편집을 조사하여, 노골적으로 친노(親盧) 좌파 성향의 뉴스를 집중 배치한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밝혀냈다. 여의도연구원 측은 이에 대해 “포털이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분석한다. 선정적이고, 반(反)정부 성향의 편집이 젊은 네티즌들의 입맛에 맞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그러나 노무현 정권 이후 포털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포털의 친노 좌파 편집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정치적 노선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포털이 타 언론사의 뉴스를 받아 편집 및 배치를 하여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은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다. 그 이전에는 연합뉴스처럼 송고된 시간별로 자동 배치했다. 포털이 뉴스 편집을 시작하면서 언론 권력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과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조선, 중앙, 동아 등 한국을 대표하던 종이신문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에 동원된 것은 KBS 등 공영방송과 포털, 그리고 지하철 무가지(無價紙)였다.

노무현 정권은 정연주 사장과 최문순 사장을 내려 보내 KBS와 MBC를 장악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포털과 지하철 무가지를 집중 지원, 종이신문의 영향력을 감퇴시킨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권은 인터넷 신문법에서 포털 사를 제외시켜 포털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언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특히 이 시기에는 카카오의 전신 ‘다음’이 IPTV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사업권은 방송위원회가 갖고 있었다. 당시 방송위원회에는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자유주의연대 측은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편집 성향을 조사하여, 노골적인 친노 편집이라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노무현 정권 내내 포털에 유리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포털은 당연히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수로 추락하면서, 정권 교체는 점차 기정사실화된다. 

2007년 들어 네이버의 경우 이명박 집권을 예상하고, 몸을 사리는 편집을 했으나, 다음 측은 여전히 강경한 친노 편집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명박 집권 초기, 다음은 MBC와 함께 광우병 거짓 난동을 주도하며, 정권 전복을 기도하기까지 한다. 다음 측은 광우병 거짓 방송이 나가자마자, 사이트에 ‘이명박 탄핵’이란 주요 검색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런 다음과 네이버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주로 한겨레·경향·미디어오늘 기사를 집중 배치하며 또 다시 정권 흔들기에 나선다. 물론 세월호,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 노무현 정권 때 일방적으로 정권을 옹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편집이었다. 

포털 사가 무조건적으로 친노 좌파 편향의 편집을 하는 이유는, 친노 좌파 세력이 인터넷상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노선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포털은 언론 권력 남용은 물론, 규제받지 않는 검색권력을 이용, 인터넷상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모조리 발을 뻗는 문어발식 행태를 보여 왔다.

만약 인터넷에 적절한 법치주의가 작동 된다면, 불법 명예훼손, 불법 저작권 침해, 불공정거래 등 포털 사는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우파 정치세력이 인터넷 법치주의를 강조하니, 포털 사는 당연히 친노 좌파 세력의 영구집권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포털은 언론 권력 남용은 물론 검색권력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모조리 발을 뻗는 문어발식 행태를 보여왔다.

포털과 좌파정권의 야합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여당이 구체적으로 포털 사의 편집이 친노 좌파 편향이라는 점을 밝혀내도, 포털사는 이를 시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포털 사가 조금이라도 친노 좌파 정치세력에 해를 끼치는 편집을 하게 되면, 야당이 더 이상 포털을 보호해주지 않게 되고, 그럼 언제라도 전방위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협에 처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미국 구글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심의를 받는다. 구글이 날씨정보 서비스를 추가할 때 무려 2년여의 심의를 받았다.

미국식 법치주의가 구현된다면 날씨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금융, 자동차 판매는 물론 대리운전 앱까지 장악해가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업의 틀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즉 포털 사는 자신들의 불법에 가까운 독점사업을 지키기 위해 친노 좌파 세력과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권 역시 포털과의 야합을 통해 포털 뉴스면에서 정권을 공격하는 기사를 제외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포기하는 게 좋다.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거짓 난동의 주범으로 찍한 네이버와 다음은 한때 몸을 사리는 척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힘이 빠져나가자, 보복 수준에 가까운 총공격을 퍼부으며, 정권을 레임덕에 빠뜨리기도 했다.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권력과 검색권력을 남용하여, 정치와 경제를 장악해가는 구조 자체를 허무는 개혁만이 해결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사업자법 등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다양한 입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목숨을 걸고 포털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야당과, 포털과 대충 야합해서 버텨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기회주의적 행태 탓에, 개혁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포털에 대응할 수 있는 뉴미디어 비서관에 포털 사 출신들을 기용했다. 이들 정권에서 포털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단적인 증거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카카오에 인터넷 은행 설립 허가권까지 내줬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말기로 가면서, 포털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았다. 박근혜 정권 역시 총선 이후부터는 힘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과연 이때, 박근혜 정권은 포털의 공격을 방어해낼 진지라도 구축해놓고 있는 것일까. 포털은 이명박 정권이든 박근혜 정권이든 친노 좌파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언제라도 무너뜨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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