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황우여 국회의원/인권·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신앙인의 근본
인터뷰-황우여 국회의원/인권·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신앙인의 근본
  • 미래한국
  • 승인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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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회의원
▲ 사진/이승재 기자
-‘국제의원연맹’의 창설목적과 활동내용은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문제와 그들의 지위보장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몽골 등 각국 의원들이 모였다. 개인으로서 의원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데 인류가 믿고 따라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대명제를 국제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해나갈 때 더욱 큰 힘을 얻으리라 생각했다. 우리는 모임을 통해 각자 속한 의회에서 예산 입법, 결의안 채택 등으로 탈북민 문제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탈북민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탈북민들이 중국, 몽골, 러시아에 등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나 북한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 왔다. 탈북민 문제를 정부차원이나 국회차원보다는 의원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탈북민 문제의 해결은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탈북민 중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자유를 위해 사생결단을 한 이들이 많다. 이들이 한국에서 자유, 민주, 시장경제를 배우고 부유하게 돼 북한에 돌아간다면 북한 안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생성될 것이며 이것이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다. 통일 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북한주민을 대표 할 수 없고 북한주민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탈북민들이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학자로서 이를 보는 시각은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설득과 토론을 통해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질 때 자유민주주의가 이뤄진다.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인간을 부유하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는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자유보다는 평등, 개인보다는 사회, 개인의 양심보다는 집단이나 단체의 결정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것은 대북관에서 잘 나타난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북한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구나 기구로써 북한정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주민을 학대하는 김정일 정권만을 상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인권을 등한시하는 처사며 곧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동조하는 것이다. -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앙과 정치의 조화가 가능한가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치와 같은 위험하고 어지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가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신앙은 생활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은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것이지 골방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에 충실할 때 더욱 든든한 신앙을 주신다.특정한 정책과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묻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구약에는 ‘선했더라’ 또는 ‘악했더라’라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의 경우 기독교인이 아닌 국민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관용과 여지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정치는 상대주의의 세계다. 개인의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가치 상대주의적인 민주주의의 제도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내에서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많은 논의가 돼왔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우리가 이제 와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 대 원칙, 종교적인 관용, 평화의 원칙 등의 큰 질서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검증을 거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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