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는 오보·왜곡 보도” 외치는 전교조
“신탁통치는 오보·왜곡 보도” 외치는 전교조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6.01.06 0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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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교조의 통일교육 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 ②

“신탁통치 결사반대” 외치던 좌익들, 스탈린의 지시로 하룻밤 사이 찬탁으로 돌변 

친북 및 민중사관 교과서의 몸통인 전교조는 지난 2001년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교재를 발간했다. 말하자면 전교조 교사들에게 통일 교육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중사관 교과서보다 훨씬 노골적인 친북적인 내용이 상당수 발견된다. 

특히 6·25가 남침전쟁이란 사실을 정면에서 부인하면서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은 5·10 제헌의원 선거”라는 강정구 식 이론을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양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부추기고 있다.

전교조의 통일교육 교재는 마치 북한 대남 공작기관의 선전 책자를 방불케 하는 내용의 연속이다. 교재 내용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추려 그들 주장의 실체를 분석한 내용을 몇 회에 걸쳐 소개한다. 

김구 처럼 분단 극복 위해 대동단결을 했어야 한다고? 

전교조의 통일교육 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27~28쪽에서 전교조는 좌익 특유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남한=친일파 온존, 북한=친일파 제거’ 논리를 들고 나와 분단의 책임이 미군정과 남한 쪽에 있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전교조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 “김구 선생처럼 분단의 극복을 위해 대동단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분단의 원인을 옮겨본다.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려고 하였다. 미군은 건국준비위원회가 급히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만든 그 어떤 기구도 주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군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와 조선인 관리를 그대로 인계받아 운영하여 친일파를 온존시켰다. 그러나 38도선 이북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행정권을 이양 받은 소련군은 일본의 군인, 경찰관, 행정관을 억류하는 한편 친일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위원회를 각 도마다 결성하여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친일파를 철저히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민족사의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은 체계적인 법령은 물론, 청산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였다. 

유석춘·김광동 두 학자의 연구(‘북한 친일청산론의 허구와 진실’, <시대정신>, 2013년 봄 호)에 의하면 북한의 친일 청산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반공 혹은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하고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빼앗는 과정에서 갖다 붙인 ‘친일’ 혹은 ‘민족반역자’라는 딱지와, 이들을 축출하기 위한 자의적인 인민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즉 북한에서 말하는 ‘친일 청산’이란 공산 측에 비협조적이고 반공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숙청한 것이다. 북한에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숙청은 찬탁 반탁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만식 등 우익 민족주의 세력과 반탁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투쟁과 결합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친일 청산이 철저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지도자에 대한 숙청이 철저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북한은 친일파 처벌 문제를 공산혁명 투쟁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친일파라도 공산 소비에트 화에 동참하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일성과 소련 지도부는 권력기관 내에 친일 혐의가 있는 인사들을 묻거나 따지지 않고 대거 등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제시대에 도의원을 지낸 강양욱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서기장을 역임한 것이다.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는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 통역이었고, 만주에서 검사장을 하던 한낙규는 북한 검찰총장, 일본 제국군대의 파일럿 출신인 이활은 인민군 공군사령관에 올랐다. 

반면에 대한민국 초대 내각 구성원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이시영(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신익희(임시정부 내무총장) 등 19명 거의 전부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연합 정부를 통한 공산화 계략을 세운 김일성 세력을 제외한 남북의 모든 세력이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1945년 12월 신탁통치 반대운동 집회 모습이다.

북한의 초대 내각, 스탈린이 결정

북한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장관과 차관에 해당하는 상(相)과 부상(副相) 임명 과정에서 평양에 있는 소련점령군 사령부가 명단을 만들어 검토한 후 모스크바에 보고하여 스탈린의 재가를 맡은 후 김일성에게 넘겨 임명한 사실이 소련 측 문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김국후의 <평양의 소련군정>이라는 책에 의하면 스탈린의 재가를 받아 임명한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첫째, 소련에 우호적이고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 정책을 지지하는지 여부, 둘째, 조선 해방 이전의 사회주의 혁명 활동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초대 내각을 구성해서 발표할 때 미 국무장관이 명단을 정해서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트루먼이 재가하여 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북한의 지도부는 바로 소련군정이 “소련에 우호적이고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 정책을 지지하는 데 앞장 선” 인물들을 엄선하여 스탈린에게 추천을 했고, 스탈린의 재가를 거쳐 임명했다. 이것은 완전히 북한은 소련의 괴뢰임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런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일부 종북 세력들은 “북한은 자주성 있는 나라이고 한국은 미제(美帝)가 만든 식민지”라고 엉터리 주장들을 한다. 

1947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도쿄발 AP통신 기사에 의하면 해방 후 북한에서 남하한 조선인 총수는 당시까지 150만에 달하고 있으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한 조선인은 그 1%(즉 1만5000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바로 이들은 북한의 토지개혁 및 공산정권 수립 과정에서 ‘친일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인종청소 당하듯 월남한 사람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로 볼 때 ‘남한=친일파 온존, 북한=친일파 제거’ 논리는 자신들이 ‘소련공산당의 잘 길들여진 개’였다는 사실을 은폐 기만하기 위한 악질 선동의 전형이다. 전교조는 친북 민중사관에 찌들어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 이를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분단 및 한국전쟁의 책임론을 물 타기 하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외세가 각기 자기에게 유리한 정부를 세우고자 한 것이 결국 분단을 가져왔고,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의 씨앗은 한반도 점령군에게 있으며, 그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은 6월 25일이 아니라 외세의 분단 정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 

신탁통치가 ‘오보·왜곡 보도’라고? 

전교조는 한반도 전쟁의 씨앗은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이 아니라 ‘한반도 점령군’, 즉 미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란다. 전교조는 통일교육교재 <이겨레 살리는 통일>의 28~30쪽에서 신탁통치 문제와 관련, “당시 언론이 삼상회의의 내용은 알리지 않은 채 삼상회의가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민족정서를 자극하여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신탁통치 주장을 옮겨본다. 

“3항 ‘Tutelage’을 놓고 우익 측은 신탁통치(신탁통치 영문은 일반적으로 Trusteeship), 좌익 측은 원조협력 또는 후견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위 결정문을 보면 요지는 연합국의 감독을 받는 임시정부의 통치를 거쳐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지 신탁통치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니다.

중대한 역사적 날조

이어 이 교재는 동아일보의 1945년 12월 27일자에 실린 ‘소련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기사가 오보라면서 이 오보로 인해 반소, 반공의 분위기가 높아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오보’ 때문에 3상회의 결정이 전해지자마자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을 극복하고, 남북 전체를 포괄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8선을 철폐하는 문제보다 즉시 독립이 아니고, 5년간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반탁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뒤늦게 삼상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임시정부의 좌파 등은 삼상회의 지지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임시정부 우파와 이승만, 최대의 우파 세력인 한민당은 반탁을 계속하게 된다. (중략) 

한민당은 미군정에서 여당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친일 경력자가 많아서 명분상 취약할 뿐 아니라 신탁통치를 위해 남북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먼저 친일파 숙청부터 할 경우 크게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다.

이 점에서 한민당은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고 남북의 좌익세력과 함께 단일 임시정부를 수립할 경우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임정 우파세력 및 이승만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고, 때문에 임시정부 우파세력 및 이승만과 한민당이 연합한 비교적 광범위한 반신탁통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었다. 

우파와 좌파가 분열하였고, 이를 빌미로 미·소는 공동위원회를 결렬시켰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등 우파세력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나서 분단 단독정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내용은 중대한 역사적 날조다. 우선,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적인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둘째,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미·영·소·중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다. 신탁통치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완전 허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소련의 무등을 타고 북한에 진주한 김일성 빨치산파 일당을 제외한 남북의 모든 좌우익 세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탁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1950년 12월 29일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됐고, 76명의 중앙위원과 21명의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 월북하여 소련의 지령을 받고 하루 밤 사이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선 조선공산당의 당중앙 박헌영.

그런데 조선공산당의 최고 영도자 박헌영도 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이름을 올렸고, 서울의 조선공산당 간부들도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절대 반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좌익 계열인 조선인민당도 “36년 간 노예생활을 해온 우리가 또 다시 남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그리하여 남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신탁통치 반대를 외쳤고, 1946년 1월 3일에는 공산진영 주관 하에 반탁 시민대회를 열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탁 분위기는 38선 이북에서도 뜨겁게 일었다. 평양시내 곳곳에는 “신탁통치는 조선해방을 무(無)로 돌리는 것이다” “신탁통치는 조선에 대한 사형선고다” 등등의 벽보가 나붙었다. 주목할 점은 그런 벽보 중에는 민주청년동맹 등 공산당 외곽단체들이 연명한 반대 성명도 나붙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원산에서 조선공산당 제1비서를 맡고 있던 유명한 공산주의자 이주하는 신탁통치 보도가 나오자 원산시 인민위원장 강계덕을 앞세운 공산당원들과 함께 소련군정 원산시 위수사령부를 찾아가 신탁통치 반대 의사를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좌익계의 반탁 분위기가 찬탁으로 돌변한 것은 북한 주둔 소련군 민정사령관 로마넨코가 모스크바로 날아가 스탈린으로부터 “모스크바 협정을 적극 지지하라(즉 신탁통치 찬성)”는 지시를 받고 평양으로 날아온 때부터다. 박헌영은 12월 28일 밤 일행 5명과 함께 비밀리에 38선을 넘어 29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 

소련이 신탁통치 찬성 지령한 이유

로마넨코는 박헌영, 김일성과 만나 “후견제는 신탁통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북한 주둔 소련군정 사령부로부터 “모스크바 협정 지지” 지령을 받은 박헌영은 1946년 1월 2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여 그날 오전 찬탁 성명을 발표했다. 좌익들이 준비했던 1월 3일 반탁 시위는 밤사이에 찬탁 시위로 돌변했다. 

소련과 좌익들은 당시 남북한 공히 반탁 의견이 들끓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용어혼란전술을 구사했다. 즉, ‘신탁통치’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리고 모스크바 협정이 말하는 신탁통치(영어 Trusteeship)의 러시아어 ‘Opeka(후견, 보호, 감독이란 뜻)’를 후견제라고 주장했으며, 찬탁이 아니라 ‘모스크바 결정 지지’라고 바꾸고는 “이것이야말로 소련이 조선인민에게 베푸는 고귀한 원조”라고 강변했다(하기와라 료(萩原遼) 지음·최태순 옮김, <한국전쟁>, 87쪽). 

그렇다면 소련은 왜 신탁통치를 왜 찬성하고 나선 것일까. 미국은 4개국 신탁통치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소련의 독점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신탁통치를 결의했다. 반면 소련이 신탁통치에 찬성한 이유는 5년의 신탁통치 기간을 남한의 공산혁명을 위한 공작기간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우선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하면 임시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 소위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연합정부 형태의 정부를 세우도록 되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나라, 특히 후진국이나 약소국에서 제정당 사회단체의 통일전선에 기초한 연합정부를 세우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공산당이 헤게모니를 쥐고, 결국 공산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봤다. 

즉 연합정부가 세워지면 공산당 특유의 협잡, 날치기, 대중선동, 파괴공작, 폭력, 암살, 폭동 등 모든 수단과 술책과 기만전술을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소련군정은 38선 이북의 경우 공산당과 공산단체가 독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말할 것도 없고, 38선 이남도 공산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제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그것을 기초로 연합정부를 세울 수만 있다면 남한까지 공산화는 식은 죽 먹기라고 계산한 것이다. 이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찬성한 소련의 본심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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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한국사공부중 2016-01-26 16:30:50
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1950년 12월 29일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라고 적으셨는데
1945년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