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실패,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

[긴급진단] 북한 4차 핵실험 파장

미국 핵우산 재배치, 핵무기 대여·구입, 자체기술로 핵무기 개발 등 국가 생존 차원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실효적 전략을 만들어 단호하게 행동해야

송대성 건국대 초빙교수‧미래한국 편집위원

북한이 지난 1월 6일 오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시설에서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이번 핵실험의 위력을 고려해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1월 8일 최전방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나 수소폭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4차 핵실험으로 북한 핵무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게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 조성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은 대략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 정권 입장에서 핵 개발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김일성 시절부터 3대(代)에 걸쳐 매달려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6‧25 남침전쟁에서 미군 재래식 무기의 막강한 화력을 직접 체험한 결과 자신들의 생존 수단으로 핵 개발에 나섰다.

선군(先軍) 정치를 주창한 2대 세습 왕 김정일은 강한 군사력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가져오거나, 통일이 아니라도 남한을 인질로 잡아 조종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의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핵무기 소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둘째, 김정은의 통치력 강화를 위한 상징능력(symbolic capability)의 제고를 위해서다. 김정은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되는 고위 관료의 숙청 작업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정통성(legitimacy) 면에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어리고 약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 두 불안 요소를 핵실험으로 불식하기를 원했을 수 있다. 실제로 외신에서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중국의 뺨을 때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김정은은 중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北 비핵화 노력 완전 실패

셋째, 북중(北中) 갈등의 연장이라는 분석이다. 이제껏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했던 것은 중국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중 관계 정상화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중 관계 정상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는 꾸준히 요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급기야 ‘수소폭탄 보유’ 발언까지 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돼 베이징(北京)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모란봉 악단이 철수하기에 이른다. 이런 일련의 북중 관계 악화가 이번 핵실험의 또 하나의 배경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4차 북한 핵실험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선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기 위한 굳히기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으니 “이래도 아니냐?”는 식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공표했다. 이는 원폭(A-Bomb) 기술 단계는 이미 완료했고, 다음 단계인 수소폭탄(H-Bomb) 제조에 도달했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물론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이었는지의 진위는 확실치 않다.

우리 군‧정보 당국은 폭발력 등을 감안해 수소폭탄의 시험탄 격인 증폭핵분열탄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중요한 것은 수소폭탄이 아니라고 해서 4차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4차 핵실험의 중요한 의미는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집중했던 대화‧협상‧제재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완전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가한다는 것도 한‧미‧일‧중‧러 등 관련 당사국의 이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에서 우리만 북한 핵무기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완성한 북핵을 폐기시키든가,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맞서 존망 여부가 걸려 있는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다. 유엔 결의나 미국의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실효적 전략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공포의 균형 전략’

우선 북한의 핵무기 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이 현재 ▲핵개발을 완료한 실제 핵보유국인지 ▲핵개발이 미완성 상황인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실효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아직은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스스로의 역량으로 북한 비핵화에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⓵대화 ⓶제재 ⓷선제 타격 ⓸은밀한 군사 비밀작전 ⓹정권 속성의 변화 ⓺정권 제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역량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맞는다면, 이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 눈앞에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럴 때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을 취해야 한다.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⓵ 미국 핵우산의 재배치 :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사기 문서에 불과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어긴 이상 우리와 미국도 이 합의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한순간에 죽고 사는 문제다. 미국에 핵우산 재배치를 강력 요구해야 한다.

⓶ 핵무기 대여 : 미국이 핵우산을 거절하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핵무기 대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⓷ 핵무기 구입 :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구입해 북핵에 대응하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

⓸ 자체 핵 개발 : 위의 내용들이 다 어려울 경우 국가의 존망을 위해 자체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타국의 의견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조만간 북핵 위협의 근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4차 핵실험으로 북한 핵무기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 대응 전략은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실효적 방안들이다. 먼저 지난해의 8‧25 남북 합의부터 무효화하고 지난 1월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잘한 일이다. 확성기 재가동은 북한의 몸통을 뒤흔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