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원폭 실험은 김정은 멸망의 신고식
네 번째 원폭 실험은 김정은 멸망의 신고식
  • 미래한국
  • 승인 2016.01.1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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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란의 평양별곡]

핵을 포기하는 것이 김정은과 북한이 사는 길이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미래한국 편집위원 

2016년은 ‘고난의 행군’의 정점으로 300만 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냈던 1996년으로부터 2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배급제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북한에서 주요 생계수단은 장사로 전환되었다.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고 비단옷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던 귓맛 좋은 거짓말이라도 해마다 육성으로 들려주던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은 수백만이 굶어죽는 참사 앞에 할 말이 없었던지 그 흔하던 거짓말마저도 신년 공동사설로 대체하고 김일성의 유훈 운운하며 대중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21세기에 70년 전 김일성의 패션을 따라하며 왕조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신년 공동사설이 아닌 육성 신년사를 시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용어의 선택이나 내용은 더 말할 여지도 없고, 사용하는 단어들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올해 김정은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틀에 박힌 강성대국을 떠들었다.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며,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뼛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그들이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 정책 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 폭발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여전히 수령왕조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고, 36년 만에 열리는 조선노동당 7차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생활 향상 강조

아버지 김정일이 포기했던 당 7차 대회를 앞둬서인지, 아니면 북한 사회를 달구고 있는 탈북 열풍과 한류 열풍, 심각한 경제난을 의식해인지는 모르나 김정은은 예년에 없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면서 경제 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이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 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많은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또 다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남북관계 개선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위상은 오직 핵개발, 핵실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집권 4년차 생일을 맞아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선물을 통해 자신의 위엄을 뽐내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 제일국사로 내세운다는 김정은이 그동안 핵개발과 핵실험, 군사무기 생산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면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국방부가 2013년 11월 공개한 ‘북한 핵개발 비용’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이 핵개발과 핵실험에 투자한 예산은 총 11억~15억 달러다. 이것을 곡물가격으로 환산하면 중국산 옥수수 기준 대략 450만 톤으로, 북한 주민 2300만 명의 1년 10개월치 식량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이었다. 

북한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핵개발을 중지해야 하고 미사일 발사와 군사무기 생산을 줄이고, 지난해에 벌인 열병식 행사와 같은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미 일반 주민에게까지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정은도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집권 초기부터 핵개발을 강행했고, 작년에는 수소폭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언하면서 또다시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도발적인 행위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 김정은이 겉으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위상이 핵무기에 의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진은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선전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한 장면.

경제 발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니뭐니 해도 자본 투자이지만 김정은은 날마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이버 해킹 등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에만 매달린다. 생산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비경제적 활동에 올인 하고, 약속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저잣거리 깡패 같은 북한에 투자해 투자금을 통째로 날리고 싶은 멍청한 투자자는 지구상에는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하루빨리 핵을 포기해야 하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쏟아 붓는 미사일 발사와 포격을 멈춰야 하며, 목함 지뢰 도발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중지하고 민간인 납치를 비롯한 테러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핵 개발 포기하면…

김정은이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당장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사적 소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장사라도 해서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다. 김정은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떠들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통일 문제다. ‘도둑이 매를 든다’고 지난해 8월 목함 지뢰를 매설하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튼튼한 다리를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모든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고,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분단과 불신, 대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뒤집어 씌웠다. 

만일 북한 경제가 현재처럼 파탄나지 않고, 수백만이 굶어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수십만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짐승처럼 고통당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옥으로 전락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지옥을 지옥이라 솔직하게 말하며 외부의 소식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왜곡하지 않았더라면,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끌어다 잔인하게 처형할 이유도 없을 것 아닌가.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지위를 찾는 길이 있다. 36년 만에 열리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 병진 경제노선을 포기하라.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 중단을 선언하라.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사적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또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사적 소유권 등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노선을 천명하라. 이것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확실한 비결이며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김정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 남북 간의 대화와 활발한 교류, 통일이라면, 우선 핵을 포기하고, 당장 핵 및 수소폭탄 실험을 중단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도발을 멈추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허락한다고 선포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자행하는 납치·테러·사이버 해킹을 비롯한 평화에 도전이 되는 모든 행위들을 당장 중지하고 그에 대해 백배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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