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맞은 대한민국 희망의 길로 나아가자-새해 소원 10가지
국가 비상사태 맞은 대한민국 희망의 길로 나아가자-새해 소원 10가지
  • 미래한국
  • 승인 2016.01.1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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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한국은 숱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용하게도 그 위기를 헤쳐 나왔다. 대비가 있고,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반전될 수 있다.

2016년 새해 벽두에 나온 북한 당국의 첫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 상황은 북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으며, 현재 북한과 무력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미래한국 고문

이 같은 엄중한 사태를 맞아 현재의 우리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역량이 과연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적(公敵) 제1호’라고 생각한다. 속칭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에 묶인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한 내 재획정 실패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헌정(憲政) 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과 금년 연시에 걸쳐 국회가 시급한 경제법안을 처리해 주도록 많은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시종 청와대에서 열린 각종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정치권을 질타만 했을 뿐 스스로 야당 지도자들에게 전화 한 통 거는 성의와 겸허함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다고 해서 백악관 주인을 ‘전화 거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국가를 위해 애태우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동정과 공감을 산 것도 사실이다. 

북핵과 관련한 강대국 책임론 

경제 역시 새해에는 수출이 회복되어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할지 불투명하다. 연초 중국 증시의 폭락은 곧 진정되었지만 결코 길조(吉兆)는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해의 한국경제를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5년째 2%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다. 

한국이 3% 성장을 달성하려면 이른바 ‘5대 절벽’-즉,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재정 절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절벽, 좁은 취업문으로 인한 고용 절벽,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해 쓸 정책이 소진되어버린 정책 절벽, 그리고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극복해야 하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난제(難題)들이다. 여기다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미완, 특히 전투적인 민노총의 행태를 감안하면 새해의 우리 경제는 어둡기 짝이 없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 현대사를 보면 한국은 숱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용하게도 그 위기를 헤쳐 나왔다. 대비가 있고,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반전될 수 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것이 우리 속담이다. 새해를 맞아 시급한 국가적 과제 열 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1) 북한이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이번에 4차로 신종 핵실험을 감행한 데는 미중(美中) 양국을 비롯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특히 최근까지 중국의 애매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이 방한(訪韓)했을 때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절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대목을 최초로 한중(韓中) 공동성명에 못 박았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성공한 이상 우리의 북핵(北核) 대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북핵은 지금 우리에게 천장에 걸린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다. 북핵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과감한 조치도 국제사회는 검토해야 한다. 

▲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노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고 13일 밝혔다

(2) 현재 남북대화는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 같은 근본적인 민족적 고통의 해결보다는 당장의 이득만 노린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주장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측은 2008년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당한 사건의 재발 방지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교착상태는 조속히 타개되어야 한다. 

지난날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퍼주기 식 지원으로 그들을 잘못 길들인 것은 과거 정권의 실책이었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혜택이 가는 민생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남북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비상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이 남북대화, 나아가 어느 단계에서는 통일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주도적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3)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봐서는 당분간 통일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렇기는 하나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부 지도자들과 동시에 신뢰를 쌓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은 통일외교를 위한 크나큰 국가적 자산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각료들을 대동하고 현충원을 참배한 기회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방명록에 썼다. 박 대통령은 그의 임기 4년차인 올해에 통일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한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총선에서 선거혁명 일으켜야 

(4) 이번 4월 국회의원 총선은 낡은 정치를 쓸어버리는 선거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부패 무능의 정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국회는 민의(民意)의 전당 구실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의의 대변자가 아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꾼’ 내지 ‘정치족’ 집단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들은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아직 창당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정당을 밀어내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5) 이번 총선은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180석 이상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이번에야말로 유권자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의식을 버려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에 달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침 헌법재판소는 오는 1월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4월 총선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6)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총선 전망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가 국민들의 지역별 세대별 이념별 분열이다.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호남지역보다는 영남지역에 더 많고,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영남보다는 호남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을 해묵은 지역감정 탓이라고 하더라도 연령별로 정당 지지도가 다른 것은 주목할 일이다. 

즉 새누리당은 50대 이상, 안철수 신당은 40대, 3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지하고, 20대는 안철 수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이 보수 또는 중도라고 밝힌 유권자는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을, 진보라고 밝힌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 같은 세대에서 정당 지지가 다양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특유의 쏠림현상이자 일률적인 분화현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7) 2015년을 보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젊은 세대의 취업난이 초래한 사회분열현상이다. 이 해의 신조어 중 1위는 ‘금 수저 흙 수저’이고, 2위는 ‘헬 조선’이었다. 부모가 부자이면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가난하면 흙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일종의 사회계층론이다.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수저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젊은이들로부터 한국 사회를 지옥에 비유하는 ‘헬 조선’이라는 분노와 저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헬 한국’이 아니고, 하필이면 ‘헬 조선’인가. 2016년에는 이런 신조어가 맥을 추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 

(8) 새해는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이 실시되는 첫 해다. 현재 1.19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한국 출산율을 우선 1.4로 올린다는 목표가 현재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연말 일부 시도 교육청이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만 3~5세까지 아동들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누리예산’ 반영을 거부해 빚어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몸싸움 사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결코 순탄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누리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새해 첫 출생 산모(産母)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저출산 현상이 시정될지 걱정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와 같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60년 후에는 인구의 40%가 줄고, 다시 20년이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새해에는 우선 누리예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9) 한일 간의 종군위안부 문제 타결은 우리 정부, 특히 박 대통령이 끈기 있게 버틴 끝에 이룩된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불만이 있겠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한 다음 카메라 앞에 나와 ”방금 박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무거운 표정으로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말은 안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외상에게 대독시켰다. 

그의 이런 태도 변화에 일본 우익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던 아베와 박 대통령이 합의에 이른 것은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압력 때문이었다. 새해에는 동북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대국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힘써야 한다. 

(10)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치주의와 법질서 준수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의무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작년 12월의 폭력시위 같은 불상사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아울러 지도자들의 리더십만 탓하지 말고 지도자들의 올바른 정책 결정에 따라갈 줄 아는 사회 기풍도 진작해야 한다. 

성숙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십(leadership)과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의 팔로워십(followership)이 다 같이 필요하다. 팔로워십은 리더십의 다른 측면이며,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팔로워가 될 줄 알아야 한다.

캐나다 매니토바대학의 경영대 교수 존 S. 맥칼륨에 의하면 팔로워십은 올바른 리더십을 식별하는 판단력, 근무윤리, 능력, 정직성, 용기, 신중성, 충성심, 그리고 자기관리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도 성숙한 사회를 위해 리더십과 함께 이제부터는 올바른 팔로워십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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