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리한 요구, 공공개혁 저해
노조 무리한 요구, 공공개혁 저해
  • 미래한국
  • 승인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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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철회․경영권 확보 등 요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힘입은 노조가 최근 사측에 민영화 철회․비정규직 동등대우․경영권 확보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정부의 공공개혁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타결된 철도노사협상에서 철도노조는 민영화법 철회․현장부족인력 충원․가압류 철회 등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사측으로부터 얻어냈다. 특히,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철도청민영화가 파업을 내건 노조의 요구에 밀려 철회되자 이제 공공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노동계는 재계가 제시한 4% 가량의 임금인상률의 3배 가까운 11.4%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적자로 들어서는 은행이 속출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서 은행노조 산별조직인 금융산업노조는 11.4%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같은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는 경영권확보 차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18일 노조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한편, 사외이사․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했다. 또 해외에 자동차공장을 신설하거나 신개발을 위해 인력을 재조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다 회사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SK(주)노조는 지난달 27일 회사의 투명경영을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SK(주)노조는 “SK 그룹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두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그룹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며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만도노조도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에서 주5일근무제 조기도입과 경영권․인사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도노조는 회사가 직원을 정리해고 할 때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고용안정위원회’ 설립을 요구, 사측으로 부분적인 수용을 얻어냈다. 또 만도노조는 회사가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때 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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