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적극적 개입으로 평화 유지, 오바마는 성급한 철군·소극적 개입으로 종파 간 반목 부채질

정의로운 전쟁이론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수니파였던 사담 후세인의 처형과 시아파 위주의 이라크 정부가 수립된 후 수니파 반란군이 창궐했다.

2011년 이라크 내의 미군이 철수한 후, 수니파 이슬람 테러집단인 이슬람 국가(IS)는 이라크 내 모슬과 라마디 등을 점령하고 시리아 내전을 이용하여 시리아 내 팔미라와 라까 지역을 점령했다. 

IS의 대변인은 그들의 목적은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고 시아파, 이교도, 비협조적인 수니파는 폭력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이라크 정부는 이란의 꼭두각시 정권이고, 미국은 침략자이므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SNS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선전하고 해외에서 그들의 테러집단에 가입할 인원을 충원했다. 급기야 2015년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의 배후 세력이 되었다.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국내정치와,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 각국의 정치 상황 전개는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특히 IS라는 테러집단의 파리 테러와 난민 처리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다. IS 테러집단의 만행은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테러집단이 궤멸한 후 새로운 테러집단의 등장은 세계 평화의 위협 요소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이라크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부시 대통령 시절과 오바마 대통령 시기의 이라크 전후 처리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외교정책적인 교훈을 얻고자 한다. 

전쟁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영역에는 3가지 국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첫째, 전쟁 발발 전의 윤리적 고려(justice before war)다. 이것은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참전국이 고려할 사항으로, 그 전쟁이 명분이 있는 정의로운 전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전쟁 수행 과정 상의 정의론(justice in war)이다. 셋째, 종전 후의 정의론(justice after war)으로, 승전국과 패전국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형성하는 국가 사이의 관계다. 

부당한 침략전쟁을 감행한 전범국(戰犯國)이 패전했다고 가정해보자. 종전 후의 정의론에서 논의되는 합당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독재체제를 민주체제로 전환 

첫째, 공식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종전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평화체제의 서막을 그린다. 둘째, 쌍방의 전쟁포로를 교환한다. 셋째, 부당한 침략 전쟁 발단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나 전쟁 수행 상 가혹행위를 한 군인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다.

넷째, 침략국은 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부당한 이득을 포기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과 그 과정에서 나치 독일이 획득한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의 영토를 반환하는 조치 등이 이에 속한다. 

다섯째, 침략국의 호전성이 재발하여 세계 평화를 유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전국의 무력자산과 군사능력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고, 종전 후의 일정 기간 동안 군사력 재건에 일정 한도를 설정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국인 독일과 일본에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었었다. 

현대 정의로운 전쟁이론에 의하면 부당한 침략전쟁을 감행한 전범국이 패전했을 경우 패전국에 대한 과도한 배상금 지불 요구나 대규모 경제 제재는 권장되지 않는다. 이런 조치는 패전국 국민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대신 패전국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여 피폐한 삶으로부터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패전 후의 정치 세력 붕괴와 행정력 마비로 야기되는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패전국의 사회 혼란을 방치하면 또 다른 독재국가의 출현을 야기하고, 그 독재국가는 다시 침략전쟁을 일으켜 세계 평화를 유린한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다. 

다음으로 패전국의 독재체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 애호적인 정치체제로 변혁(regime change)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적 일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패전국이 채택하는 새로운 헌법에는 기본권 보장과 민주적 선거제도,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사상이 구현되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서독과 일본에서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정치체제로는 의원내각제를 이식했다. 미국식 대통령제는 강력한 지도자의 독재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체제 변경은 성공하여 독일과 일본은 평화애호국가로 탈바꿈했다. 

이런 체제 변혁 과정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근원적인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정의로운 전쟁이론에 의하면 이런 정치체제 변혁은 필요한 조치이며, 장기적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의 빈도수를 분석한 정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평화적인 외교적 중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관용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지도자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전쟁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평화이론(democratic peace theory)으로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 만약 보다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 변환을 한다면 국제정치 영역에서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빈도수는 격감할 것이다. 즉 세계 평화를 위해 독재국가를 민주국가로 체제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정치체제 변혁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한 조치들이 패전국에 시행되어 체제 변혁을 이룩한 국가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후에 승전국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이런 출구전략은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되며,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여 3주 만에 이라크 전역을 점령했다. 이라크 전쟁 종결 후, 미국은 점령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처리과정을 모델로 삼았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라크 내 민주체제 확립을 포기하고 2011년 미군을 철수시킴에 따라 수니파 무장 세력들의 폭동이 거세졌다. 이때 IS가 혼란 상황을 활용하여 세력을 확장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 

종전(終戰)을 선언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권이 궤멸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양국 간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는 없었다. 또 이라크 지도자들은 전쟁 과정에서 사살되거나 궤멸되어 전범 재판을 할 수 없었다. 사담 후세인은 2003년 12월에 체포되어 재판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라크 전쟁의 이유가 9·11테러를 자행한 알 카에다를 지원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독재자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세한 군사력 때문에 전쟁은 3주 만에 종결되었고, 따라서 쌍방 간의 전쟁포로 교환은 없었다. 미국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중동국가들의 반미(反美) 정책의 근원에는 독재국가의 호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 하에 미국은 이라크의 정치체제 변혁에 착수했다. 

2003년 4월, 미국은 미국 고위관료로 구성된 임시연합체(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를 바그다드에 설치하고 이라크 재건에 착수했다. 외교관 출신의 브래머가 의장이 되었다. 브래머 의장은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이라크 정규군을 해체하고 사담 후세인 집권 시절의 바스당 당원은 공직 취임이 거부되었다. 

2003년 7월 이라크 재건에 이라크 인들의 참여를 위해 이라크 통치위원회(Iraq Governing Council)를 조직했다.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이라크의 다양한 인종과 종파를 널리 아우르기 위해 다양한 이라크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시절에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시아파 인사들과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인사들이 참여했다. 미국의 후원 하에 이라크 인사들에 의한 정치체제 전환이 시도된 것이다. 

이라크 통치위원회 내부의 이견과 브래머 의장과의 갈등, 미국의 점령에 반대하는 수니파 테러집단의 저항 등이 있었지만, 2004년 3월 임시헌법인 체제전환 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이 채택되었다. 

이법에 의거하여 임시내각을 구성했고 알라위가 총리가 되었다. 임시내각은 이라크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총선을 준비하는 과도정부였다. 체제전환 행정법은 제헌 헌법 제정과 국민투표 일정 등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 열망은 이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에 직면했다. 2004년 여름부터 팔루자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수니파의 무장봉기가 극에 달했다. 저항은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의 군인과 경찰들이 주도했다.

그들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장봉기를 선동했고, 국외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연대하여 성전(聖戰)을 독려하며 바그다드의 연합군을 공격하고 수니파 거주 지역을 점령했다. 

이라크 민주화 위한 제헌헌법 제정 

2004년 11월경부터 미군은 팔루자 지역을 공격하여 이들을 격퇴하여 12월경에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팔루자 소탕 작전 이후 미군에 대한 적대감정이 고조되어 시아파와 수니파 무장단체들의 미군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었다. 

수니파의 선거 거부라는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제헌의회 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275석의 의석 중 시아파의 이라크 연합이 140석으로 제1당이 되었다. 전체 의석은 이라크의 종파와 인종 비율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라크 연합에 속하는 알 다와 당의 리더 알 자파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했다. 

헌법위원회에서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10월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이 공포되었다. 국민투표의 성향은 수니파 우세지역에서는 제헌헌법에 반대가 우세했으나 시아파와 쿠르드 우세지역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제헌헌법은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라크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의회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는 의원 중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이라크의 통합을 상징하며, 제1당의 의원 중에서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는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 구성원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회는 총리와 각료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있다. 

이라크는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연방제를 채택했다. 연방정부는 석유자원을 관리하고 그 수입을 지방의 인구비례로 공평히 분배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후원 하에 이라크가 의원내각제 권력구조를 선택한 것은 강력한 권한을 소지한 대통령이 독재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2005년 12월에 실시되었다. 200여 개가 넘는 정당, 단체가 등록했으나 시아파의 이라크 연합이 128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쿠르드 연합, 수니파의 평화연합이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비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혼란이 있었지만 신생국가의 선거치고는 무난히 진행되었다. 쿠르드족의 탈라바니가 대통령이 되었고 시아파의 말리키가 총리가 되어 2006년 5월에 인종, 종파 분파에 따라 내각을 구성했다. 

중앙정부의 무능 

그러나 인종과 종파에 따라 구성된 내각은 국익 보다는 자신이 속한 종파와 인종을 대변하는 편협한 정책결정을 했다. 이런 현상은 의회 내의 정치현상에서도 나타났다. 

2006년 가을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무장 충돌은 극에 달했다. 적대 종파 민병대에게 희생된 종파는 자파 시민들이 다수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시아파 다수 거주지역인 바스라에서 수니파 사원이 공격을 당하자 수니파 시민들은 다른 수니파 지역으로 이주했다. 반대로 수니파 우세지역에서 시아파 시민들에 대한 소탕 작전이 벌어지자 시아파 주민들은 수니파 주민들이 버리고 탈출한 지역으로 이주했다. 

미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지속된 것은 이라크 중앙정부 군대와 경찰력의 무능 때문이었다. 중앙정부의 군대는 지역에서 발흥하는 무장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여 국민들의 신임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이라크 정치인들은 자파의 이익에 따라 무장 세력의 만행을 묵인했다. 

이로 인해 국내 치안은 극도로 불안했다.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이라크의 경제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최악이었다. 물가는 70% 상승했고 실업자 수는 증가했다. 2007년 전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살아야 했고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 

미국의 재건정책은 이라크의 석유생산 수익으로 이라크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 하락과 이라크 유전지역의 치안부재는 더 이상의 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이라크의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 때문에 이라크 원유 수익금은 부패한 정치인의 사욕만 채워줬다.      

미국의 점령정책은 미군의 역할을 점차 이라크 군대에게 이양하고 미군을 감축하며, 이라크 군대의 역량이 증가하고 바그다드의 새 정권이 안정되면 철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6년까지의 이라크 치안 상황은 미군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반증했다. 

2007년 1월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점령정책의 변경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군과 이라크 정규군의 부족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안정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 2만 명을 추가 파병하고, 미군은 이라크군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2007년 가을 미군은 16만 명으로 증원되어 이라크 내의 무장 세력을 격파했다. 미군은 알 카에다가 착취하고 있는 수니파 우세지역의 부족들이 자체 민병대를 조직하여 이들이 알 카에다 무장세력을 격퇴하게 유도했다. 

바스라에서는 시아파의 알 사드르가 이끄는 마흐디 군대가 이슬람 근본주의 원칙에 의한 잔혹한 폭압을 자행하고 있었다. 미 공군의 지원 하에 이라크 정규군은 같은 시아파의 마흐디 군을 공격하여 바스라를 탈환했다. 미군의 파상 공세는 성공적이어서 2007년 겨울까지 이라크 내의 폭력은 감소했다. 

적극적인 개입정책 성공 

2008년 부시 대통령은 안정을 이뤘다고 판단하고 말리키 정부와 미군을 2011년까지 철수한다는 주둔군 지위협정을 맺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정치체제 변혁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이식하여 현대적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라크 내의 다양한 종파와 인종 간의 화합을 유도했다. 물론 이런 작업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생 민주국가에서의 혼란을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 무장반군들에 의한 치안부재 상황에서 파상공세를 감행하여 사회혼란을 방지했다. 

이런 조치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미군의 신속한 군사개입 능력 때문이었다. 혹자는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사담 후세인 치하의 수니파 군인과 바트당 관료, 정치인들을 배제한 것이 인종 간 화합을 저해했다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에 참여했고 혜택을 누린 자들의 단죄 없이는 더욱 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다. 만약 사담 후세인 치하의 군인들을 이라크 재건을 위해 유지했다면 이들이 조직적인 쿠데타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었다. 

오랫동안 종파와 인종 갈등을 겪은 이라크의 문제점을 단시일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점령정책은 효과적이고 정당한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미군과 이라크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적지 않은 전비를 사용했지만 이는 세계 평화를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었다. 

▲ 미군 철수 후 시아파인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수니파 부통령인 알 하세미를 폭동죄로 사형을 선고하는 식으로 폭압 통치를 함으로써 수니파 무장 세력의 저항을 부추겼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 : 이라크에서 성급하게 철군 

2008년 당선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미군의 이라크 주둔에 반대하고 철수를 주장했다. 전임 부시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평화이론에 의한 독재국가의 체제 전환 정책을 포기했다. 즉 독재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여 중동지역에 평화애호국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불가능하므로 독재국가와도 외교적 협력을 통한 평화유지 정책을 천명했다. 

세계문제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미국 단독의 개입보다는 동맹국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조를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했다. 외교정책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세계문제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미국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도산으로 시작된 미국 경제 상황의 악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의 변화를 부추겼다. 막대한 주둔 비용이 재정적자를 더욱 압박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파키스탄이나 아프카니스탄에 숨어 있는 알 카에다 테러집단이라고 간주했다. 즉 미국의 군사적 우선순위가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알 카에다의 척결에 있다면 이라크에서 더 이상 미군의 대병력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2009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잭슨빌의 캠프 네주네 연설을 통해 이라크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미군이 철수할 시점이라고 천명했다.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호전되었고, 이라크 정치인들도 화합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2011년까지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철군 전까지 이라크군의 훈련, 군사지원과 조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라크의 미래는 이제 이라크 국민들의 책임 하에 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의 공언대로 미군은 2011년 완전 철수했다. 미군 철수 시점이 다가오자 이라크 내 무장 세력들의 공격이 격화되었다. 수니파 무장 세력들은 시아파 우세지역인 이라크 남부 도시들을 비롯하여 수니파 우세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성전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400명이 사망했고 수 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런 무장폭동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라크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미군 철수 후 시아파의 말리키 총리는 반대파 지도자들을 테러와 쿠데타 기도 혐의로 체포했다. 말리키는 수니파 부통령인 알 하세미를 궐석제판에 의해 폭동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런 폭압은 수니파 무장 세력의 군사적 저항을 부추겼다. 

이라크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많은 무장단체들이 암약했는데 그중에서 IS는 미군의 철군 후에 수니파의 불만을 활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2012년부터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시리아 반군진영에 가담하여 세를 확장했다. 이라크 수니파 우세지역을 확보하고 시리아 내 장악지역에서 이슬람 성법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에 대한 폭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라크 내의 종파 간 반목 부채질 

IS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잠재적 불만분자들을 포섭하여 대원으로 만들고, SNS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 전략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상황과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S에 의해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한 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급한 철군은 이라크 내의 종파 간 반목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라크 정부군은 반군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만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비록 부시 대통령 시절의 파상공세로 치안 상황이 호전되었으나 종파 간 갈등은 내재했다. 또 말리키 총리의 수니파 탄압은 양 종파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정의로운 전쟁이론에 의하면 체제 변혁을 이룩한 패전국이 정치적 안정을 이룬 후 승전국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철군 결정은 이라크 정치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성급하고 무책임한 선택이었다. 이는 이라크 내의 IS와 같은 수니파 무장단체와 정부군과의 내전의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회 불신임이 작동하여 내각이 책임을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의원내각제의 작동원리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종파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이 작동할 때까지 미군이 주둔했다면 이라크는 보다 안정적인 민주정부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이라크에서 두 번째 총선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2011년 미군이 철수하자 말리키 총리의 전횡이 심화되었다. 민주화를 학습하기에 충분치 못한 기간이었다. 성급한 미군철수는 이라크 민주화의 공고화 과정을 저해했고 IS 같은 무장 세력이 발흥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개입정책과 국제공조의 부족은 중동지역의 불안정을 증가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상군 투입에 반대하고 공습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친(親)러시아 성향 때문에 시리아 반군과 IS를 동시에 공습하고 있어 국제협력에 의한 테러리즘 퇴치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한 세계문제 해결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