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당장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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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6.02.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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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긴급특집] 개성공단, 존재의 이유 없다

연간 1억 달러의 인건비가 수소폭탄의 개발비로 전용되고 있는데, 자국민 인질 위험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지난 1월 6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국 정부는 분통만 터뜨릴 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지만, 북한은 이런 방송에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양새다. 

이후 최근까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다. 그저 중국 정부를 찾아가 “북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읍소하거나 압박하는 것뿐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 특별대출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했지만, 이로 인해 타격을 입는 것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 컨소시엄과 러시아 기업뿐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왜 개성공단을 없앨 생각은 않느냐”는 것이다.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가운데 연간 1억 달러의 인건비가 핵폭탄 개발비로 전용되는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만든 개성공단의 실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은 먼 거리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한국에서도 보인다. 당장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경기 파주시의 도라산 전망대나 임진각에만 가도 개성공단이 보인다. 개성공단의 위치는 경기 파주시에서 서북쪽으로 7㎞ 가량 떨어져 있다. 군사분계선과의 거리는 불과 2.5㎞이며, 판문점에서도 서쪽으로 4㎞만 가면 된다. 

개성공단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삼성전자를 끌어들여 남포 지역에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남북 당국 간에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삼성전자는 북한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현대그룹을 내세워 북한과 공단 건설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한 측과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고,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 법령을 제정했다. 2002년 12월 남북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003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지구’ 건설에 착공했다. 면적은 330만㎡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개성공단에 들어갈 기업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2005년 9월에는 1단계 1차 입주기업 24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6월에는 입주기업이 183개 기업으로 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정부 지원과 세제(稅制) 혜택, 북한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등을 내세워 국내에서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였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며 한국전력을 보내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 전력시설을 건설해줬고, 은행과 편의점 등도 개성공단으로 들여보냈다. 다른 공기업들은 개성공단 일대의 상하수도 시설, 도로 포장 등을 맡아 건설했다. 물론 모든 비용은 한국이 댔다. 

2007년 4월 당시 민노당 등과 함께 개성을 찾았을 때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준 시설은 번듯했다.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은 한국 차, 미국제 무전기와 검색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전력 제공하는 한국전력 

개성공단을 찾았을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설명은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와 말을 섞지 말라”는 것이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말을 시키면 불량률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제품 불량률 10% 운운하는 것이었다. 

한국 기업에서 불량률을 1% 이내로 낮춘 것은 이미 30년 전. 2000년 이후에는 불량률 PPM 운동(100만 분의 1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상에서 불량률이 1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돈으로 만들어준 개성공단 전력 시설은 10만kW 수준인데, 공급가액은 한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2009년 9월 28일 KBS는 “2005년부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누적 적자가 2009년 6월 말까지 182억 69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서 다시 7년이 다 되어가니 그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 짐작이 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라는 명목으로 철도를 건설해줬고, 석유, 천연가스까지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에 건넨 석유 제품은 7만 5000배럴 가량, 금액으로는 584만 7000달러다. LPG 3만 6340배럴, 경유 3만 4230배럴, 휘발유 3690배럴, 등유 440배럴, 아스팔트 180배럴 등이다. 

이 가운데 LPG는 E1에서 ‘개성공단 열에너지용’이라며 수출하지만, 실제로는 평양 고위층의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천연가스를 개성공단에 공급하고 있다. 

5만 4000여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도 문제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달러로 근로자 임금을 북한 당국에 지불하면, 당국은 이를 다시 북한 돈으로 바꿔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임금의 90% 가량이 북한 당국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또 북한 당국은 2016년부터 입주기업들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는다. 이 금액도 1㎡당 0.6달러로, 330만㎡에 대한 요금은 연간 200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2009년 57.88달러에서 2015년 73.87달러로 인상된 것을 보면 이 금액도 언제 인상될지 모른다. 이처럼 이런 저런 명목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주변에서 받아 챙기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유사시 북한군에게 인질로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개성공단 내 의류 봉제공장의 북한 노동자들.

경쟁력 없는 제품 만드는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가진 문제는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경제개혁을 내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한계기업 퇴출이다. 즉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낮은 인건비로 경쟁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고, 보다 발전된 기술과 높은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 활동 중인 기업은 약 120개. 그런데 이 가운데 첨단기술이나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기업은 없다.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이거나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도 많았던 노동집약적 기업들, 특히 섬유제품 기업이나 단순 제조업체들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환경오염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옮긴 기업들도 많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이런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섬유업종 70여 개, 기계금속 20여 개, 전기전자 10여 개, 화학과 종이·목재 10여 개 등이다. 

이런 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3월 말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령’과 근로자 철수 명령 당시의 일이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폐쇄령을 내린 후인 2013년 5월, 한국 정부는 입주 기업들에 대해 3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630억 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0억 원,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1000억 원,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재단의 특례보증 369억 원 등이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언론들의 ‘개성공단 띄우기’에 힘입어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면 최소 1조 원, 최대 14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이 주장하던 근거는 초기 개성공단 투자액 5568억 원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연간 생산액 5500억 원,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 시 ‘남북경제협력보험’에서 받게 되는 투자금 손실 보전액(7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90%), 북한과의 갈등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 하락과 환율 상승 등을 더한 것이었다. 

결국 언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취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정부의 수혈로 살아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5년 말, ‘형편이 되면 대출금을 갚으라’는 정부의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며 언론 플레이를 벌이기도 했다. 나중에 통일부가 사실을 밝히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이들의 편을 든 언론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런 ‘돈 문제’는 개성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 자금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일 뿐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일부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돈 문제’와 개성공단이 근본적으로 가진 전략적 약점을 함께 생각하면, 왜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개성공단 덕분에 인민군이 물러섰다고? 

2013년 3월 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령을 내린 뒤 남북 출입경을 막으면서 한국 근로자 수백 명이 졸지에 인질이 될 뻔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근로자를 인질로 붙잡는다면, 특전사 등 특수부대를 보내 구출할 것”이라고 호기롭게 외쳤지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성공단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기존에 주둔하던 인민군 2군단 예하 6사단과 62포병여단을 10㎞ 이상 북쪽으로 배치, 전략적 이점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 인질론’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기도 한다. 

이들은 “만약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기, 폐쇄한다면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는 ‘적산(敵産)’으로 분류돼 북한 손에 들어갈 것이며, 해당 지역에는 다시 인민군이 주둔, 수도권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북한 당국 또한 이런 주장을 악용한 바 있다. 2013년 7월 25일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 회담에 나온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 운명이 파탄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군부대를 복원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 측 대표를 협박했다. 

과거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크지 않았을 때는 이런 협박성 우려 제기가 국민들에게 먹혔다.  하지만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은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동정심을 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 특별한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는 한계 기업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고 북한과의 대립 시에 수백 명의 한국 국민이 볼모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덕분에 서울 주요 지역이 인민군의 방사포 포격 거리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이제는 안 먹힌다.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개성공단 폐쇄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북한이 방사포 사거리를 연장한 것은 물론 수백여 기의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SL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 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무인기까지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성공단의 전략적 억지 능력은 별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게다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한 발이라도 수도권에 떨어지면, 수조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이 날아가게 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회’라는 곳에서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것도 문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하자 접경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좌익 단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도 여러 차례 나서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반면 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북한의 도발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숨진 장병들을 위문하고 추모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논리와 통일대박론을 내세워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주장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이들이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계속 상처를 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이상 한국 경제에도, 국민들에게도, 청년 실업 해결에도, 외화 수익 창출에도, 안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반대하고 비판하면서도 뒤로는 ‘달러’를 대주는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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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근 2016-02-13 00:31:15
예언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