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집안싸움 하느라 총선의 이슈 싸움에서 고삐 놓쳐. 당장 운동권 정치 심판론으로 복귀, 국민의당과 연합체제 형성해야. 운동권 정치 심판은 선과 악의 아마겟돈 싸움이다

지난 1월 28일 조선일보 1면에는 흥미로운 제목 두 개가 등장했다. “20대 국회서 선진화법 개정”, 그리고 “운동권 방식 정치는 안 된다”였다. 두 이슈 모두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발언의 진원지는 새누리당 관계자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선진화법 개정),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운동권 정치)이었다.

▲ 새누리당은 공천 룰 싸움을 하느라 ‘운동권 심판론’ 등 총선 이슈 전쟁에서 실기를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난 김무성 대표(左)와 서청원 최고위원(右).

본지는 이번 4월 총선이 사사건선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는 야당, 특히 야당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퇴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양상훈 조선일보 논설주간도 지난해 12월 17일 칼럼에서 “운동권 인사들 이제 애국심으로 물러나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운동권 세력들은 민주화라는 큰 공 세웠으나 선악 이분법으로 세상을 갈라서 투쟁만 일삼는 세력으로 전락했다. 이제 당신들의 시대적 사명과 수명 다했으니 전문가들에게 길 비켜줘 나라 앞길 틔워 달라는 것이 칼럼의 주된 논지였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탈당 이유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운동권 문화’에 젖어 있어 ‘낡은 진보’를 청산하기 위함이었다. ‘운동권 문화’ ‘낡은 진보’는 일종의 용어 세탁이다. 아직도 야당 의원들 중 일부는 과거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운동권 시절의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사사건건 친(親)북한, 반(反)대한민국, 반(反)시장경제, 반미(反美), 반일(反日)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회’라는 지뢰밭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 망한 다음에 개혁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수차례에 걸쳐 입법을 호소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동이 걸리자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 등 38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진행 중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서명을 했다.

이 나라 헌정사상 특정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이 민간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대통령이 관련 법안 통과를 하소연하고 나선 법안들이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이 포함된 악법이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보면 1500여 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다.

모두가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주기 위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마저 국회의 일부 세력들이 틀어쥐고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바람에 경제개혁은커녕 불황의 길고 긴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문제는 ‘국회’라는 지뢰밭에 갇혀 폐기될 날만 기다리는 입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법안 처리 제동의 배후에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운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야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다. 이들의 근본 철학은 반(反)기업·반(反)시장·친(親)노동이다. 때문에 틈만 나면 “재벌 해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폄하 공격하는 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화해나 상생(相生)보다는 건국과 호국, 산업화 시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비판과 비난에 집중하여 기득권층에 대한 단절과 보복의 징벌적 어젠다를 찾는 데 몰두한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경쟁력은 현저히 퇴보했고, 어느새 자신들이 기득권층이 되어 민생을 우습게 아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위헌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계속 지연되어 위헌 상태가 된 것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고의적인 지연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새로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의 홍보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권자를 비롯하여 국민들은 정치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20대 총선을 벼르고 있다. 선거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에 총선이 실시되면 통상 정권 심판론이 선거의 화두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역으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운동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는 사사건건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는 야당, 그 중에서도 운동권 정치 심판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쥐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될 경우 안철수 신당의 ‘낡은 진보정치’ 청산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을 협공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운동권 심판론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더민주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이 공세적 선거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국민들은 대안 없이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야당에 단단히 식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운동권 정치인들이 호락호락하게 샅바를 내줄 리가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새로운 인사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여 인재의 풀을 신선하게 넓히고 있다.

게다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국보위 전력 사과, 망월동 묘역 참배, 봉하마을 방문, 성장론 제시 등의 현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위원장의 ‘이승만 국부(國父)’ 논란에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면서 더민주는 용케 ‘운동권 정치 심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더민주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이 더민주에 잔류하기로 한 사실,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 바람이 수도권으로 북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증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활발한 외부 인사 영입활동에 비하면 새누리당은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상향식 공천을 명분으로 인재영입 경쟁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독야청청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비박(非朴)-친박(親朴) 구도가 형성되어 자칫하면 참신한 인재 영입은커녕 개혁을 기피하는 수구적 이미지에 갇혀버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행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지울 길이 없다. 선거구 문제 협상에 실패하여 사실상 위헌 상태를 방치한 것이나, 국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줬어야 할 각종 입법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례 등등.

이런 평가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새민련을 뛰쳐나와 창당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예상과 달리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무능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심판이라고 봐야 한다.

집안싸움 하느라 고삐 놓쳐버린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이런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의정활동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역의원을 이번 총선의 공천에서 확실하게 물갈이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현재 비박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현역의원 인위적 배제 반대’는 사상 최악이라는 악평을 듣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이외에 어떤 명분도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새누리당이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다시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공천할 경우 변화와 국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을 것이다.

반면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가 공천을 둘러싸고 비박-친박으로 편이 갈려 내홍을 겪는 틈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변화의 시도는 인재영입에 인색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모습과 대비되어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에게 협공당하는 수세적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총선의 전략적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표심을 뒤흔들어 새누리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이 친노(親盧) 운동권 의원 몇몇을 공천 과정에서 읍참마속 식으로 탈락시킬 경우 새누리당은 공격의 포인트를 찾지 못한 채 선거를 수세적으로 치를 가능성이 있다.

크든 작든 모든 선거는 자기가 유리한 판에서, 자기가 만든 논리와 이슈를 앞세워 공세적으로 치러야 승리가 담보된다. 사사건건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는 야당,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이번 선거를 시종일관 규정하는 공세적 목표여야 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지상 과제다.

이번 선거에서 운동권 정치인들을 퇴출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이들의 집요한 반대한민국·반시장경제·친북·반미·반일 논리로 경제적 안정과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당과 손잡고 운동권 정치 공격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상향식 공천,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총선 후보자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맡기자는 명분론에 매몰되어 수도권 선거에서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을 냉엄하게 분석해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는 공천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즉 경제 문제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적색경보가 켜지고 있는데 총선에서 내 지역구에 누가 공천되느냐가 무슨 대수인가. 따라서 이번 공천은 누가 뭐래도 운동권 정치인 심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개혁이 핵심 슬로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우파 정당이 맞다면, 오늘 당장부터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개혁과 이를 방해하는 야당, 운동권 정치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 프레임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는 더민주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 운동권 정당으로 규정하고, 운동권 정치 심판론이라는 불벼락을 내리는 캠페인이 일사불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원래 프레임으로 복귀하여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운동권 정치의 본산인 더민주를 협공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승부처다. 현재 국민의당 지지세가 수도권으로 북상을 멈추고 주춤거리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진보정치 청산’이라는 당초의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만약 국민의당 지지세가 수도권에서 주춤한다면 그 여파는 새누리당에도 불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하여 국정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선거 전략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총선의 슬로건은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는 야당 심판론, 즉 운동권 정치에 대한 심판론으로 기둥을 세워야 한다. 현재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계 경제 기조가 심상치가 않다.  특히 우리의 이웃인 중국이 경제위기에 빠져 전 지구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너무 깊이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가 버텨내려면 선제적인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선명한 구도를 짜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총선의 목표를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돌파하고,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헌까지를 염두에 둔 안정 의석인 180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역설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여야 한다.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태는 19대 국회로 족하다. 확실한 정치 개혁의 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내놓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유권자들도 그에 합당한 평가를 할 것이다.

선과 악의 아마겟돈 싸움

셋째, 운동권 심판론과 국민의당이 내세운 ‘낡은 진보정치 청산’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발견된다. 국민의당 참여자들도 ‘운동권 정치’의 폐해를 신물 나게 체험한 당사자들인 만큼 국민의당과 때로는 연합전선을 펼쳐 더민주의 운동권 정치를 몰락시키는 대승적 공동보조체제의 확립이 승리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당과의 연합공세를 통해 운동권 정치의 당사자들을 몰락시킬 경우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던 문재인과 전대협 운동권 세력, 그를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던 세력들은 구심점을 잃고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우 야당 정치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실용주의 세력으로 교체가 가능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화해와 상생, 타협과 대화의 정치 복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정치권의 구도를 보면 대통령은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회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친박-비박 논쟁, 더민주-국민의당의 대립 구도로 선명성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개혁의 깃발에 동참하는 세력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구도를 형성하여 선과 악의 아마겟돈 싸움을 벌여야 한다. 현재 정치판에서 악의 세력은 기득권이라는 달콤한 젖과 꿀을 빨면서 ‘민주화’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워 개혁을 방해하는 운동권 세력들이다.

새누리당에서 악의 세력은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 기대어 공천권을 따냄으로써 20대 국회에서도 ‘슈퍼 갑질 정치’를 재연하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를 타파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혁명을 통해 국회에 새 피를 수혈하는 전략공천이 강렬한 구원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