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더러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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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6.02.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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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뉴스] 중국과 북한의 순망치한(脣亡齒寒)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의 세계전략에도 도움.

‘순망치한’ 개념 넘어 北을 ‘동북아의 미친 개’로 키워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지난 1월 6일 북한 김정은 집단은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 차례나 대북(對北)제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물론 미일(美日) 등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사회도 여기에 동의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초래한다”며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응 움직임에는 쌍심지를 켠다. 대체 이유가 뭘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국,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보고, 대북 원유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비공식적인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첫 대답은 “우리는 대북 원유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언론들이 “중국이 북한에 공식적인 원유 공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석유제품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민들이 고통 받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2013년부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으나 중국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6자 회담 의장국 입장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친미(親美) 정권이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당시 ‘5자 회담’ 제안을 거절할 때의 논리와 같았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자랑했던 ‘핫라인’은 있으나마나였다. 그동안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라며 띄워주던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결국 효과 있는 대북제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힌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THAAD)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 그런데 중국은 사드 미사일 배치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과 미국을 향해 협박을 해댔다. 

▲ 지난 2009년 12월 북한 무기를 수송하다 기체고장으로 태국 방콕에 불시착한 IL-76 수송기.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지난 1월 27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제재는 마땅하나 조선 민생에 대한 타격은 피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에 제멋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사드 미사일 배치로 중국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한국이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안전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면서 “서울이 정말 그런 결정을 한다면 중한(中韓) 간 신뢰는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지난 1월 29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민감한 상태”라며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사드 미사일 배치에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됐다”면서 “어떤 국가라도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과 지역 평화와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풀이하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 안보와 동북아 평화에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방어용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안보와 동북아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뿐만 아니라 당초 2월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안 결정에도 훼방을 놓고 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팎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새 대북제재안을 결정하는 데 중국이 미국, 한국, EU, 호주,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의 제안과 요구에 반대하고 있어 새로운 결의안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북한 ‘외화벌이’ 사업의 공생국가, 중국 

중국은 대체 왜 이처럼 북한 정권을 감싸는 걸까.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 김일성과 마오쩌둥(毛澤東) 간의 긴밀한 우호 관계 등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중국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 정권을 통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고 있기에 이처럼 한국, 미국, EU, 호주 등과의 갈등도 감수하는 것일까. 공식적으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나왔던 보도와 증언을 보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더러운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 이후부터 북한의 외화벌이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북한은 자기들이 소유한 선박이나 항공기로 무기, 가짜 상품, 마약 등을 운반할 경우 국제사회의 검문검색을 통해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에서 ‘상품’을 다른 선박에 선적한 뒤 ‘고객들’에게 배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12월 기체 고장으로 태국 방콕 공항에 불시착한 IL-76 수송기 사건이다. 당시 수송기는 동유럽에서 활동하는 밀매업자 소유로, 중동 테러조직 하마스에게 수출하는 무기가 실려 있었다. 이때 미국의 무인 스텔스 정찰기(RQ-170 센티넬)가 북한에서 무기를 실은 뒤 태국을 향하던 수송기를 감시하면서 기체 고장을 일으켜 강제로 불시착시켰음이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꽤 많지만,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을 모두 보도할 경우 북한의 무기밀매 커넥션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정보기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무기, 마약 등을 수출할 때 중국 내륙의 철도나 트럭 운송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을 거치면, 육로를 통해 북한에서 중동까지 무기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의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풀려난 이란은 2015년 말 새로운 장거리 탄도탄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과 전자전(ECM) 무기, 해킹 기술 등은 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테러조직 IS와의 싸움으로 황폐화된 시리아 또한 북한의 기술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된 파키스탄 또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때 북한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제 불법 상품 중계지, 중국 동북3성 

언론에도 잘 알려진 시리아, 이란과 북한 간의 무기 커넥션은 이제는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지만, 북한제 무기가 필요한 나라나 조직은 여전히 많다. 특히 무슬림 테러조직으로 이스라엘 멸망을 목표로 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등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4년 7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 당시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군 당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지하에 뚫어놓은 수천 개의 땅굴이 북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하마스가 사용하던 각종 로켓과 무기가 북한제임을 확인했다. 

북한 무기 수출의 경우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품목도 있다. 바로 가짜 담배와 가짜 상품, 마약, 위조지폐 등이다. 

북한산 가짜 담배의 실체가 드러난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다. 당시 북한이 가짜 말보로, 가짜 던힐을 제조해 전 세계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필립 모리스 등 해당 담배 제조업체들은 전직 정보기관 요원을 채용해 북한 가짜 담배의 밀수출 경로를 추적했다. 

2006년 1월 필립 모리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함경북도 나진시와 평양 인근에서 가짜 말보로를 생산하여 중국 동북3성으로 가져가 전 세계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유통된 가짜 말보로는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북한은 가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 북한이 선전하는 ‘내 고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는 푸마, 아디다스 등 짝퉁을 만들어, 중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했다. 이 제품들은 중국에서도 많이 팔렸다. 

더욱 심각한 북한제 상품은 마약이다. 북한제 마약은 순도가 매우 높아 세계 마약 조직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헤로인, 코카인 등의 순도는 보통 35% 가량인데 북한이 제조한 헤로인, 코카인은 순도가 90% 이상이어서, 이를 희석해서 판매할 경우 3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북한제 마약은 남미 카르텔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마약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은 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마약을 만들어 중국 동북3성의 폭력조직과 손잡고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동북3성 폭력조직은 한국의 조직폭력배, 일본 야쿠자와 협력해 마약을 유통,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필로폰 등 마약의 40%가 북한제로 추정하고 있다. 

▲ 북한이 제조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 일명 슈퍼노트라 불리는 이 위조지폐는 중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마약 유통도 중국 통해 세계로 

북한은 뿐만 아니라 캡타곤 같은 합성 마약 제조 및 유통에도 관여하고 있다. 2004년 6월 이집트 정부는 캡타곤을 대량 유통하려 한 혐의로 북한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터키 정부가 불가리아에서 제조한 캡타곤 700만 달러 상당을 유통하려 한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 최음제로도 사용되는 캡타곤은 중동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데, 최근에는 테러조직 IS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일명 슈퍼노트) 유통도 해오고 있다. 스위스에서 달러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해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제 위조지폐는 마약과 함께 유통되거나 북한 외교관, 공작원에 의해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 일부는 한국에 남파된 간첩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환전상들이다. 

중국 동북3성의 환전상들은 북한제 슈퍼노트가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바꿔준다는 사실은 국내에도 알려졌다. 2012년 7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1년부터 10년 넘게 중국에서 환전상을 통해 57만 달러가량의 슈퍼노트를 위안화로 바꿔 사용한 혐의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성 공작원 이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국 환전상들이 북한제 위조지폐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환차익 등을 얻기 위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언급한 북한의 각종 외화벌이에서 중요한 대목은 그 첫 유통 경로가 중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외국인의 활동이 매우 제한된 사회다. 이런 곳에서 마약, 위조지폐, 짝퉁제품, 가짜 담배들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국 언론은 주목하지 않지만 북한의 보위부, 정찰총국 공작원들과 반탐(방첩) 요원들은 중국 공안, 국가안전부 요원들과 함께 동북3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들은 탈북자 색출 및 검거, 강제북송은 물론 동북3성의 폭력조직과 손잡고 북한제 불법상품들의 해외 밀매에도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폭력 조직들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폭력조직들이 한국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요원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가안전부나 공안은 매우 두려워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중국으로 끌려가 비공개 처형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각종 불법사업을 묵인하는 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큰 시각으로 보면, 북한의 각종 불법사업은 중국의 세계 전략에 도움이 된다. 중국은 중기적으로는 동아시아 패권 차지, 장기적으로는 세계 패권 세력으로의 등장이 국가적 목표다.

이에 필요한 것이 서방 강대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서방 강대국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부 부패’를 통해 약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마약, 위조지폐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북한 김 씨 왕조의 공생 관계 

다른 측면도 있다. 세계 패권세력인 미국에게 북한 정권만큼 덤벼드는 나라는 지구상에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 자체적인 기술 개발은 쉽지 않지만 중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북한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중국이 이를 말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 그게 어렵다면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극한 대립을 겪게 될 경우 미국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미일 동맹은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묶어주는 필수 요소인 북한을 대미 대결구도의 선봉으로 내세워 ‘지렛대’로 사용하면, 미국은 북한 제압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중국은 그 사이에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면서 군사력을 기를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 했다면, 2013년 말 기준으로 9만 3000여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부터 추방했을 것이다. 또 지하 송유관을 통한 비밀 대북 원유 공급, 연간 50만 톤에 달하는 석유 제품 수출도 중단했을 것이다. 북한제 짝퉁 제품, 가짜 담배, 위조지폐, 마약의 중국 내 유통도 철저히 막았을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절대 대북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북한 소식통과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반면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미일 정부와 정치권 내에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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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민족 2016-02-20 13:28:42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면서도 북괴와 중국 편드는 야당 것들은 선거를 통해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