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北 향한 사랑의 핵폭탄
인권, 北 향한 사랑의 핵폭탄
  • 미래한국
  • 승인 2016.02.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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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북한인권법과 서독의 인권운동

정치범을 돈을 주고 구출하고, 동독 주민 인권학대자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기소 자료로 활용. 28년 간 동독 정치범 총 3만4000명 구출에 성공 

2005년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후 11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 임기 말 극적으로 타결될 것처럼 보였다. 김정은의 연이은 돌출 행동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미래한국 편집위원

또 국민의당이 북한인권법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도 더민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바람은 또 다시 야당의 몽니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북한인권법을 위해 노력해왔던 올인모(올바른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 김태훈 대표, 이정훈 인권대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인지연 대표, 북한인권시민연대, 세이브NK 등 관련 시민단체들의 실망도 크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김정은을 닮아가는 것 같다. 안하무인(眼下無人), 인면수심(人面獸心),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대한민국 야당은 유엔의 결의안도 불신한다. 유엔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3년부터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막무가내다. 작년에 서울에 설치한 유엔 인권위 서울사무소가 무색하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남의 일이다. 아니 오히려 미국, 일본과는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이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여당과 박근혜 정권이 싫으니 김정은을 동정하고, 미국과 일본이 싫으니 중국에 기대는 꼴이다.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다. 그저 권력에 눈이 먼 것 같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은 가치관과 비전이 뚜렷한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다. 

인권 : 서독은 가치, 한국은 정책 

1990년 통일을 이뤄낸 서독은 어땠을까? 서독과 대한민국, 모두 현대사의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다. 하지만 서독은 이미 25년 전 분단을 극복했다. 서독과 동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뤘다. 

반면에 한국은 통일 구호만 무성할 뿐 통일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서독은 통일이 공짜가 아니라고 믿었고 한국은 공짜 타령이다. 통일도 인권도 여론의 잣대에 맡긴다. 

서독의 인권 의식은 나치 체제 하에서 체화되었다. 유대인에 대한 무차별 고문, 학살, 인종차별을 직접 겪으며 인권의 중요성을 가슴 속에 새겼다. 독일 대통령이 인권 침해국 원수를 영접하면 인권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은 물론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독(訪獨) 때도 쓴 소리를 들어야 했다. 

메르켈 총리는 작년 3월 9일 일본을 방문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과거를 직시”할 것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공직자나 정치인의 생명은 단명이다. 1988년 필립 예닝거 하원의장은 나치 두둔 발언을 했다가 사퇴해야 했다. 1980년대 중반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주총회에서는 “우리 회사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우리 차를 수출해야 하는가?”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렇듯 독일은 분단 시절,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후에도 인권 의식이 동일하다.

▲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북한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관계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장면.

이에 반해 우리 사회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다. 지난 1월 29일 모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던 북한인권법이 무산된 이유도 그렇다. 더민주가 북한 인권을 남북 관계 및 평화 정착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은 가치요 남북 관계나 평화 정착은 정책인데, 이 둘을 묶자고 해 무산되었단다. 

2005년 5월 10일 베를린 중앙에 홀로코스트 추모관이 건립되었다. 대략 6000평 부지에 2711개의 돌기둥이 세워졌다. 돌기둥은 희생된 유대인들의 고통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다. 베를린을 찾는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추모관을 찾는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과 자녀들도 이곳을 찾았다. 

나치가 몰락하고 70년이 지났지만 독일인의 인권 의식은 변함이 없다. 아니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때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건립 당시 참석자들은 “홀로코스트 추모관 현장에서 지구상 최악의 북한 인권에 침묵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서독 인권 운동은 민관(民官)이 다르지 않았다. 통일 전에도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인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다. 프라이카우프와 중앙범죄기록소가 증거다. 

동독 울브리히트 총서기는 1961년 8월 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흐루시초프 서기장을 만났다. 두 정상은 베를린 장벽에 대해 합의했다. 

울브리히트는 귀국해 8월 13일 전격적으로 동서 왕래를 차단하고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동서독 간 긴장이 고조되었고 동독 정치범에 대한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치범은 벙커나 호랑이장이라고 부르는 가로 2.5m, 세로 1.5m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었고 슈타지는 고문, 방사능 유출 등 인권 유린을 일삼았다(슈피겔, 1999년 5월 15일자 참조).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기적 : 프라이카우프 

서독 정부는 1962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동에 나섰다. 칼리 비료 3량을 주고 정치범 20명과 가족 등 100여 명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리고 1963년 내독성(통일부에 해당)은 루드비히 레링거 차관을 동베를린에 파견했다. 레링거 차관은 역에서 정치 브로커 볼프강 포겔 변호사를 통해 정치범 4명을 인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금 32만 마르크(DM)가 건네졌다. 본격적인 프라이카우프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동독은 정치범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을 원했고, 정부 대 정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결국 교회가 나섰고, 동독에는 외화벌이 기구인 상업조정국(KoKo)이 파트너가 되었다. 민관이 협력해 정치범을 석방하고 인권을 보호한 대표적인 예였다. 이후 매년 500~2500명의 정치범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프라이카우프는 사민당이 집권했던 시기인 1969~1982년 13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정치범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정치범들은 ‘기적의 버스(Wunderbus)’를 타고 동독을 넘었고, 언론은 정치범들이 “기적의 버스를 타고 자유에 품에 안겼다”고 보도했다. 

기적의 버스는 동독 지역에서는 번호판 IA-48-32, 서독에서는 번호판 HU-X3를 달았다. 28년 간 서독으로 이주한 정치범은 총 3만4000여 명에 달했고 비용은 초기 1인당 4만 마르크(DM), 후기 약 9만5000 마르크였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총 34억 DM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독 파트너 코코의 책임자 알렉산더 슐라크 골로드코프스키는 80억 DM이라고 진술해 검은 거래가 더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프라이카우프에는 기업인이자 언론 재벌 악셀 슈프링거도 적극 참여해 귀감이 되었다. 슈프링거는 일간지 디벨트, 빌트와 함부르크 TV1, 유럽 최대 출판사 등을 소유했으며 베를린 장벽을 세웠을 때는 본사를 장벽 근처로 이전해 저항했다. 

그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한 저의가 드러나자 1961년 7월 29일 외무장관 하인리히 폰 브렌타노에게 서한을 보내 “베를린 장벽을 세워 통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철의 장막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980년대 분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 운동에 불을 지핀 산증인이었다. 

“베를린 장벽은 1800만 동독 주민을 가둔 감옥”이라고 정의한 슈프링거는 평생 동독 인권과 분단 극복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함부르크가 고향이지만 본사를 베를린 국경 부근인 코흐 거리로 이전하며 통일의 의지를 표명했다. 슈프링거는 프라이카우프는 물론 동독 인권과 통일 운동을 위한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동독은 슈프링거의 활동에 골머리를 앓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할 정도였다. 그는 1985년 73세를 일기로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생애는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다. 

▲ 서독은 1961년 11월부터 잘츠기터에 중앙범죄 기록소를 세우고 동독 내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기록보존 작업을 해 왔다. 이런 노력이 동독 사람들의 인권 침해를 막는 역할을 하여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다.

여야 공조 인권 프로젝트: 중앙범죄기록소 

국내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잣대로 악용되는 것과 달리 서독은 동독 인권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왔다. 동독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중앙범죄기록소의 설립도 사민당의 대표적 정치인 빌리 브란트의 발의로 이뤄졌다. 

브란트는 베를린 시장 재임 때인 1961년 9월 5일 아데나워 연방 총리와 11개 주 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 동독 정권의 반인권 불법행위를 기록해 남길 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동독 공산당 SED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적 추적을 위한 연방기구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이 기구는 미래 형사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1961년 11월 니더작센 주 국경도시 잘츠기터에 중앙범죄기록소를 세우고 업무를 시작했다. 재정은 주 분담금으로 충당했으며, 28년 동안 4만2000여 건의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를 기록해 보관했다. 물론 기록소와 관련해 여야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9년 집권한 사민당은 기민련과 달리 신동방정책을 표방하며 아데나워 정권의 할슈타인 원칙을 거부하고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의 비중을 키웠다. 

대화 국면 속에서 동독은 번번이 중앙범죄기록소를 내정 간섭이라며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사민당은 1984년 연방정부와 주 정부 회의에 기록소 폐지를 안건으로 부의했다.

부결되었지만 일부 사민당 주 정부가 반발하며 분담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당시 주지사 사민당 요하네스 라우)가 1988년 5만6000 DM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관련 예산을 충당해가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해체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다. 통일이 되자 1984년 기록소 폐지를 주장했던 원내대표였던 한스 포겔은 과거 행동에 대해 실책이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중앙범죄기록소의 운영비는 연 25만 DM에 불과했고 주 분담금은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되었다. 사람들은 기록소를 초미니 기구의 비대칭 무기라고 평가했다. 

인권보호 시민단체, 국제모임 IGFM과 동독 SOS 

민간 차원의 인권 운동도 활발했다. 대표적인 단체가 ‘인권을 위한 국제모임(IGFM)’이다. 이 모임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모델로 1972년 설립되었다. 냉전 시기에는 동독과 동유럽 국가의 인권 운동에 집중했고 1989년 냉전이 끝난 후에는 중국, 베트남, 쿠바,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북한 등으로 활동 지역을 확대해 종교 박해, 인권 침해 등을 언론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억류 선교사 석방 등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IGFM의 활동은 지역을 초월한다. 회원 수는 전 세계 26개국 3만 명이며 이 중 독일 회원은 3000명인 10%에 불과하다. 

동독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1972~1990년 사이 정치적 박해자 1만 명 이상을 지원해왔고, 통일 후에도 과거 동독 정권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다. 생존해 있는 정치범과의 인터뷰를 주선하고 관련 전시 행사를 열어 인권의 가치를 역사 속에서 교훈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사, 선교사에 대한 석방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 ‘Hilferufe von Druben(동독 SOS)’는 1978년 설립되어 정치범들의 인권 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도왔다.

동독 SOS는 1978년 서독 제2공영방송(ZDF)의 프로그램 ZDF-매거진의 주 타이틀이었던 ‘Hilferufe von Druben(동독 SOS)’가 종결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페터 클라우젠과 게어하르트 뢰벤탈이 주도해 설립했다. 설립 취지는 동독 정치범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해 이 프로그램을 잇자는 것이었다. 

계간지 ‘동독 공산독재 희생자 신문(Zeitung fur die Opfer der kommunistischen Diktatur in der DDR)’에는 관련 주제의 명칼럼이 연재되어 동독 정치범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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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손 2016-11-12 06:49:09
1950년 6월28일자 조선일보 號外ㄹ ㄹ <朝鮮日報 號外 全文 >



人民軍 서울 入城
‘米國大使館 等을 完全解放’


여기는 서울이다.
오늘 二십八일 오전 三시三○분부터 조선 인민군은 제 一○五군 부대를 선두로 하여 서울시에 입성하여 공화국 수도인 서울을 해방시켰다.
입성한 부대들은 서대문 마포 양 형무소에 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고 괴뢰집단의 소위 대한민국 중앙청 서울시청 검찰청 미국대사관 은행 소위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