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도움

- 왜곡된 선전, 선동 강력하게 대응해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개성공단에 중단에 대한 토론과 대안이 심도있게 제시됐다. 개성공단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효과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후 대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지 <미래한국>이 4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토론을 직접 지면 중계한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

개성공단은 2004년 한반도평화와 남북 및 민족협력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 한반도의 반평화세력은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임이 입증되고 있다.

남북협력으로 명명된 사실상의 대북지원은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이용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제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은 핵무기 위협 하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결국 이번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평화, 반민족세력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증명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자유인’이냐 아니면 북한의 공갈, 위협, 협박에 ‘노예’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게 되었다. 북한은 체제안전이나 대미협상용이 아니라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핵사용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굴종과 핵전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핵폐기를 실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하나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불가피한 우리 정부의 선택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경제회생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정권의 강화가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 여 북한 근로자들과 20만 개성 주민들의 생계가 끊어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북북갈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개성 시민은 북한 내 중상위층으로 다른 지역의 북한 주민들도 부러워하는 계층이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김정은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핵과 미사일에 돈을 쏟는 다는 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집권층 반감이 생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2,000년대 이후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에 소요한 37억 달러의 개발비 중 개성공단이 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달러가 정확히 핵개발에 들어갔다고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되돌아 온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이끄는 제2경제위원회가 개발 주도하는데 관련 인사들과 단체, 기업들이 현재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김정일의 비자금과 무기 밀매를 담당하는 39호실을 관할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도 장거리미사일 발사 한번에 2∼3억 달러가 든다고 말한바 있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1년 치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규모다.

대외적 측면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동북아를 신냉전 구도로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 현재 한미일 3각공조가 굳건하게 회복되는 계기가 북한에 의해 마련되었고 반면에 북중관계는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다.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립 서비스 차원의 협조만 말할 뿐 실익이 없는 동북아문제에 비용을 지출하려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동북아정세는 중국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어 안보상의 취약을 느끼게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입장으로 몰아온 북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허울뿐인 혈맹국으로 북한을 계속 안고 국제사회와 맞설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중국의 취약점이 높아지는 것을 각오할 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고려대 남광규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목적

북한은 과거 냉전기 미소대결처럼, 특히 군사력 경쟁의 핵 경쟁에서 스스로를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주체사상의 신념체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동유럽에 미국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한국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에게는 항복문서를 받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노예문서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과의 핵 경쟁에서 정공법으로 나가 핵 우위를 추구했다. 서독에 퍼싱Ⅱ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소련을 압박하여 냉전에서 승리하는 군사적 요인이 되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2012년 4월 동창리 발사장을 외신기자들에게 공개했을 당시 북한 핵개발의 인사 중 하나인 김철주사범대 정기풍 교수는 취재 기자들에게 무심결에 당시 쏠 로켓에 군사적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당시 정기풍은 “어차피 우리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우주정복기술이 군사 분야에 쓰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강요된다면 쓰일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라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발달한 핵능력 및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5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제결속과 자신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김정은의 통치행태를 보면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권력을 강화시켰던 김정일의 통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1년 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하는 등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에 투입한 돈만 해도 약 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는 김정은이 집권 5년이 되는 해로 북한이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이미 작년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내용들이 북한 내 소학교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다.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유일지도노선을 각인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물려받아서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독자적인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전보다 북한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대를 능가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만의 업적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최대 국가적 성과로 스스로 주장하는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핵무기개발과장거리 미상일 개발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선전거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던 북중관계를 다시 어렵게 하더라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내적 권력기반을 드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4차 핵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한 것은 과거부터 변함없이 해왔던 북한의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다.

그런 점에서 4차 핵실험은 대외적으로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당돌한 도발의 성격이 내재해 있다. 북중관계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남북관계는 김정은의 위신을 높이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사안밖에 되지 않다. 현재로서는 북중관계의 골이 지금보다 더 깊어져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에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고 올 남북관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김정은 스스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상반되는 대외적 행보다. 북한은 지금처럼 각종 속도전 형식을 통한 내부 노동력 동원으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인가 하는 점을 북한 당국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도움

북한의 4차 핵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앞서 개성공단 중단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유엔을 중심한 국제사회에서는 보다 효율성있는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추가제재 외에 개별 국가들의 제재를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미국은 가장 포괄적이고 강경한 대북제재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정부, 은행의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상하원이 행정부에 부여해 오마가 이를 승인했다. 내용에서 미국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사이버범범 행위 등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제재도 포함했다. 이번 미 상하원의 대북제재안은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때부터 유엔제재에 참여한 중국도 유엔의 추가제재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중국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강행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취할 수 있는 제재들도 있는데 예로, 현재 중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식당이나 노동자들의 취업 금지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를 제한시킬 수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원유 중단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중국 정부도 중국 내 대북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월 7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을 보면 중국 네티즌의 66%가 미국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을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일본도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와 대북송금 제한 확대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핵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에서 수동적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점이 개성공단 중단 요인의 하나다.

▲ 16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시물로만 남은 개성공단 상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대응

향후 북한이 각종 대남 및 국지도발을 강행하거나 국제테러단체와 연계 가능성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되는데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경우 뉴욕이나 워싱턴을 공격하겠다고 북한은 미국에게 협박하고 미국 국민들은 한국 지원 여부를 고민할 것이다.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한핵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의 대응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체 핵억지 능력 확보도 제기될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 자체의 핵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선을 그것을 제외한 다른 수단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싸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드는 그동안 북한의 핵공격을 가정해서 배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해서 미중관계와 한중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싸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해 왔던 중국의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드 배치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이 만들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공격의 징후가 드러날 경우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킬 체인‘ 역량을 서둘러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PAC-3 요격미사일을 추가 확보하여 도시마다 배치하고, 이를 사드와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는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B-52를 비롯해 강력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출동시켜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 사실상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한미일 3각 공조도 강화시켜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 국제사회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북한핵을 불용하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북한의 핵의도를 무산시키는 올바른 방향의 대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그동안의 사업내용을 결산해서 정리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에 국민세금으로 처리될 사후 대책에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20여국에 나간 북한 근로자들이 노예노동을 해서 한해 벌어들이는 임금도 북한 핵개발의 주요 자금줄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유엔에서 인권에 반하는 착취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를 통해 개선을 권고한 상태로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이 돈줄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과 순수한 젊은이들을 현혹하기 위해 입만 열면 평화와 민족을 말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핵위협을 통한 ‘공포의 평화’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남한을 핵인질로 삼아 남북한 주민들을 노예는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잘 모르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성취물들이 오히려 북한의 반평화적, 반민족적인 목적의 서식처가 될 수 있다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전, 선동을 일삼으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