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는 전체주의 독재의 유지 방안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핵전략의 일부분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2016년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6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기점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2·16 선언은 개성공단 폐쇄와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망인 사드(THAAD)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협의에 들어간 단호한 조치로 나타났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이런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지난 1월 초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달 만에 핵무기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강행한 것은 지난 25년간 지속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파탄이라 봤기 때문이다.

물론 짧게는 지난 3년간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공들여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對北) 및 대중(對中) 정책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중국 주도의 6자회담도 파국을 맞았으며, 오바마 미국 정부가 해왔던 ‘전략적 인내’도 실패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16 선언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식의 엄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연평해전(1999·2002)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2010)과 연평도 포격(2010)도발, 지뢰 및 포격 도발(2015)에도 불구하고 응징하겠다는 엄포는 있었지만 강력한 조치는 없었다. 계속된 핵무기 실험(2006·2009·2013)과 탄도미사일 실험에도 응징도 없었고, 북한에 대한 과감한 조치는 없었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벌써 몇 차례 직접 폭격에 나섰을 것이다.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다

2·16 선언은 과거와 달리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실질적 조치를 토대로 했기에 분명 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회 연설을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을 좌절시킬 수 없고, 오히려 한반도에 파국만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북한의 기만과 도발에 굴복하여 지원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대북지원을 낱낱이 거론하며 그 모든 것은 김정은 독재체제의 유지에만 기여했다고 했다.

2·16 선언이 기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북한 정권은 교체 대상이라고 공개 천명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아니고 교체 대상으로 규정시켰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평가가 깃들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2·16 선언은 북한 주민을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광복을 찾을 수 있게 나서겠다고 천명한 점이다. 북한 주민을 구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한 것은 대북정책의 전면적 인식 전환이다. 더 이상 평화나 대화와 협력을 구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중국의 위협을 감내하고 그것까지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북한 정권 교체로 정책을 전환하고, 중국이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추진한 것은 결국 중국의 위협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박 대통령은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함께 해야 할 국민의 단합과 지지를 호소했다.

뼈아픈 반성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이번 2·16 선언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래 펼쳐진 지난 25년간의 실패와 뼈아픈 반성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점이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항상 유화적이고 방어적이었다. 양보하고, 후퇴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면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순진하고도 비겁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도 철수(1991)하고 한미 합동훈련인 팀스피리트(Team Spirit)도 폐지(1994)했다. 불가침협정과 함께 평화적 에너지산업인 핵물질 재처리도 포기(1991)했다. 신포에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도 했고, 쌀과 비료는 물론이고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막대한 차관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지난 25년간 우리만 무장해제하고, 스스로 옭아맨 상황에서 북한은 마음 놓고 위협과 도발을 감행하고, 핵(核)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6·15 합의니 10·4 선언이니 하며 햇볕정책이란 이름 아래 몇 천 억 원씩 상납했지만 그 돈은 모두 전체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한국을 위협하는 자원만 될 뿐이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미·중(美中)간에 중립균형을 유지하겠다느니, 국가보안법 해체와 서해 주권(NLL) 폐기까지 추진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군사도발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소중한 3년을 허비했다. 북한에 신뢰프로세스(2012)를 촉구하고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2014)은 모두 한반도 주변의 안보 현실과 중국 공산당의 지배질서 및 북한의 대(對)중국 종속이란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1500억 원에 달하는 경원선 복구사업이 시작되기도 했고 북한인권법도 주저되었다.

이제나마 지난 3년의 경험은 먼 길을 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16 선언에 담긴 내용 그대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고,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의 시작이자 출발점이어야 한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강력 제재에 나서고 미국이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문명 파괴적 북한 체제에 대한 정책에는 여야와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중국까지 넘어서야

2·16 선언을 역사적 독트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은 2년에 대북정책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구축하고 장기 계획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용기 있게 실천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핵 폐기와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결국 중국까지 넘어서야 하는 과제임을 각오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안보전략의 전위대이자, 돌격대다. 그 목적 때문에 6·25 남침전쟁 때도 중국은 공산군 20만 명을 희생시켜 북한이란 교두보를 지켜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동북 3성을 포함한 중국 인민들도 점차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고 중국의 미래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까지 중국과 수교하지 않고도 버텨내며 세계사적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중국이 따라가야 할 모델을 만들고, 중국이 미래를 먼저 제시해온 것도 대한민국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유, 민주, 번영이라는 보편가치를 분명히 하며 중국을 변화시키며 함께 이끌고 가야만 할 대상이다.

중국의 협박과 제재를 걱정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함께 연대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다. 특히 중국의 군사전략적 목표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명확히 알게 해야 한다. 국경을 1350km나 맞대며 베이징(北京)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국가인 북한에 핵개발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5년간 북한 핵무기는 오직 주한미군 철수와 맞바꿔 협상할 것이라는 전략을 단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맞바꿔져야 하고, 북한 핵의 폐기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맞바꿔져야 한다는 기본 전략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결국 북한 핵무기는 전체주의 독재의 유지 방안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핵전략의 일부분이다. 물론 그 목표의 끝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헤게모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지위 변동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단호히 천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16 선언의 핵심 과제는 북한에 사는 2300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복시키는 정책을 과감히 실천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대한민국을 알게 하고,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 김정은 독재에 저항할 의지와 자산을 형성시켜 줘야 한다.

대규모 자금을 투여해 북한의 주요 정보와 자료를 빼내 오고, 핵심 인재들을 탈출시켜야 한다. KBS 등 공중파 대북방송을 물론이고 영화, 드라마, 음악을 보급시키고 USB, CD, 라디오와 값싼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야 한다. 영생한다는 ‘김일성 사이비교’를 대체하도록 기독교를 비롯한 광범위한 전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 왕래가 가능한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우리 민족에게 등불 같은 희망이 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그래야 2·16 선언이 민족사적 의미가 있는 독트린이 된다.

당연히 360조 원의 예산 중 연간 1조 원 이상은 ‘민족해방투쟁’에 투여해야 한다. 지긋지긋한 공산독재를 끝낸 북한의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의 지원과 투쟁을 고맙게 여기게 되는 그 날을 자부심 있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