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괴담(怪談)의 진실
사드 괴담(怪談)의 진실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6.02.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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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사드 선동논리 대해부

좌익들의 사드 괴담은 광우병, 천안함 폭침, 세월호 괴담과 흡사한 거짓 선동의 극치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편집자 주]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사드(THAAD)’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정부, 한국 내 좌익 진영들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SNS와 온라인에서는 좌익 진영에서 퍼뜨리는 사드 미사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 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험발사 장면.

Q. 사드 미사일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겨냥한 것 아닌가.

중국은 “미군의 사드 미사일에 사용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km나 된다”며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부 좌익매체는 “미군의 사드 미사일용 X밴드 레이더는 간단한 조작으로 중국 본토를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드 미사일에 사용하는 X밴드 레이더는 ‘전진배치’와 ‘종말단계’라는 2가지 모드를 갖고 있다. ‘전진배치’는 사드 미사일용으로 사용하는 X밴드 레이더를 적과 근접한 지역에 배치, 감시하는 용도다. 감시 거리가 1800~2000km 가량 된다. ‘종말단계’는 적 유도탄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기 위해 유도하는 용도다. 두 모드는 하드웨어는 같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체계가 다르다.

한국 좌익 진영은 X밴드 레이더가 필요에 따라 다른 모드로 바뀐다는 점을 내세워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사일 요격 유도용으로 사용하는 레이더는 스위치 하나로 즉각 장거리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국 좌익 진영의 주장은 사실 주한미군이 배치하려는 사드 미사일이 중국의 핵무기까지 막아주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역이용한 선전이다.

중국의 음모

Q. 사드 미사일 배치하면, 주변에 전자파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곳으로부터 반경 3km(어떤 주장에서는 5km) 이내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이다. 레이더 전파 앞쪽 3km 라는 주장은 실은 항공기, 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 3.6km(실제 비행금지구역은 2.4km)’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다.

사실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할 때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지역은 레이더의 전파 발사 방향 앞쪽 100m다. 이는 ‘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용되는 X밴드 레이더는 5도 가량 위를 보도록 설치되기 때문이다. 사드 미사일용 X밴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좌익 진영이 선전 선동을 할 때 알리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사드 미사일을 운용할 때 X밴드 레이더는 미사일과의 전파 간섭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와 400m 이상 거리를 두고 운용해야 한다. 즉 사드 미사일용 레이더가 쏘는 전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사일 기지 내부이며, 군 기지 바깥의 민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이 한국을 핵 공격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60%를 넘어선 뒤부터 슬슬 나오는 중국의 협박과 이를 배경으로 한 선동이다. 중국은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면서, 관영 매체를 통해 “유사시 한국도 목표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계속 해댔다.

중국은 1964년 10월 핵무기를 처음 개발한 뒤부터 주한미군 시설과 함께 한국군 시설, 주요 도시 등을 이미 목표로 삼고 있었다. 냉전이 끝나고 한국이 1991년 중국과 공식 수교를 하면서, 그들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착각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중국은 6.25전쟁 이후 여전히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유지하며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을 도와 남침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즉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무조건 한국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 때문에라도 한국은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갖춰야 한다.

▲ 사드 X밴드 레이더.

Q.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것 아닌가.

한국의 대중무역 대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원자재를 중국으로 보내, 현지 공장에서 조립한 뒤 완성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와 유통시키거나 완성품을 해외로 수출한다. 이런 형태의 대중 교역이 대부분이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 문제를 내세워 기업들에게 중국 내 공장을 동남아 일대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순식간에 낮아진다. 심지어 중국산 농산물도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거쳐 가공한 뒤에 수입하는 것이다. 농산물도 동남아 지역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도 국내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모두 추방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산을 동결하면 된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이 매년 중국으로 보내는 수십 억 달러, 한국에 투자한 수백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하면, 중국은 즉각 공산당 간부와 인민해방군 장성으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게 된다.

美 항공모함 비용도 한국이 내는가?

Q.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 비용을 모두 한국군이 부담할 것.

‘한반도 배치 사드 미사일 비용 한국이 부담’이라는 주장은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7 함대 핵추진 항공모함과 B-2 스텔스 폭격기 비용을 모두 한국이 낸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6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은 자국군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때 구입비용을 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에도 같았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드 미사일을 배치할 부지를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용이다.

Q. 한국군도 10년 뒤 ‘한국형 미사일 방어(KMD)’를 갖추는 데 사드가 왜 필요한가?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PAC-2 GEM+)는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것을 일부 개량한 수준이다. 적 탄도탄을 추적, 요격할 때 근처에서 폭발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격추율이 10% 대로 알려진 물건이다. 유효 요격고도 또한 15km 내외여서 북한 탄도탄을 막을 수 없다.

주한미군 일부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3의 경우에는 적 탄도탄을 직격하기는 하나 사정거리가 짧아 탄도탄을 모두 요격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일본 해상자위대도 보유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를 빨리 도입하자”는 주장도 한다. 좋은 의견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높을수록 가격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현재 한국군은 러시아제 요격 미사일 체계 S-400의 기술 일부를 도입해 ‘천궁’ 미사일과 상층 요격용 L-SAM 미사일 등을 개발 중이다. 이 미사일의 성능이 미국이 개발한 MD용 미사일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개발 완료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군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미 정부에 “주한미군에 MD용 자산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

Q. 한 발에 110억 원인 사드 미사일로 10억 짜리 北 미사일 요격한다고?

북한 탄도 미사일은 한국인을 최대한 많이 죽이기 위해 만든 무기다. 만약 한반도 유사시 이런 무기가 우리나라 대도시에 떨어진다면 몇 명이 죽게 될까. 그 사람들의 목숨 값과 북한 탄도 미사일 가격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값질까.

110억 원짜리 사드 미사일 한 발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떨어지는 북한 ‘노동’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할 수 있다면 사드 미사일은 그 값어치를 다한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2014년 7월 하마스가 예루살렘, 하이파 등으로 발사한 ‘100달러짜리 로켓’을 막기 위해 한 발에 6만 달러(한화 약 7200만 원)짜리 ‘아이언돔’ 미사일을 수백여 발 발사해도 국민들이 비난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무기는 없다

Q. 미국은 사드 미사일 시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성능이 의심스럽다.

좌익 진영의 ‘자칭 전문가들’이 주로 펼치는 주장으로 “사드 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킬 비히클’인데 기술 개발은 됐지만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미사일은 미완성이라고 주장한다.

‘킬 비히클’은 2015년까지 GBI 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실증에 성공했다. 미국은 당초 MD 계획을 추진할 때는 사드 미사일과 GBI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도 ‘킬 비히클’을 배치하려 했다. 하지만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탄두 자체에 수십 개의 자세제어 로켓과 인공지능 명령 장치를 부착해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비용 및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문제로 사드 미사일에는 EKV(외기권용 킬 비히클)을, GBI 미사일에는 EKV 개량형을 장착해 실험했다.

그 결과, 한국 국방부의 발표처럼 사드 미사일은 14번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5개 포대를 실전 배치했고, GBI 미사일 또한 실증과 연구 개발을 병행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시험에 성공한 뒤 알래스카에 26기, 캘리포니아에 4기를 배치했다.

Q. 사드 미사일이 있어도 한반도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는 한 가지 무기로 북한 탄도탄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PAC-2 GEM+) 미사일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미 7함대 이지스 순양함(혹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한 SM-3 미사일,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의 SM-3 미사일, 미 국방부의 DSP 위성 등 조기경보위성 등과 연계해 한국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계획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개발한 KN-08 같은 ICBM이나 대포동 미사일은 주로 오키나와, 괌의 미군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노린다. 이를 막는 방법이 사드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군이 한국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 일본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북한의 머리 위 또는 공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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