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이슈화에 반대하고,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조자가 느는 것은 북한의 정치선전이 성공하고 있다는 방증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원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채택을 두고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인권 범죄를 비난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범죄를 비난하면 북한정권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시덥지 않은 이유를 갖고 한국 지도자들과 한국의 정책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대규모 대북 원조를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칠게 모욕하는 데 북한에게 특별한 이유는 필요 없다.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준비한 권위 있는 유엔인권보고서에 근거해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반복해서 비난해왔다. 10여 년 전 미국 의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법을 두고서도 북한은 비판을 해왔다. 

북한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를 문제 삼는 북한인권법은 지극히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채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현 정부, 국회에서 다수당인 보수 여당을 공격할 목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친북 세력들이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진보좌파들이 북한 인권 침해 비난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 북한의 ‘잔혹한’ 인권 침해를 문제시하는 것을 멈추고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뭐를 대화하자는 것인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모든 제안을 완전히 거절한 상태에서 대화할 것이 뭐가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지지하는 미국인들 

사실, 미국에서 북한 인권 이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서, 그만큼 북한의 정치선전이 성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친북 세력들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화합을 가져오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생각들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들과 미국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이 생각에 대한 동조자들이 늘면서 북한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들은 미국 의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법을 비판하며, 미국 정부가 공격적인 대북정책들을 감추기 위해 북한 인권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단체들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영향력 있는 미국 연구소와 교수들을 얻기 위해 그동안 힘써온 한국계 미국인들의 재정 후원을 의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북한 인권 만행을 규탄하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들은 한반도에 화해와 더 나아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인권 만행을 공격하면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흐트러뜨린다고 비판한다. 

▲ 11990년대 초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도널드 그레그 같은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친북(親北)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친북 주장 
 
놀라운 것은 미국 내 친북 세력 일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미국의 위협에 맞서는 ‘방위’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도널드 그레그가 이 주장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는 북한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 그는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북한이 멸망할 것이라는 전망’과 ‘서구의 북한 인권 침해 집중’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비위협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희망에 자신의 생각의 근거를 두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레그는 북한 인권 침해에 집중하는 것은 화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북한 인권은 잊어버려라, 북한 핵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 내 친북 세력들은 나름대로 저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진보좌파 세력들은 북한 인권 침해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 

미국 의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법처럼 한국 국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고양시킬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이에 대해 분노하며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북한이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자신들의 호전적 군사 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In U.S., Korea, Pro-North Advocates Oppose N. Korea Human Rights Act

The impasse over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reflects the long debate over whether condemnation of the North's criminal record on human rights really advances the caus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es of the act actually contend it might make matters worse by infuriating the North Korean regime.

That's a ridiculous argument, however, since North Korean propagandists open fire at South Korean leaders and their policies on just about any pretext. They needed no excuse to hurl crude insults at President Park Geun-hye for her proposals for massive aid to North Korea if the North would only halt its nuclear program.

North Korean repeatedly condemned criticism of its human rights record from the United Nations, as expressed in the authoritative UN report on human rights and also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passed by the U.S. Congress more than a decade ago, also has drawn ritual denunciations from North Korea.

So why should anyone in South Korea be fearful of a human rights act that would seem totally appropriate considering all that we know about the terrible abuses perpetrated against so many thousands of North Korea's citizens?

The answer in part is that foes of the act wish to use the discussion as another way of attacking President Park, her government and the conservative majority in the assembly. Some of the most zealous foes of the act are actually pro-North sympathizers who support North Korean attacks on any criticism of its human rights record.

Remarkably, liberals and leftists in the United States also object to condemnation of human rights abuses in the North. I have heard well known figures in the U.S. saying that we should stop focusing on North Korea's "egregious" record on human rights while returning to dialogue.

But dialogue about what? Since North Korea totally rejects any suggestion for abandoning its nuclear program, it's hard to know just what's left to talk about.

In fact, objections in the U.S. to emphasis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flects the success of North Korean propagandists in winning considerable support among Americans for North Korea's demands for a peace treaty with the U.S. plus withdrawal of U.S. forces.

Pro-North advocates say the U.S. must go along with North Korean aims as steps toward ending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ringing about peace and harmony.

It's incredible how much acceptance one finds for this line of thinking. North Korea has won support for its demands among Korean-Americans and also academics at U.S. universities. They criticize the ac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at was enacted by the U.S. Congress and charge the U.S. government with making an issue of human rights as a cover-up for its own aggressive policies.

A number of organizations in the U.S. have endorsed this view. They rely on wealthy sources of support among Korean-Americans who have worked very hard to win over influential institutions and professors. At conferences on Korea, voices are often raised in criticism of all the fuss over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Attacks on North Korean abuses distract from what they see as the need for a peace treaty that they believe would resolve the problem of reconciliation, even unification.

Amazingly, some of these pro-North advocates endors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needed for "defense" against the threat posed by the U.S. Donald Gregg,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is probably the best known advocate of this argument.

North Korea, he said, should achieve a "satisfactory level of nuclear deterrence." Gregg doesn't say what "level" would be "satisfactory" but clearly he thinks the North is entitled to its nuclear arsenal.

His rationalization is the hope that Kim Jong-un, stressing economic aims, is adopting "a non-threatening posture" despite "predictions of collapse" and "Western focus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other words, Gregg thinks the "focus on human rights violations" is standing in the way of reconciliation. Forget about human rights, he is saying, and also don't worry about North Korean nukes.

It's unfortunate that pro-North advocates in the U.S. have such a prominent person more or less on their side. Similarly, liberal and leftist forces in South Korea would rather gloss over the North's human rights record. That’s why, for years, they have been obstructing a vote on a human rights act by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ruling Saenuri Party commands a clear majority.

Lik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passed by the U.S. Congress, the act before the Assembly would not persuade North Korea to relent on human rights abuses. It would, however, definitely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he North's record on human rights. So what if North Korea responded with cries of outrage?

We've heard that stuff before. In South Korea, as in the U.S., anything that adds to pressure to bring the North to terms not only on human rights but on its entire militaristic aggressive policy has got to be welco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