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체 왜 이러나?

[심층추적] 사드 둘러싼 중국의 거듭되는 망언

자기들 일은 무조건 합법, 다른 나라가 하는 일은 중국 입장 고려하라는 대국주의 근성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북한의 핵능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을 만큼 직경 60cm 수준에 중량 200~300㎏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지 못했고, 핵폭발 능력도 원자탄 수준이지 아직 수소탄 수준까지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런 핵탄두를 실어 나를 ICBM이나 SLBM의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다. 미국에게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있다. 미국에게 북한 핵위협은 가깝긴 해도 미래 위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의 핵 위협은 긴급하고도 명백한 현존 위협이다. 이번의 북한 4차 핵실험은 수소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크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현재 원자탄의 실용단계까지는 이르렀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으로 북한 핵 막을 것인가?

소형화의 정도로 최소한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탄두의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준인 직경 90㎝, 무게 1t 규모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수백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B(북한명 화성5호)와 노동(화성7호) 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화성5호와 7호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150여 대에 가깝다. 즉 원한다면 150발의 핵미사일을 쏟아 부으면서 한반도를 핵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절실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많지 않다. 억제전략으로 킬 체인과 KAMD(Korean Air & Missile Defense·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준비되고 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것이고, KAMD는 킬 체인이 실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이를 공중에서 잡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KAMD 요격무기는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뿐이다. PAC-2는 탄도미사일 방어 전용은 아닌데다가, 방어할 수 있는 고도는 15㎞에 사거리는 20㎞에 불과하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 독일이 사용하던 중고제품을 사왔다. 탄도미사일 방어전용인 PAC-3는 주한미군이 운용중이며, 우리도 일단 PAC-3 MSE(성능개량형)를 주문하여 올해부터 인수할 예정이다.

보통 미사일 방어는 적이 공격하는 미사일의 정점 고도부터 방어하는 것이 맞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가운데 사정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스커드B 미사일이다. 스커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300㎞로, 정점고도는 사거리의 30%인 90~100㎞에 이른다.

즉 정점고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요격체계가 개발되어 배치되어야 하는데, KAMD에서는 고도 60㎞까지 요격이 가능한 L-SAM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M-SAM부터 개발하여 올라가다보니 중고도 요격체계가 없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중고도 요격체계 없이 저고도 요격체계만으로 요격포대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수백 개의 포대를 만들어도 부족한데다가 요격의 기회조차 너무 짧다. 결국 L-SAM이 등장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에겐 중고도 요격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드(THAAD)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북한 핵이라는 긴급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에 대하여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탄생되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놓고 설화를 일으켜왔다.

일부 진보세력들은 2000년대 초 패트리어트 도입을 놓고 미국제 미사일 도입은 MD 체계의 편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당시 국방부는 패트리어트의 요격 고도가 15㎞에 불과하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반도 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이 한반도 인접 지역에서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오랫동안 운영한 것으로전해졌다. 사진은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의 한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신형 지상 대형 전략경보 위상배열 레이더 모습.

중국과 좌파의 눈치 보다가 망친 KAMD

그러나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미사일 방어는 가능한 가장 높은 고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의 MD 체계에의 편입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당시 국방부는 사드와 같은 무기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야 했지만, 소위 진보정권 하에서 그런 소신 발언은 어려웠던 것이다.

사드에 대해 중국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유는 X밴드 방식의 TPY-2 레이더 때문이다. TPY-2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내부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 사드 도입 논란이 가속될 때부터 제기되던 내용이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공격용으로 전환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고 있었다.

결국 KAMD 구축도 중국의 제약을 받았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사업에서 골프공도 탐지해낸다는 TPY-2 레이더가 선정되지 못하고 L밴드에 탐지거리도 900㎞로 제한되는 이스라엘 제 ‘슈퍼그린파인 레이더’가 선정되었다.

싼 가격 이외에도 강력한 레이더를 획득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정된 그린파인 레이더는 2014년 초에는 오작동 등 문제를 드러냈다. 중국과 좌파의 눈치를 보다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중국 발 괴담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거론될 때마다 반복되면서 우리의 방어 전략을 좀먹어왔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날선 경고를 해왔다.

2014년 중반 사드 배치 검토 중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MD 배치는 지역안정과 균형에 이롭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의 합리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게 중국 측의 일관된 협박이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까지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협상용이라는 시각으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켜야 하는 선택을 강요당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사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북한이며,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을 제대로 징벌하지 못한 국제사회와 중국의 잘못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과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이득을 보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내렸다.

▲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어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한중관계가 끝장난다거나 경제제재를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사진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월 23일 국회에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와 만나는 모습.

이성을 상실한 중국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제재를 우리 스스로 무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중국 측에게도 더 이상 북한의 숨통을 터주지 말고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 간의 사드 도입 논의가 물살을 타자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하고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 선봉에는 관변매체인 <환구시보>가 있다.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 사회는 동북 지역에 해방군을 늘려 강력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2월 16일),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독립성을 더 잃게 되고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2월 17일)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같은 인사들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중·러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심지어 중국 매체 신랑군사망은 중국군 관영지 <해방군보>를 인용하여 자국의 H-6K 전략폭격기로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를 1시간이면 파괴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자 중국 측은 뜬금없이 평화협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평화협정은 그동안 북한이 써오던 전형적인 수법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총 든 강도 앞에 서 있던 경찰을 돌려보내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의미는 없어지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려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다. 자신의 핵은 제거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상황이야말로 북한에게는 가장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 측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이 제안을 거절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능력이 없다는 중국이 이런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들고 미국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속내를 손쉽게 간파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보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 유지라는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행보들은 미중의 아시아-태평양 패권 다툼에서 한미일 삼각편제에서 한국을 약한 링크로 보고 공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자위하는 사이 중국은 한국의 안보적 해이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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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국가라도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한편 다른 국가의 안보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2016년 1월 29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러나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국 방위를 위한 목적이라면 영토 내의 어떤 배치도 합법적이다.”(2016년 2월 18일 훙레이 대변인)

중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합법적이고, 다른 나라가 하는 일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법이다. 이런 중국의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중국이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설치해놓은 초대형 감시레이더(LPAR)다.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면서, 중국은 무려 3배가 넘는 범위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을 탐지하고 있다.

▲ 한반도 방어 미사일에 중국이 민감한 것은 그들이 이미 확보한 한반도에 대 한 핵무기 공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막전술이다. 그림은 중국 핵미사일 의 한반도 공격 가능 범위.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더욱 불편한 것은 이런 주장의 배경이다. 중국은 약 250여 개의 핵탄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ICBM은 50여 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나머지 200여 개는 1000여 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장착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제2포병 산하의 806·822여단이 보유한 동풍21 미사일이나 816여단이 보유한 동풍15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다.

한반도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미사일 보유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핵무기로 공격 능력을 확보해놓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다. 핵보유국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개발은 우려스러울지는 몰라도 위협은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이 중국의 핵 공격을 막는 능력을 가지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안보이익이라면 대한민국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조·중 상호우호조약에 의해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는 나라이며, 북한 정권의 유지를 자국의 안보이익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불편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됨으로써 자국의 경제 발전이 발목 잡히는 상황일 뿐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 정책 3원칙(한반도 비핵화 실현, 정세의 안정과 평화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는 것도 실은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사드가 배치되어도 중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부구하고 중국은 미국 포위망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해 연일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는 끝장이 난다거나 가혹한 경제 제재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수많은 친중 세력들은 중국의 협박을 근거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흔들고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아니라 중국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거품이 걷히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할까 하는 경제 새 판짜기 전략이 펼쳐져야 한다.

우리가 잊고 있는 교훈이 있다. 1900년 대한제국의 1인당 GDP는 아시아 2위였다. 실질구매력으로 환산한다면 약 850달러로, 1위는 1135달러의 일본이고 청나라는 652달러에 불과했다. 대한제국은 경제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국가지도부가 자국을 지킬 안보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신경 쓰다 무너졌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지킬 나라가 없는데 언제까지 경제타령만 할 것인가. 오히려 든든한 안보 태세로 북한의 핵위협에도 전쟁을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전 세계가 인정할 때 진정한 번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드 배치는 그 첫걸음이다. 북한과 그 후원국인 중국에게 우리의 통일 의지와 한미 안보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다. 이 나라가 부당한 위협에 굴하지 않는 위대한 국가임을 주변의 공산국가들에게 알려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