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정부는 해외 거주 反김정은 세력의 구심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에서 정권 전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결정하며 전에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연한 조치이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밀어붙여야 한다.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가 있는 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조치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미 국제사회의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반(反)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하고, 유엔에서 김정은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압박 조치들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은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최근 리영길 총참모장 처형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제거한 간부만 해도 140여 명에 달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권이 바뀔 경우 김정은은 사형을 피할 수가 없다. 즉, 김정은에게 화해나 협력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제(救濟)할 유일한 방법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한반도의 분쟁지역화다. 이를 위해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중소규모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

일단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면 우리 경제는 단번에 위기에 빠지게 되고, 정부도 대북(對北) 강경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여기에 탈북민 출신 지도자급 등에 대한 암살에 성공할 경우 정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김정은의 노림수다. 

김정은 제거가 한반도 평화의 길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해 곧바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사전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 테러는 범죄의 증거를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선 천안함 폭침 때와 마찬가지로 남남(南南)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사 대응조치가 가능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김정은이 바라는 혼란이 우리나라 사회를 휩쓴 후가 된다. 

그렇다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김정은에 대응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김정은의 제거다. 앞에서 말했듯이 김정은에게 대화와 협력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첫째, 대북 전단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김정은과 2300만 주민들을 분리시켜야 한다. 예컨대 김정은 한 명만 문제이고, 북한 지도부와 군 지휘 간부들을 포함한 나머지 주민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만들어 북한의 전체 주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만 제거되면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둘째, 북한 권력층에 대한 분열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리 측으로 회유할 대상을 정해야 한다. 1차 목표는 북한 권력 서열 5위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다. 국가안전보위부라는 조직 자체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 배신이 어려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필자가 북한에서 대중(對中)무역 업무(주석궁 경리부 산하 릉영윤전합영회사 부사장)를 할 때에도 사업상 편의를 위해 보위부 직원들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리를 잘 아는 편이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런 뇌물이 위계 라인을 통해 상납돼 결국 국가안전보위부장에까지 전달되는 구조다. 

즉 국가안전보위부장이라는 자리가 회유와 협상에 익숙하다는 의미다. 이런 인사를 매수해 내부 조력자로 만든다면, 김정은의 동선 등 내부 정보가 확보되기 때문에 언제든 참수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김원홍은 현영철, 리영길 이후 다음 처형 대상은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 측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北 망명정부 설립하면 

셋째, 해외에 북조선국가재건위원회 같은 이름의 북한 망명(亡命)정부를 설립해야 한다. 망명정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反)김정은 세력의 구심점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내(內) 주민들에게 해외에서 정권 전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망명정부 구성원은 탈북민이 주도할 수 있다. 세계탈북자연맹을 만들어서 영국·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스위스 같은 북한의 무장(武裝) 주재원이 없는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면 된다.

이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반(反)정권 인사들을 규합하고 북한 내부에 협력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북한 관료 및 주민들을 회유해 우리 측 동조자로 유인하기 위해선 역시 북한 거주 경험이 있고 북한에 지인과 친인척들이 있는 탈북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북한에 작게나마 시장경제의 싹이 돋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마당이 활성화돼 주민들이 장사로 돈을 벌고, 남한의 재력가 같은 소위 ‘돈주’들이 등장하고 있다. TV·라디오·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도 상당하다. 이제 탈북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 최고위급까지 침투 가능한 상황이다. 

조만간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 정권은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김정은은 앞으로 수십, 수백 명을 더 죽여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나서 북한 정권을 흔들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실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종의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중단은 일련의 대북 조치 가운데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발표는 수사적 표현이 아닐 것이다.

자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대거 투입하고 북한 내륙 침투 및 주요 시설 타격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도 대단해 보인다. 언제든 참수작전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 김정은이 먼저 우리를 도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를 교란하고 내부 조력자 네트워크를 만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김정은의 손에서 북한 주민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룩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