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알 카에다, IS 같은 테러조직으로 보고 관계자를 보이는 대로 사법처리하면 김정은 집단의 ‘손과 발’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美) 대통령이 H.R.757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2월 10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2월 11일부터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한 데 이은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명령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치명적 약점은 김정은과 그 가족들이다. 김정은 일가의 약점은 돈이다. 돈으로 북한 노동당 간부와 인민군 수뇌부의 충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을 잘만 파고들면 북한 체제를 손쉽게 붕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이 세계 각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북한이 ‘맞춤형 기술 개발’도 턴키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점은 잘 모른다. 

구(舊) 소련 붕괴 후 무기 관련 과학자들과 접촉하여 다양한 연구 자료를 입수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와 손을 잡았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구개발 협력이 아니었다. 북한은 철저히 통제 가능하고, 곳곳에 대규모 지하 시설을 십분 활용, “돈을 내면 필요한 무기를 개발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중동 국가들은 처음에는 북한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키스탄과 북한 간의 협력이 성공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 북한은 무기 판매, 마약매, 위폐 제조 등 범죄행위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사진은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파키스탄에 핵 기폭장치 개발해줘 

2005년 3월 7일(현지시간) 베나지르 부토 전(前) 파키스탄 총리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총리로 있던 1993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설계도를 구입했다”면서 “핵무기 제조기술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과 북한 간의 핵무기 개발기술 거래는 1998년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때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5월 4일 ‘조갑제닷컴’은 “1998년 파키스탄의 핵무기 시험 성공은 북한 측이 기폭장치 기술을 제공해준 덕분이었다”는 김정봉 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실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1980년대 이미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1990년대 70차례의 기폭 시험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실렸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뒤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거듭 성공했다.  그 결과 파키스탄은 현재 나쉬르(단거리), 가우리(중거리), 샤힌(중장거리) 미사일 등 수백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성공을 본 시리아와 이란은 북한에 자금을 제공한다. 북한은 시리아에 핵물질 생산 시설을 짓고, 이란에서는 운반체 발사 시험을 하기로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이란이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시리아 핵물질 생산 시설 정보를 파악한 뒤 전폭기로 공습을 했던 시설이 북한 측이 과학자를 보내 운영하던 곳이었다. 돈을 댄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원형은 소련제(또는 중국제)지만 북한이 일부 성능을 개량한 첨단병기를 받았다.

대표적인 제품이 GPS 교란 장치와 EMP 발사장치, 공격 및 정찰용 무인기, 한국에서는 ‘연어급’으로 알려진 ‘가디르’ 잠수정과 고속 반잠수정, 수중에서 480km/h 이상의 속도로 적을 공격하는 초공동 어뢰 등이다. 

북한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에 과학자를 파견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북한에 최소 수 억 달러 이상의 거액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사라진 핵탄두 1기 가격이 평균 4000만~8000만 달러,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1기 당 1000만 달러,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5000만~1억 달러에 밀거래됐다. 그렇다면 북한이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로부터 얼마를 벌어들였을까. 

땅굴 굴착 기술도 맞춤식 판매 

북한은 또 단종되어 더 이상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무기를 사용하는 제3세계에 유지보수용 부품을 밀수출하고 현금이나 현물로 대금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13년 쿠바에 미그 21 전투기 부품을 몰래 판매하려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호 사건이다. 

북한은 중동 테러조직에도 다양한 기술 수출을 한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에는 이스라엘로 침투할 수 있는 땅굴 건설 기술을 제공했다. 2014년 7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 당시 이스라엘 정보부와 국방부는 “북한이 하마스에게 땅굴 건설 기술을 제공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100달러 위조지폐(일명 슈퍼노트) 같은 가짜 상품만 만든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만들어 내는 ‘짝퉁’의 종류는 광범위하다. 2006년 1월,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북한 당국이 자사의 말보로, 럭키세븐 등을 위조한 가짜 담배를 대량 생산, 중국 동북 지역을 통해 연간 1억 갑 이상 유통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40개 주에서 북한산 ‘짝퉁 담배’가 발견되었다며, 각국 정부가 북한제 ‘짝퉁 담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4년 말부터 김정은이 직접 자랑한 북한제 운동화, 의류, 가방도 ‘짝퉁 제조’를 통해 얻은 기술로 만든 것이다. 중국 등 소식통들은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짝퉁 제품’을 제조하는데 이 가운데는 샤넬 핸드백이나 루이비통 가방, 푸마, 아디다스, 나이키 운동화 등도 있다고 한다. 

북한제 스마트폰 아리랑은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등을 흉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방형 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내부 부품은 대부분 중국제라고 한다. 

마약왕 김정은 

북한 당국은 각종 마약류를 노동당 등 각 기관에서 생산, 유통시키고 있다. 특히 필로폰과 헤로인은 순도가 높아 남미 마약조직들도 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집권 말기인 1980년대부터라고 한다. 당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김정일은 외화벌이 명목으로 흥남제약공장 등에 해외 수출용 고순도 마약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이 만든 헤로인은 양귀비의 열매에 흠집을 낸 뒤 그 수액을 모아 만드는데, 이를 위해 김정일은 함경북도, 황해남도 등지에 아편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북한산 헤로인 ‘백도라지’가 세상에 등장했다. 북한산 헤로인은 중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됐다. 중국인들도 ‘백도라지’에 많이 중독됐다고 한다. 

▲ 북한의 아편 재배 농장. 북한은 국가가 마약을 제조하는 마약왕국이고, 그 두목이 김정은이다.

이렇게 시작된 마약 제조는 이후 군인들을 위한 각성제인 덴다에 이어 필로폰까지 확대됐다. 1997년부터는 노동당 서기국과 39호실, 국가보위부, 정찰총국, 인민군 등이 ‘외화벌이를 통한 충성 경쟁’을 하면서 엄청난 양,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북한산 필로폰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이때 북한 마약판매 담당자와 중국 조직폭력배들이 손잡고,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 필로폰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몇 년 뒤 한국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40% 이상이 북한제가 됐다. 

이후 북한 외화벌이 조직들은 새로운 종류의 마약에도 관심을 가졌다. 2004년 12월 불가리아 정부는 자국 내의 마약조직으로부터 캡타곤 50만 정(당시 시가 700만 달러 상당)을 구입, 터키를 거쳐 중동으로 밀수출하려던 북한 외교관들을 체포, 강제추방했다. 이후에도 북한 외교관들이 캡타곤을 밀수하다 현지에서 적발된 사건은 몇 차례 더 있었다. 

가짜 비아그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캡타곤은 각성제, 최음제로 사용되는 합성 마약으로 중동에서 많이 유통된다. 2015년 11월 파리 연쇄테러범들이 캡타곤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10년 만에 다시 이슈가 됐다. 참고로 테러조직 IS도 조직원들에게 캡타곤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판단, 이후에는 짝퉁 비아그라와 정력제 등을 만들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세계 12개국 130여 곳의 북한 식당은 짝퉁 비아그라와 정력제를 한국인, 중국인 등에게 팔아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121연구소 등 사이버 부대의 임무가 한국, 미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임무는 외화벌이다. 북한 당국은 사이버 부대들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지로 보내 불법 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정찰총국 사이버 부대원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용 프로그램,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일명 ‘몸캠’ 사이트용 프로그램, 웹하드나 P2P 사이트에서 포르노,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PC에 침투해 관리자 권한을 빼앗은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 웨어’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대부분의 구매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큰 문제다. 

현재 한국 정부가 단속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 부대가 제작한 것이다. 구글 애드센스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불법 광고 프로그램, 악성코드를 심은 영상을 웹하드나 P2P에 올려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PC를 좀비 PC로 만드는 프로그램도 북한제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임이 인기가 높다. 이중에 ‘아이템’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임들이 있다.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게임 사용자들이 많다.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 부대는 일명 ‘아이템 공장’을 중국 등에 만들어 놓고 게임 속 ‘아이템’을 대량으로 만들어 한국 게임 사용자들에게 판매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거나 악성코드를 심은 앱 등을 올려놓고 한국인들을 해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자국 근로자들을 해외로 송출, 현지 기업이 지불하는 월급 500~600달러 가운데 10% 가량만 근로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노동당이 운영하는 ‘인력송출업체’가 걷어 들이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에 보낸 근로자는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런 형태의 인력 송출 및 고용은 국제적으로는 인신매매, 노예 노동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일부 국가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적 범죄 소탕 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호주, 일본, EU 등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라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상국가가 아니라 범죄조직 

만약 세계 주요 국가들이 북한을 ‘범죄조직’으로 간주해 각국이 자유롭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어떨까. 앞서 언급한 무기 밀매, 불법 온라인 사업, 마약 밀매 등은 세계 공통의 범죄다. 근로자 송출을 통한 임금 착취는 인신매매와 노예 노동에 해당한다. 

북한이 세계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조사할 유엔기구는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다.  UNODC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국적 범죄를 추적·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한다. 특히 마약과 무기 밀매, 인신매매와 노예, 사이버 범죄는 그 시장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각국 정보기관과 상위 사법기관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범죄다.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저지르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북한 IP나 북한 정찰총국이 중국에서 활용하는 IP로는 외부 접속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면 그 피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 수입도 대폭 감소할 것이다.

북한 사이버 부대의 활동을 용인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공산당, 필리핀과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불법 활동을 눈감기 어렵게 될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이 벌이는 다양한 범죄들을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에 따라 엄벌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의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로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테러조직 알 카에다나 IS 같은 조직으로 보고 관계자를 보이는 대로 사법처리하면 김정은 집단의 ‘손과 발’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