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없다
개성공단은 없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3.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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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

개성공단 폐쇄 지지하는 前 미 외교관,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인들처럼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의 상반된 반응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 중 한사람인 에반스 리비어 전(前) 주한 미 부대사는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과 미국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 때 내가 한 질문들에 이메일로 답하며 이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정부에게는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마지막 실낱이자 언젠가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포용정책의 마지막 자취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리비어 전 부대사는 대북 포용정책은 핵무기, 미사일, 도발만 생각하고 한국의 화해를 위한 노력들을 거부하는 북한 때문에 시들어 죽어갔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도록 요구하려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더라도 이 공단을 통해 매년 1억20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한국은 이 돈이 북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업자 5만5000명 떠안은 북한 

리비어 전 부대사는 “개성공단 폐쇄가 영구화되면 북한은 한국에 터무니없는 액수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졌다. 5만5000명이 넘는 새로운 실업자들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북한 엘리트의 자녀들이거나 북한 정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개성공단에 일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리비어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만든 정책 때문에 이들은 지금 소득, 생계수단, 양질의 삶에 대한 보장을 잃어버렸다”며 “김정은 정권이 북한 엘리트들의 충성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이들의 불만을 키우고, 더 나아가 일부에게는 절망을 안겨줬을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그 영향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개성공단의 폐쇄로 리비어 부대사는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의 막내 여동생과 결혼한 장성택을 비롯, 최근 이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처형한 후 북한에는 불확실함이 증폭해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 정권은 이번에 인민군 총참모장을 처형하면서 북한 엘리트들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북한 고위층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당신이 북한 고위 지도층의 한 멤버인데 김정은의 테러통치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김 씨 가족 구성원과 고위 군 장성, 당 간부 등 가장 충성스런 지도층마저 처형하는 것을 본다면 이 시점에서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을 축하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이 통치 방식으로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북한 정권의 미래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오산에서 미 공군으로 복무한 후 프린스턴대에서 공부하고 국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리비어 전 부대사는 개성공단 폐쇄 후 다음의 후속 조치를 제안했다. 

▲ 에반스 리비어 전(前) 주한미부대사

북한의 금융거래 동결시켜야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재정, 은행, 외국자산, 금융거래 등을 겨냥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정책들은 김정은이 북한 고위층을 자신의 편에 두기 위해 사용했던 현금, 사치품, 근사한 삶에 대한 약속 등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북한 지도층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흥미로운 일들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리비어의 견해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톰 피난스키는 개성공단 폐쇄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에 좋은 입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남북한 모두 정말 완고하다. 그래서 이것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올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내년에 새로운 한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이 선거 후에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개성공단 폐쇄와 그 의미에 대한 리비어 전 부대사의 해석은 내가 들었던 설명 중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해 북한은 비용이 많이 들고 파괴적이며 적대적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돈을 퍼줘야 하는가? 

Ex-U.S. Diplomat Defends Closing Kaesong: ‘Seoul Had No Choice’

The clos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spires both applause and criticism among Americans, as it does among Koreans. One of the more knowledgeable American experts, Evans Revere, a former senior diplomat at the American embassy in Seoul, summarized the issues in an email in response to questions that I asked him as the news was reverberating in Seoul and Washington.

"Shutting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a tough call for the RoK government" he wrote. "Kaesong was the last remaining thread of North-South cooperation.  It was also the final vestige of a policy of engagement that once held out hope for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Nonetheless, Revere frankly acknowledged the engagement policy "had largely withered away in the face of Pyongyang's single-mind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missiles, and provocations, as well as the North's rejection of the South's efforts at reconciliation." 

His conclusion:

"Seoul had no choice but to end the project if it expected its call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opt strong measure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rocket tests to be taken seriously. And Seoul was faced with the fact that, however well-intentioned the project may have been, it was pumping over $120 million in cash each year into North Korea and Seoul had no control over how those funds were used by Pyongyang."

With the suspension of activities "likely to be permanent" Revere predicted, North Korea will "demand that the RoK pay exorbitant 'compensation' for the shutdown." Yes, North Korea would suffer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regime is now saddled with more than 55,000 newly unemployed workers" he observed. They "were largely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elites and who had been carefully vetted by the regime in order to be allowed to work at Kaesong."

As Revere noted, "Their incomes, livelihoods, and guarantees of a good life are now gone, thanks to the policies of their leaders." Considering that "the regime of Kim Jong-un depends greatly on the loyalty of the North Korean elites" he said, "the RoK decision to close Kaesong will certainly create a degree of disgruntlement, and perhaps even despair, among some of them."

What do we already know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closure of Kaesong. The ramifications are likely to be long lasting and far reaching.

For starters, now that Kaesong's shut down, Revere perceived uncertainty in Pyongyang in the wake of reports of the execution of the army chief of staff, General Ri Yong-gil, on top of scores of other executions, notably those of the defense minister and, most famously, of Jang Song-thaek, Kim Jong-un's uncle by marriage to the younger sister of his father, Kim Jong-il. 

The regime "has just sent an ominous message to the elites by executing yet another general -- this time the chief of staff of the Army" Revere wrote. Here's how he explained the dilemma facing high-level North Koreans:

"If you are a member of the North Korean elite and you see that Kim Jong-un's reign of terror is showing no signs of slowing down and that even the most loyal elements of the leadership (including Kim family members and senior military and party officials) are being killed, you have to be thinking of a 'Plan B' at this point. Pyongyang may be in the midst of celebrating its recent nuclear and missile tests, but behind the celebratory facade, the leadership's policies may be undermining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values most highly, the future of the regime."

Revere, who served in the U.S. Air Force at Osan, then went to Princeton before joining the State Department, recommends following up decisively on the Kaesong shutdown:

"Now, more than ever, a policy approach by the U.S. and others that targets the regime's finances, banks, foreign exchange holdings, financial transactions, etc., can undermine the things that Kim Jong-un uses to keep the elites on side: cash, luxury goods, and the promise of a decent life.  Once the confidence of the elites is rattled, interesting things may start to happen inside North Korea."

Revere's view, though, is by no means unanimous.

"Predictable but very sad" was the assessment of Tom Pinansky, long-time lawyer in Seoul. Pulling out of the Kaesong complex "does not put South Korea in a better place" he emailed to me, but "let's see how the drama unfolds. "Both sides, he said, are "really stubborn, so I suspect this will go on for a while."

No one doubts that a prolonged standoff is likely. Americans and Koreans will be debating the Kaesong shutdown long after the election this year of a new U.S. president and the election next year of a new president of South Korea. No matter who wins, however, Revere's comments amount to the best exegesis I've seen of the Kaesong shutdown and its implications. 

Why keep pumping money into North Korea via Kaesong, the argument goes, when "engagement" has failed and North Korea shows no signs of giving up its costly, destructive, hostile nuclear program?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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