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운동권 인사 공천 배제’는 꼼수, 핵심 몸통은 모두 지역구 공천 받아. 이제 유권자가 구국의 심정으로 운동권 정치인을 심판할 때

20대 총선의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점입가경이다. 여권은 친박(親朴)·비박(非朴)·친이(親李)계의 쟁투와 유승민 의원 공천을 둘러싼 논란, 야권은 운동권 출신들의 공천 탈락,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충돌 등 흥행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대 정치사를 일별해 보면 정권교체에는 반드시 혁명, 쿠데타, 군사반란, 6·29 선언 등 피와 살이 튀는 격변이 요구되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정권교체가 가능할 때가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기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나 공천을 둘러싼 용쟁호투는 뜨겁고 치열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총선도 이처럼 시끄럽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공천 학살, 당무 거부,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심지어 상대 정당으로 말 바꿔 타기 등등이 자행되지 않은 총선이 있었던가. 오히려 20대 총선은 역대 총선과 비교하면 이 정도 파열음은 약과다. 

미래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줄기차게 이번 20대 총선은 정치판에서 운동권 출신들을 퇴출시키는 절호의 기회임을 적극 주장해 왔다. 왜냐. 국회란 입법기관이다. 즉, 법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조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과거 전대협 주사파 학생운동권들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폐기처분 일보직전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대협 출신 주사파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야당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자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주인이다. 영입된 대표 김종인은 속된 말로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노동개혁의 ㄴ자만 쓰려고 해도 같은 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종걸 대표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다.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는 “당신이 뭔데 제멋대로 합의를 해.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여!” 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타이르는 사람들은 이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대주주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포진해 당의 진로의 주물럭거리는 친노 운동권 세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정치 현안들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타협과 절충을 보지 못하고 극한에까지 떠밀려 파행과 기행, 난장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그 적나라한 파행과 기행, 난장의 한 사례가 ‘필리버스터’란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 쇼였다.

▲ 공천에서 친노 운동권 핵심들이 살아남고 김종인 대표가 정한 비례대표 순번이 친노의 반대로 뒤바뀌어 운동권 출신이 약진한 것은 더민주의 진정한 주인이 친노 운동권 출신들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진은 테러방지법 반대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야권 의원들.

이종걸,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연설하겠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이어진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는 테러방지법안이 직권상정되자 이의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다. 

2월 23일 오후 7시 6분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발언에 나서 5시간 33분간 발언을 한 이래 3월 2일 오후 7시 34분,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9일 만에 종료됐다. 

총 38명의 의원이 등장하여 192시간 25분 동안 연설을 함으로써 ‘단체 필리버스터’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고 자랑이다.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33분,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39분,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의원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연설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단상에 올랐고, 12시간 33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의원은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며 필리버스터 종료를 앞두고 눈물을 흘렸고, 발언 중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며 그 동안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다. 

9일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은 ▲김광진(더민주) ▲문병호(국민의당) ▲은수미(더) ▲박원석(정의당) ▲유승희·최민희(더) ▲김제남(정) ▲신경민·강기정·김경협(더) ▲서기호(정) ▲김현·김용익·배재정·전순옥·추미애·정청래·진선미·최규성·오제세·박혜자(더) ▲권은희(국) ▲이학영·홍종학·서영교(더) ▲최원식(국) ▲홍익표·이언주(더) ▲전정희(무소속) ▲임수경·안민석·김기준(더) ▲김관영(국) ▲박영선(더) ▲주승용(국) ▲정진후·심상정(정) ▲이종걸(더) 등 총 38명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이 더민주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했다. 이것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월 4일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에게도 친전과 건강보조식품(황진단액)을 보냈다. 

김 대표가 보낸 친전 내용은 “의원님의 감동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했다. 본회의장의 고요한 외침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에게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였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심어준 쾌거였다”는 메시지였다. 

이들 의원들이 그토록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막으려 했던 법안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전 국민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법이었다. 

국회에 테러방지법이 제출된 것은 지난 미국에서 항공기 납치를 이용한 발생한 9·11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던 2001년, 16대 국회 때였다. 16대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년 동안 이 나라 국회는 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련법 제정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해 오다가 필리버스터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게 된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우선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과 대테러 가담 여부의 조사가 원활해진다. 둘째, 테러단체의 지정 및 가담자 처벌이 가능해지며 셋째, 테러를 선동하는 유인물이나 동영상, 메시지, 사진, 선전문 등의 긴급 삭제가 가능하다. 넷째, 국가 중요행사 안전대책이 강화되고 다섯째,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 

테러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대테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테러 위험분자, 요주의 인물, 국제 감시 대상 인물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자금 추적이 가능해지며, 도청·감청·미행이 이뤄질 경우 활동의 제약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대상은 누구일까? 

더민주의 전신인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19대 때 야권연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원내 진출 창구는 지역구 선거와 각 당 비례대표 제도 등 두 가지다.  흥미로운 것은 19대 국회에 진출한 더민주 의원 108명 중 60여 명이 운동권 출신이고, 비례대표로 진출한 야당 의원 중 운동권 출신들이 돋보이게 많다.

운동권 의원들은 현행 선거법의 ‘구멍’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어부지리로 국회에 입성하여 커리어를 쌓은 인물들이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는 국리민복이 아니라 국가에 해를 끼치고 국민을 악에 바치게 만든다. 

19대 총선 당시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시킨 의원 명단을 보면 21명 중 몇 명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운동권, 혹은 좌파적 시민사회단체 출신이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민주의 전신)과 야권연대를 이뤄 원내 진출에 성공한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원내 정당이 반(反)국가 이적(利敵) 활동을 한 혐의로 해산되었고, 현역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당시 양당이 발표한 야권연대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당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크게 단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번 4·11총선에서 범민주 진보진영이 함께 하는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거에서 공동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당은 4·11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함께 승리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공동정책합의문’을 실천할 것이다. 

2.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다. 

3. 야권단일후보 경선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다.  단 민주통합당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후보등록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본지가 입수한 ‘김정은의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2015년 1월 5일)’을 보면 김정은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통합진보당 등-필자 주)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고 말했다. 당시 이적단체와 전국적인 선거 공조를 이루는 데 앞장 선 한명숙은 현재 뇌물수수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되었고, 통진당은 헌재의 판결에 의해 해산됐다. 

문제는 당시 이적단체와 연대를 한 정당이 오늘의 더민주라는 점이다. 더민주는 이적단체와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여 총선에 임했고,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19대 국회 기간 내내 ‘공동정책합의문’의 실천에 앞장섰다.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 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후보 6명과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7명을 포함해 총 13명을 국회로 진출시켰다. 이때 이석기도 민주당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이뤘던 새민련(민주통합당의 후신, 더민주의 전신)은 헌재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자 2014년 12월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존립 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면서 종북 정당을 옹호하고 나섰다.

따라서 더민주는 A=B, B=C, 고로 C=A라는 삼단논법에 의하면 김정은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19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는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이 적나라하게 분석한 바 있다.

▲ 북한 김정은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등 진보단체에 대해 동지라고 표현했다. 더민주의 전신격인 민주통합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들과 야권공조를 했으니 북한 김정은의 ‘동지 의동지’가 된 셈이다. 사진은 2012년 3월 한명숙 전 민통당 대표와 이정희 구 통진당 공동대표가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운동권 핵심들은 모두 건재 

19대 국회에 진출한 운동권 의원들은 4년 내내 친북, 반미, 반개혁, 반시장, 반대한민국적 운동과 법안 마련에 몰두했다. 그들은 정보기관 무력화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진성준·권선미·오병윤 더민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 업무를 해외로 조정하며,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법안의 정신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테러방지법 깽판 놓기와 동일하다. 어떻게 하든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하여 ‘제2의 통진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총선 사령탑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선대위원장에 영입된 후부터 입만 열었다 하면 “운동권 청산이 목적이다”, “친노 패권을 청산하고 운동권 정당 체질을 바꾸겠다”고 모든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공언해 왔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1월 28일자)에서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념이니 진보니 하는 허구적 이야기를 내세우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전체 국회의원 108명 중 운동권 출신이 60여 명에 달하는 정당이기에 김종인 대표의 이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김 대표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것인지 공천 과정을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비탄으로 끝났다. 친노·운동권 핵심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 작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막말·갑질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정청래 의원, 곁가지나 다름없는 임수경, 그리고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속칭 ‘관악자주파’ 계열의 공천을 배제하고 친노 운동권 56명을 살려낸 것이다.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으로 불거진 논란도 그 본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명단에 경제·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시키려는 시도에 친노·운동권이 강력한 제동을 걸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조선일보는 사설(3월 22일자)에서 “운동권당(黨)을 탈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운동권당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측이 왜 나오는지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인 류근일은 조선일보 칼럼(3월 22일자)에서 “그는 고참 운동권과 막말꾼 몇몇은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1980년대 NL(민족해방) 운동권 ‘알짜’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렇다. 운동권 핵심 몸통들은 거의 모두 공천자 명단에 들어 있다. 바뀐 것은 없다. 

운동권 의원들의 특징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 잡기다. 한국 정치에 증오심을 부추기고, 기득권을 갈아엎고, 대기업을 공격하여 기업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여 저주의 역사관을 윤회시킨다. 

이제 유권자가 심판할 때다 

북한 왕조의 세습 국왕에게 정중한 예의를 차리고, 저들의 죄악스런 역사를 ‘수령론’이니 주체사상이니 하면서 미화찬양하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원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남북공동체를 복원하자고 주장한다.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외친다. 

저들은 현대사를 거덜 내는 전교조와 한 편이 되고, 현행법을 무시로 짓밟는 전투적 노조와 한 몸이 되어 불법 시위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법치를 조롱하는 자들을 영웅으로 예우한다.  사회주의 성향의 입법을 남발하고 포퓰리즘적 복지를 극대화하며, 반시장적 입법을 대폭 통과시킨다. 이것이 운동권 의원들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이다. 바로 이런 문제 있는 인물들이 더민주의 공천 과정에서 거의 모두 살아났다. 

김정은은 ‘노동당 간부회의(2015년 1월 5일)’ 발언에서 대남부서에 남한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라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로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지률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군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 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국가보안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동반자, 방조자 역할을 담당할 귀중한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의 칼날 밑에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일치하는 로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휘한 의원들과 김정은의 발언을 대조해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누가 그런 주장을 외쳤는지, 그런 주장을 한 후보가 내 지역구에 출마했는지 꼼꼼히 따져볼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선거로 세워진 나라다. 따라서 선거를 잘못하면 선거로 망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간파한 김정은은 대남공작부서에 남조선 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자기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도록 공작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운동권 체질 탈피’를 외쳤던 김종인 대표도 운동권들이 위기 탈피를 위해 내세운 ‘바지 사장’임이 드러났으니 이제 유권자들이 구국의 심정으로 투표를 통해 반역자들을 심판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