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생각은 한 마디로 ‘체인지(change)’다. 안보, 경제, 일자리와 관련된 능력은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그나마 낫다고 판단 

대통령 재임 중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벌어지면 현직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도마 위에 오른 생선’ 신세가 되곤 한다. 한 마디로 야당의 현 정부에 대한 실적 평가, 그에 이은 정권 심판론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정상이다.

그 전 같았으면 이맘때면 각종 언론에서는 현 정권의 재임 중 성과에 대한 난도질, 친인척 비리, 각종 권력형 게이트 등이 폭로되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코너에 몰려 수비하느라 쩔쩔 매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통상적 시각으로 보면 20대 총선은 기이한 느낌이 든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한다. 벌써 몇 번 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권력만 탐하는 사람들”이라며 의원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싸늘한 민심 

김종인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느니 마느니, 유승민 의원이 공천에서 죽느니 사느니 떠들어댄 것은 이번 총선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화두는 경제다.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미래학자들은 조만간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한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친화력도 별로이고, 대중적이지도 않다.  별 인기도 없는 데다가, 뚜렷하게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민심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해 넉넉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난은 한 마디로 백약이 무효다. 정부가 선전하는 일자리 창출은 말만 번지르르 할 뿐 나에게는 아무런 보탬도 안 된다. 소득은 날로 줄어들고, 전월세는 정신없이 뛴다.

기업들은 틈만 나면 보따리 싸들고 해외로 튀고, 남아 있는 직장에서는 정리해고니 명퇴니 칼바람이 분다. 막상 거리로 나서면 재취업은 관료 출신들에게나 해당되는 복 받은 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나 다름없다. 

한 마디로 유권자들은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성난 민심’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론으로 승부를 볼 만도 하다. 그런데 야권은 자신 있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란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대통령을 향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정치역학적 구도다. 박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3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무소불위의 세력을 확보한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 본인의 지지에다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 대한 추모의 정이 합성된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정치를 시작한 시점서부터 현재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물론이고,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와중에 총선이 시작되었으니 눈치 빠른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 옷깃 부여잡기’다. 반대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그 사람은 ‘콘크리트 지지층’의 표적이 되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경제실정론’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들은 경제 일자리와 관련된 능력은 오히려 야당보다 여당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에서‘경제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

“야당, 너희들은 그 동안 뭘 했어?” 

또 하나 이유는 19대 국회가 보여준 자멸 내지는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특히 여당보다는 야당을 생각하면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유권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일을 해보겠다고, 개혁을 좀 해보겠다고, 영 시원치 않은 경기를 살려보겠다면서 관련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법안 제출하면 야당은 나 몰라라 귀를 막고는 엉뚱하게도 “독재자의 딸”이니 “소통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서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경제활성화 관련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겠는가. 

사정이 이쯤 돌아가자 머리 회전이 빠른 유권자들은 야권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면 “웃기는 친구들이네. 그럼 야당은 그 동안 뭘 했는데? ”라는 부메랑이 날아와 등 뒤에 비수로 꽂힌다. 

유권자들이 더 잘 안다. 경제와 일자리 문제는 입만 살아 있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실질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복지? 공짜? 그게 거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눈치 빠른 유권자들은 다 알아버렸다. 따라서 야권이 아무리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폭로하고,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가 낙제 수준이라고 공격해도 민심의 향배는 “야당, 너나 잘 하세요” 분위기다. 

이슈가 안보 쪽으로 이동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 6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도 때도 없는 로켓 발사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운동권 의원들은 북한 감싸기에 바빴다.

박근혜 대통령이 2·13 선언을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김정은 정권 교체를 선언해도 애오라지 평화 반전(反戰)을 외치고,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예의 공갈협박이나 다름없는 “그럼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는 닳고 닳은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전쟁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인류사 최악의 악질 깡패집단의 두목을 제거하거나 뒤엎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때가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정말 잘했다. 이제 미치광이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잠언을 실천할 때가 왔다. 뭐 북한에 지원을 해?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돌아온 게 핵무기와 미사일 아니냐. 

북한의 핵 볼모로 붙잡혀 남북관계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야당은 뭘 했나.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는 정말 잘했다. 북한이 정 대결국면으로 나온다면 이 기회에 전쟁을 해서라도 저 개망나니 김정은이를 없애버리고 통일하자. 김정은이가 임자 제대로 만났다. 안보 문제는 역시 박정희의 딸 답다. 

유권자들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이참에 우리도 핵개발을 하자는 의견에 유권자의 52%가 찬성하는 이유를 후보자들은 아시는가? 

20대 총선이 지저분한 공천 싸움으로 비쳐지고 이슈가 없이 진흙탕에 빠진 싸움으로 비쳐지는 본질적 이유는 야당이 제기했어야 할 ‘현 정부 평가’, 즉 정권 심판론의 실종이다. 야당 입장에서 ‘정권 심판론’의 몸통인 대통령을 공격할 묘수풀이나 강력한 무기가 없다 보니 20대 총선은 이슈가 실종된, 속된 말로 김 빠진 맥주 꼴의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별 재미가 없는 선거인지는 몰라도 이번 총선은 국운이 걸린 중대한 선거다. 국가 운영에 있어 기생충 같은 NL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을 깨끗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0대 총선이다. 이 기회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을 여의도 정치판에서 박멸시켜 퇴출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운은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며칠 동안 벌인 김종인 비례대표 2번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친노·운동권 세력들이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자기 정체성에 맞는 인사(즉 주사파 운동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친노·운동권 세력들로 구성된 더민주 중앙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제시했던 전문가 중심의 비례대표 명단을 뒤엎고 운동권 출신, 혹은 친(親)문재인 인사를 대거 당선권에 포진시킨 명단으로 바꿨다. 결국 김종인의 ‘운동권 정치 청산’은 풍성한 말잔치로 끝난 셈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례대표 명단 뒤엎기 쿠데타가 자행되던 3월 22일 새벽, 더민주 중앙위 참석자들은 “민주화 운동 동지들끼리 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더민주의 정체성은 19대 국회에서 유감없이 보여준 친노·운동권의 친북, 반대한민국, 사회주의 지향, 반미, 반개혁, 반시장, 반자유주의로 규정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야당이 ‘민주화 정체성’에 함몰되어 회오리를 만들어낼 동력을 상실했다면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야 한다. 여당은 야당을 향한 운동권 심판론, 즉 운동권 정치 청산론의 약발이 먹힐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 동안 김종인이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운동권 심판론에 물타기를 하여 조용히 빠져나가려던 더민주 주류의 꼼수는 이제 위장막을 벗어던지고 더민주를 운동권 친정체제로 굳히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를 제외하고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리더십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살려보기 위해 애쓰는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에 야당이 승리하면 정국이 불안해지고 안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먹고 살기 빠듯하니 복지, 무상, 공짜 타령도 먹히지 않는다. 

‘운동권 정치 청산’ 불씨 살려야 

유권자들의 생각은 한 마디로 ‘체인지(change)’다. 사상 최악의 19대 무능 국회에 몸담았던 의원들은 제발 다시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심정이다. 안보, 경제, 일자리와 관련된 능력은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그나마 낫다고 본다. 

게다가 수도권 선거에서의 복병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이유는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외친 “낡은 진보정치 청산론”이란 불씨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전열을 정비하여 탈당 과정에서 보여준 그 정신을 되살려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1~2%라도 표를 갈라먹으면 더민주 후보들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파동으로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어수선한 새누리지만,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는 정신을 살린다면 집권여당으로서는 한 번 해 볼 만한 선거 구도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할 경우 2017년 대선은 해보나마나 운동권 정당 후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