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를 부리고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실종 

미국 대통령 선거는 후보들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면서 내기 경기로 바뀌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분열된 선거 중 하나인 이번 대선에서 진보주의자(liberals)들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현상’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싸울 후보를 찾는 공화당에 혼란을 가져왔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첫째 그는 미디어, 특히, TV에서 오만한 양아치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미국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 때문에 장점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그는 불만이 많고 원망과 혐오감으로 가득 찬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는 허세를 부리고 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론 혹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장벽을 건설하라”고 외친다. 그러면 그의 지지자들은 “장벽을 건설하라, 장벽을 건설하라”고 답한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땅과 시설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필요한 부지는 살 수 있는 것인지, 지방 정부들로부터 어떻게 승인을 얻고 땅 주인들이 자신의 땅을 팔도록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완공하는 데 수 년이 걸릴 엄청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멕시코 정부가 내기로 이미 합의한 것처럼 “멕시코가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멕시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서도 모호하다. 그는 무슬림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으로, 사업으로, 친척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수천 명을 어떻게 입국 금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입국을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트럼프가 분노가 가득한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칭송을 받는 것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것이다.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닫고 중국, 동남아, 멕시코 등 다른 곳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면서 엄청난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이룩한 업적 중 하나라고 보지만, 연방 상원 인준을 얻지 못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에서 오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급증하는 미국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으로 미국 수출품을 거부하면 이 공약은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은 한국과 직접적 상관이 있는 다른 이슈와 연결된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에 적대 행위를 계속하면 중국이 김정은을 쫓아내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강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중국은 대북 제재를 매우 꺼려해 왔다. 그들이 김정은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했다가는 한반도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크루즈도 트럼프와 비슷 

트럼프의 적인 테드 크루즈는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민 반대, 부자에 대한 감세,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 ‘오바마 케어’ 폐지 등을 주장해 트럼프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크루즈는 외교정책에서 IS에 매우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네오콘(neo-con)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다. 그가 IS가 있는 지역에 대규모 미군을 파병하기를 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가 공습 강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IS와 다른 이슬람 그룹을 맞서기 위해 어느 선까지 생각하지는 모른다. 

한국의 관심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전쟁의 위협을 할 때 두 후보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그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을 파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트럼프는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만큼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강한’ 말 속에서 한국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녀가 트럼프, 크루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물론, 전쟁이 나면 클린턴은 트럼프와 크루즈보다는 단호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간 가운데 있다. 올해 미국에서 펼쳐지는 이 정치 싸움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 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트럼프와 크루즈는 이민, 무역, 대북 문제 등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좌)와 크루즈(우).

Trump and Cruz Outline Tough Policies, Few Specifics On What They'll Do to Carry Out Promises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has turned into a sweepstakes in which candidates are making promises that they will never be able to keep even as conservatives confront liberals in one of the most divisive political contests in recent U.S. history.

The phenomenon of Donald Trump has created chaos in the ranks of the Republicans as they look for a candidate who's capable of defeating the most likely Democratic candidate, Hillary Clinton.

Trump suffers from two problems that also work to his advantage. The first problem is that he comes across in the media, especially on television, as an arrogant bully. That also works to his advantage since millions of voters seem to think America needs that type of person to take charge. 

Trump's second problem is a little more complicated. He's got ideas that strike a chord among disaffected, disillusioned, disgusted Americans. Despite his show of bravado, of toughness and firmness, however, he does not come up with specific, realistic conclusions or solutions. 

He yells, "Build that wall" at campaign rallies as though shouting a slogan. His fans shout back, "Build that wall, build that wall" but he fails to say how the U.S. government can acquire all the property along the Mexican border, how it's possible to buy up the land that's needed, to go through local bureaucracies, to get approvals, to get landlords to sell their holdings.

And he says "Mexico will pay for it" as though he's already made a deal with Mexican leaders for them to come up with billions of dollars needed for an immense project that will take years to complete. Of course, they will not go along with such demands.

Trump is just as vague on immigration. He has said that he would ban Muslims from entering the U.S., but he has not said how to keep out thousands who visit the U.S. as students, on business, to see relatives. Trump would appear to want to make entry into the U.S. still more difficult, but how? He has yet to come up with the answers.

It may be on trade and investment that Trump wins his most acclaim among embittered Americans as companies close plants in the U.S. and open them elsewhere, from China to Southeast Asia to Mexico. Many believe the yawning U.S. trade deficit will only worsen as the U.S. signs more free trade agreements.

The current debate focuses most noticeably on T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at President Obama views as one of the legacies of his presidency but may never win the requisite Senate approval.  

Trump has said he will fight the burgeoning U.S. trade deficit by imposing huge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and maybe Japan. He would have difficulty living up to that campaign promise, though, as America's trading partners would surely retaliate by blocking imports from the U.S.

The threat of a tariff wall against China leads to another issue of immediate relevance to Koreans. Trump has said he would demand that China dispose of Kim Jong-un if Kim persists in his hostile campaign of intimidation against the U.S. and South Korea, but how could he possible compel China to act forcibly against North Korea?

The Chinese have been extremely reluctant to enforce sanctions. Obviously they're not going to overthrow Kim Jong-un, a move that they fear would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Trump's principal foe, Ted Cruz, does not talk in quite such extreme language but shares the same views when it comes to getting tough on immigration, cutting taxes on the rich and ending Obamacare, the "affordable" health care program that may be the most important legacy of the Obama presidency.  

On foreign policy, Cruz relies on the advice of neo-cons who call for extremely tough action against ISIS,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Whether he would want to send U.S. troops in large numbers into the region is not clear. Certainly he would advocate intensified air strikes, but who knows how far he's prepared to go against ISIS and other Islamic groups?

For Korea, the question is how strongly either of them would respond if North Korea carried out any of its threats of missile strikes and nuclear war.  Would they be prepared to send large numbers of U.S. troops onto the Korean peninsula in defense of South Korea?  

Their strong words carry no promises, no signs of how deeply they feel about Korea though Trump has said South Korea is strong enough to defend itself on its own. There's frankly no telling what they would do. 

Hillary Clinton, the likely Democratic Party candidate, has been quite specific in visits to Seoul as secretary of state in defense of the U.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at's not to suggest she's stronger than either Trump or Cruz, but she could be tougher than either of them if war breaks out.

We're in for exciting times in American politics. Political battles in the U.S. this year are sure to be hard fought. The future of the U.S. and much of the world hangs in the balance.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