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만 위험한 한국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내 좌익 세력인 페미 나치, 즉 ‘전투적 페미니스트’들과 관련. 지난해 휴전선 넘어 온 ‘위민 크로스(Women cross) DMZ’의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친해 

2016년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은 전 세계의 주요 뉴스다.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성향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 안보, 외교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서도 미 공화당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와 힐러리가 연일 내쏟는 발언이 전 세계인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최근 트럼프의 주장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상당한 파장을 끼쳤다. 

지난 1월 6일 북한 김정은 집단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공표한 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핵 무장론이 강하게 대두됐다. 트럼프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걸까.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와의 인터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트럼프가 인터뷰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이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현재 20조 달러가 넘는 재정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를 공짜로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 독일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한국, 일본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트럼프는 2014년 4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독일 등 NATO 회원국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만 쳐다봤다고 비판했다. 또 테러조직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개 칠 때 중동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산유국들 또한 미군의 보호 뒤에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左)뿐만 아니라 재미(在美) 종북인사들과 끈끈하게 연결된 힐러리(右)도 향후 대한민국에 크나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한일 핵무장, 주한미군 철수” 

다음 차례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전제 조건이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일본, 한국이 계속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곳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그들이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예’라고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60년이 넘은 미일-한일 방위조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지켜주는 조약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째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잘 사는 산업 강국’인 한국, 일본, 독일 등을 지켜주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조약을 전면 개정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뒤 이들을 이라크, 시리아 등에 투입해 IS 소탕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들이 전한 위의 이야기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이라면,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 지배권을 놓고 중국이 벌이는 주변국 협박에 대해 트럼프는 황당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 섬에 군용 활주로, 대공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위협은 우리가 가진 ‘경제적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무역’ 카드를 활용하면 중국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과연 그럴까. 현재 중국이 연간 국방비로 쓰는 돈은 13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금융기관의 수익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부 안보 싱크 탱크들은 이를 포함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간 예산이 20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중국이 인민해방군에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은 사상적 충실함과 정치적 영향력보다 우선순위가 아래다. 트럼프는 이런 점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무효화 될 수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이 강력한 힘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해,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마저도 사실을 통해 트럼프의 국제 전략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州) 로스차일드 타운 홀 미팅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방위조약을 백지화할 뜻을 비친 것이다. 

트럼프는 당시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공격, 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치광이 김정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2만 8000여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게 미국에 무슨 이익을 주느냐”면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즉 트럼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효화하고 싶어 한다. 

이쯤해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해보자.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증대하는 가운데 한일은 미군 주둔비용과 더불어 다른 비용도 부담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한미방위조약, 미일방위조약은 개정하게 된다.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금전적 보상’이 없을 경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조약을 철회한다. 주둔 미군도 철수를 시작한다. 

한일 핵무장이 가져올 결과는? 

한국과 일본은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양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서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자극을 준다.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을 향해 “동맹국은 핵무장을 해도 되고 비동맹국은 안 된다는 거냐”며 유엔, IAEA 등 국제기구의 규제를 거부한다. NPT 조약 탈퇴가 줄을 잇는다. 

중국은 한일의 핵무장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2016년 250여 기에서 몇 년 사이에 1000기를 훌쩍 넘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숫자를 대폭 늘린 뒤 핵개발을 시작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관련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을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어진다. 이란과 시리아는 북한을 대신해 주변 국가에 무기와 기술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범지구적인 ‘핵무장 도미노’ 현상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끼친다. 핵무기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에 대한 통제마저 불가능해진다. 몇 년 뒤에는 테러조직과 반군 조직, 다국적 범죄조직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 일본에 이어 제3세계들이 줄줄이 핵무장을 시작하고,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경제의 85% 이상을 무역에 의존한다. 그 가운데서 25% 이상이 중국, 20% 가까이가 일본과의 거래인 한국이 과연 중국의 핵위협과 외교적 압박, 일본의 히스테리컬한 안보 전략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트럼프의 이런 ‘미친 외교전략’ 때문에 국내에서는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힐러리는 차악(次惡)에 불과할 뿐 한국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힐러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메일 스캔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 좌익성향 언론들은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저 미 연방정부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것 정도로 치부한다.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 ‘재스민 혁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테러조직의 급성장을 방관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개봉한 영화 ‘13시간: 벵가지의 비밀전사들’은 힐러리가 국무장관 재직 시절,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재스민 혁명’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미첼 주코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공화당 지지자인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힐러리 클린턴 ‘ 이메일 스캔들’의 속내 

영화 줄거리는 2011년 11월, 튀니지 한 노점상의 자살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곧 북아프리카와 중동 독재국가들을 휩쓴다. 리비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30년 넘게 집권하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은 무슬림 무장단체들의 봉기로 몰락한다. 이후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던 2012년 9월 11일(현지시간), 무슬림 무장단체들이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 총영사관으로 쳐들어온다. 

당시 벵가지 총영사관에는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주(駐) 리비아 대사와, 대사관을 경호하는 국무부 용역 직원 ○명이 있었다. 국무부 용역 직원들은 민간보안업체(PMC) 소속이었지만, 사실은 CIA와 국무부의 합동극비작전에 투입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정보 요원들이었다. 

무슬림 무장단체가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7)와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트럭을 타고 벵가지 총영사관으로 난입하자, 국무부 용역 직원들은 본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알아서 피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국무부 용역 직원들은 피신할 시간이 있었지만, 스티븐스 대사와 대사관, 영사관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머무르며 싸우기로 한다. 13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결국 스티븐스 대사는 무슬림 무장단체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과 고문을 당해 숨지고, 국무부 용역 직원 4명도 살해당했다. 

미 공화당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시작했지만, 민주당과 오바마 정권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과 그의 측근들을 옹호하며, 사건을 덮었다. 숨진 비밀요원들은 그저 ‘PMC 소속의 용병들’로 치부됐다. 하지만 미 언론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힐러리 클린턴이 승인했던 CIA와의 합동 비밀작전이 사실은 ‘재스민 혁명’으로 무슬림 무장단체들이 곳곳에 난립하면서 각국 정부군이 보관하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 수천 발의 행방을 쫓기 위한 작전이었으며, 숨진 사람들은 CIA 비밀요원으로 고용된 것이다. 숨진 스티븐스 대사는 이 작전에 깊이 개입해 있었으며, 미 국무부 최고위층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미 언론들은 이 사실을 추적하면서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도 폭로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해킹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제공하는 보안 휴대폰과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블랙베리 폰과 개인용 서버를 활용한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모두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이 국무부를 향해 “더 이상 ‘이메일 스캔들’의 조사와 관련해 개입하지 말라”고 공식 경고했다. 미 언론들은 50여 명의 특수요원을 투입,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 중인 FBI가 뭔가 중요한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재미 종북들 국내에서 설쳐댈 가능성 

‘이메일 스캔들’ 외에도 힐러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클린턴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공금횡령 및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클린턴 부부가 겉으로는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면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 후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자신들의 치부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힐러리가 미국 내 일부 좌익 세력인 페미 나치, 즉 ‘전투적 페미니스트’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5월 평양을 방문한 후 휴전선을 통과해 한국으로 온 ‘위민 크로스(Wo men cross) DMZ’라는 이벤트 단체가 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이 행사 참석자들을 ‘세계 평화운동가’로 포장했지만, 실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재미 종북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틴 안 등 좌익 성향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한 운동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동 중인 좌익 페미니스트들은 페미 나치로 불린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계급 혁명을 통해 타도할 기득권”으로 간주,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내세운 탓이다. 힐러리는 이런 페미니스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만큼은 아니라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동맹의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수 년 동안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재미 종북세력 가운데 다수인 페미니스트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내세워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내용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1993년부터 2001년 초까지 집권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 카에다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하고, 북한 핵문제를 정밀타격 아니면 재정지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당시 미국 우파 진영에서는 빌 클린턴 정부의 잘못된 대테러 전략·대북 전략에 힐러리 클린턴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런 힐러리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북한 김정은 집단, 중국, 일본 극우 정권의 사이에서 제 길을 못 찾고 헤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