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만에 뒤집힌 경기부양 대책
20일만에 뒤집힌 경기부양 대책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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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거시경제점검회의가 김영주 재경부차관보(우)를 비롯한 정부측 과녜자와 한국은행, 무역협회, 경제연구소 등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연합
▶ 경제정책 혼선 시장불안 자초노무현 정부 경제팀의 경기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과 함께 섣부른 경제정책 제시와 변경으로 경제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최근까지 단기부양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정부가 지난달 30일 추경예산 편성과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의사를 표명해 경제주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불안 속에서도 ‘동북아중심국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내용 없는 비전제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 정부 적극 개입키로지난 2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처간 논의를 거쳐 올 6월경에는 추경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총 4조~6조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콜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사스와 북핵문제가 경제를 자극하면 통화운영기조를 수정할 뜻이 있다”고 밝혀 경기부양에 금리인하가 병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경기부양은 최근 경제관련 지표들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적자가 11억9,300만 달러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적자 폭을 기록한 것을 비롯 재고증가율도 22개월만에 최고치(11.4%)를 보이는 등 생산과 소비관련 지표들이 극심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부양 시기, 정책혼선 문제 대두계속되는 경기하향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시장의 반응은 정책적 일관성의 결여로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단기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고 김 부총리도 취임 이후 SK사태나 북핵문제로 경기하향조짐이 뚜렷한 가운데서도 “단기 경기부양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11일 KDI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건의했을 때 마저도 부작용 우려를 들어 단호하게 거부했던 정부가 불과 20일 사이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불안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또한 경기부양에 대한 회의적 입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섣부른 부양이 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작년 말 기준으로 기업들이 46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생산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시중자금이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미 국고채 금리는 속락하고 있다. (본보 46호 5월 4일자 참조) 금리가 높아 투자나 소비가 부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자칫 저축률 저하,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또 공적자금 부담으로 국가부채 부담이 커 적자재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SOC투자 위주의 추경집행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업여건 개선 주력 필요정부의 경기부양대책과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침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현재 경제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최근 경제 불안은 정책이 갑자기 바뀌고 일관성을 갖지 못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정부는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기업을 왜곡되게 판단하는 상황에서 투자에 나설 기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의 불안을 씻어주고 꾸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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