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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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 주제발표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적으로 각종 악재들을 맞아 어려움에 처했다.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이라크전이 발발해 불확실성이 대두됐고 북핵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문제가 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대내적으로는 2001년 이후 지속된 내수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문제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불확실성과 시장불안은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돼 실물경제의 둔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많은 규모의 재정을 상반기에 미리 집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을 정했다.이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2개월 동안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모색되는 등 외생변수들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유가하락, 무역수지 개선, 환율과 외평채 가산금리의 하락 등 국내경제의 지표들도 빠르게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다.돌이켜보면 여러 경제여건들이 나빠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경제는 지난 5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개혁을 단행,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이 크게 개선됐고 세계 제4위의 외환보유국으로서 위상도 확보했다. 금리수준이나 재정적 여건 또한 마련된 상태여서 정부가 앞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처 여지가 또한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거시정책면에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기가 나빠지면 중산·서민층의 피해가 가중되는 형편을 고려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미시정책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다양하게 변할 경제상황에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태스트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세원을 넓히는 가운데 세율은 낮추는 세제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구상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견실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김진표 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정리/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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