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김대환 교수 “나도 실망스러워”
인수위 김대환 교수 “나도 실망스러워”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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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책·노사관계 개입 의도와 달리 진행
지난달 30일 매경 미디어센터 12층.한국경제학회 주최의 정책포럼이 열린 그곳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회일정에 쫓겨 주제발표만 하고 떠나 아쉬움이 남았지만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부터 장기성장 비전에 대한 질문까지 현장은 뜨거웠다.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됐다. 경제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관치’가 오히려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현재 관료시스템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있다”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관치를 경제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비경제부문은 대통령의 의도대로 구성된 반면 경제부문은 기존 관료중심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구조적으로는 재정경제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없고 관료들은 현실안주형으로 꾸려졌다”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조흥은행 문제도 관치에 연장선상에 있다”며 “자칫하면 김대중 정부가 잘못한 것을 노무현 정부가 뒤집어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대환 인하대 교수도 동의의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현재 청와대와 경제부처사이에 정책조율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카드사 지원이나 노사관계 개입은 당초 의도와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인수위 참여자로서 현 경제상황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지만 아직 정부 출범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만큼 긴 안목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비판에 대한 시기적 문제를 지적했다.한편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비전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관치제거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개입은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국장은 기업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지나간 과오에 대한 개혁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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