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요구 도를 넘었다
노동계 요구 도를 넘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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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제기, 경영참여 요구 등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최근 정부의 친노(親勞)성향 정책추진으로 노조측의 기대치가 높아져 정치적 이슈제기, 경영권참여 요구 등 본래의 활동영역을 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린 양대노총 집회에는 ‘민영화 철회’, ‘조세 개혁’, ‘이라크 파병철회’와 같은 정치적 구호가 난무했다. 지난 3월 이라크전 파병 국회동의안 처리시 파병 반대 및 찬성의원 낙선운동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다시 한 번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고 나서 국민들의 우려를 심화시켰다.이처럼 노사이슈를 넘어선 요구들을 하고 있는 노동계는 노동현장에 돌아와서는 경영권참여와 같은 요구를 통해 경영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지난달 민주노총이 각 산별노조에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래 노사협상 준비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요구들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노조가 ‘정리해고시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관철시킨 데 이어 현대자동차에선 노조가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시 노조와 합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감사 이사회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올 초 장기파업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산중공업도 임금협상보다는 주5일근무제를 비롯한 경영방침에 간섭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노사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 같은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경영진은 기업경영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사쟁점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노조의 무리한 경영참여 요구는 과도한 사용자 규제로 인해 기업환경이 급속히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 한 관계자는 “노동권과 경영권은 함께 존중돼야 한다”며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의 경영참여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현재 경제단체들은 노조의 과잉행보가 정부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재한 두산중공업 파업사태나 정부가 당사자로 나선 철도노사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노선이 노조의 강경한 활동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노동부는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 ▲고용허가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손해배상·가압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개혁과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가 ‘친노정부‘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노조측은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경영진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전문가들은 우려를 전하고 있다.단국대 김태기 교수(경제학)는 “경기가 불경기로 접어들면 정부는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활동을 북돋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사문제를 한국기업가치 평가절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중립적인 노동정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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