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로만 기업 배려
정부, 말로만 기업 배려
  • 미래한국
  • 승인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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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는 약자, 使는 강자라는 이분법적 사고 팽배
최근 노동문제는 노조측의 무리한 행보에도 기인하지만 잘못된 정책수립을 전제로 하는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원칙을 무시한 일처리나 오락가락하는 정책결정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기본적으로 ‘노(勞)는 약자, 사(使)는 강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자인 勞를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취임식에서 “노동부는 기업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편에 서자”고 밝힌 바 있다.결국 이 같은 정부의 철학적 기반이 논리나 원칙, 상황보다 앞서다 보니 두산중공업 파업때처럼 노사자율을 강조하다가 장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파업과 관련해 강경대응과 구조조정을 외치다가도 민영화 수용까지 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불확실한 행보에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국제노동재단 주최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이란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인들은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은 노조문제”라며 “두산중공업사태에서 봤듯이 현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너무 들어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또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 경제환경에 기업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그러나 권 장관은 이 같은 외국인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더욱 정부의 입장을 강조해 외국인들의 우려를 가중시켰다.권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못지 않게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동의 유연성만 추구하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권 장관은 “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제도 개선 시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조절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한국을 관심 밖의 투자지역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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