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대한민국 뒤흔드는 좌파의 비밀병기
동성애 대한민국 뒤흔드는 좌파의 비밀병기
  • 정재욱 기자
  • 승인 2016.05.11 03: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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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집] 동성애와 대한민국

동성애라는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데 있다는 분석 제기돼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2016년 제17회 퀴어문화축제’의 6월 11일 서울광장 개최를 전격 허가했다. 4월 18일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울광장 행사 일정에 이 같이 공지돼 있고, 같은 내용의 퀴어문화축제 행사 일자와 장소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를 서울시 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허가함으로써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하는 공공장소에 선정적인 행사를 허가했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본 행사와 거리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지나친 노출과 선정적 공연을 진행하여 공공장소에서 개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는 운동이 교계의 반대 논리처럼 단순한 윤리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조우석 문화 평론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는 단순한 사적(私的)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를 망가뜨리려는 특정 세력의 음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운동이 뚜렷한 목표 의식 아래 전통 가족제도 같은 기존의 가치체계를 와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해 6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의 한 장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운동이 갖는 의미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인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중반부터다. 그전까지 ‘친구사이’(남성 동성애자 모임)나 ‘끼리끼리’(여성 동성애자 모임) 같은 커뮤니티 수준이었던 동성애 운동은 1995년 연세대·서울대·고려대에 잇따라 동성애자 모임이 결성되면서 인권 운동 차원으로 확장됐다. 

이후 PC통신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한 동성애자 단체들은 1997년 11월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이후 동성애자 인권연대·행동하는 성 소수자 인권연대로 개칭)과 1998년 5월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등의 결성을 계기로 규모를 키웠다.

이때 동성애 단체들은 노동·여성·문화계 등 기존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에도 돌입하여 1997년 1월 노동계 총파업, 1998년 8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2000년 6월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영역을 넓혀갔다. 

2000년 동성애자 운동이 사회 전면에 나서는 전환기를 맞는데, 그 중심에는 그 해 9월 있었던 연예인 홍석천의 커밍아웃이 있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홍 씨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문화연대 등 시민운동단체와 공동으로 “홍석천에 대한 인권 유린 중단”을 요구하면서 동성애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도 2000년 첫 회가 시작됐다. 

동성애자 단체들과 운동가들이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性的) 지향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법·제도적으로 동성애 운동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청소년보호법 내 동성애 차별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2004년 4월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경기도교육청(2010년 10월), 서울시교육청(2011년 12월) 등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기존 동성애를 경계하는 교과서 내용이 친(親)동성애적으로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2004년 9월 민주노동당이 성 소수자 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동성애 운동은 제도권에까지 등장하는 데 성공했다. 최현숙 당시 민주노동당 성 소수자 위원회 위원장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동성애자로서는 최초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족 해체와 동성애의 결합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확장에는 여성운동 차원에서 뛰어든 386세대 출신 활동가들이 있었다.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으로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의 핵심에서 활동했던 이동호 본지 편집위원은 “학생운동의 주력이었던 NL 주사파들 외에 386세대 운동권 출신 가운데 많은 수가 대학 졸업 후 문화·역사·교육·여성 등 사회 각 영역에 침투해 운동을 지속했다”면서 “동성애자 즉,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이 이론적 토대 위에 조직화 되어 법적·제도적 개정 투쟁을 했던 데에는 386세대 출신 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동성애자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주도했던 동성애자 인권단체 창립과 활동, 교과서 내 동성애 관련 내용 개정 등의 운동에 성균관대 법대 86학번 출신으로 당시 변호사였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인권 운동가들의 도움이 작용했다. 

1971년 유학생 형제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서준식 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석태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도 동성애 인권운동의 든든한 지원세력이었다.

386 운동권 핵심 출신인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1970년대 미국의 포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했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맥락으로 설명한다. 

정체성 정치란 인종·성별·종교 등으로 분화된 각 집단이 연합해 기득권적 전통 가치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는 내용인데, 동성애도 이중 하나의 의제라는 것이다. 이들 정체성 정치를 추구하는 좌파 운동가에게 해체해야 할 대표적인 전통 가치관이 바로 이들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축이라고 규정하는 전통적 가족제도다. 

다음의 동성애 운동가의 논리를 보면 동성애 운동이 ‘가족=자본주의 생산단위=사회 보수화’라는 마르크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전통 가족제도를 흔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통 가족제도의 해체라는 대목에서 좌파와 동성애자들이 절묘하게 교집합을 이루게 된다. 

‘동성애 억압은 자본주의 가족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제도다. 가족제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이 해야 하는 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때문에 가족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결혼 밖의 애정 관계는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부류가 됐다.’(‘성 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①’ 곽 모 전 동성애자 인권연대 간부, <레프트21>)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족제도에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가 동성애 혐오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투쟁 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낡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성 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②’ 곽 모 전 동성애자 인권연대 간부, <레프트21>) 

소련과 북한은 동성애 금지 

그런데 좌파라고 해서 동성애에 대해 모두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르크시즘을 기반으로 탄생한 소련과 북한이다.

소련은 스탈린 시절부터 형법을 통해 동성애를 금지했고, 북한도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유는 동성애가 자본주의적 퇴폐문화라는 것이다. 동성연애를 하다 적발된 재일교포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풍기문란 한 행위를 한 죄’로 공개처형 당한 사례도 있다. 

국내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인권을 다루는 성 소수자 위원회를 만들었던 민주노동당도 과거 치열한 동성애 논쟁으로 내홍을 겪었다. 지난 2004년 5월 민노당의 당직선거에서 정책위원장에 도전했던 이용대 후보가 지지 모임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파행적 현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노당 당원 게시판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민노당 내 동성애 단체가 이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이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후폭풍은 거셌다. 

이 당직선거에서 이용대 후보는 낙선했지만, 그의 의견을 지지하는 반(反)동성애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민노당 인터넷 게시판에는 올라왔던 글들이 이런 의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성연애가  진보라고? … 단지 그들이 소위 성적 소수자라는 명분하에 옹호하는 쥐새끼들에게 묻는다. 수간(獸姦)은 왜 진보의 자격이 없는가?”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을 낳았던 이용대 씨는 당시 선거에선 낙선했지만 2년 후인 2006년 당직 선거에서 결국 민노당 정책위 의장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용대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그는 민노당·통합진보당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 그룹의 1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로, 이론과 사상 면에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인정받아 한때 경기동부연합에서 ‘수령’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기동부연합은 1980년대 후반 성남·용인 지역에서 활동하던 NL(민족해방) 학생운동권 세력에 기반을 둔 그룹으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경기동부연합을 통진당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주도세력으로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한때 통진당 내란 선동 회합을 했던 RO(지하혁명 조직)의 총책으로 이석기가 아닌 이용대 씨를 의심하기도 했다. 

경기동부연합 ‘수령’의 동성애 혐오 발언 

2012년 5월 19일 동아일보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공작기관 대외연락부가 2005년 12월 6일 민노당 당직자가 포함된 간첩단 ‘일심회’에 보낸 민노당 당직선거 관련 지령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 지령문에서 “(민노당의) 정책위원장으로는 경기동부의 이용대를 내세우고 그 밑에 우리의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박아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용대는 2006년 1월 민노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됐고 당 대표도 북한이 제시했던 문성현 씨가 당선됐다. 

결국 동성애를 자본주의의 파행적 산물이라고 했던 이용대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은 민노당·통진당 내 핵심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이론가이자 지도자급 인사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지지도 굳건했던 인물이었던 셈이다. 이 말은 좌파진영 운동가들이 여성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성 소수자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지만, 정작 북한과 민노당·통진당의 주축 세력들은 동성애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진당이 19대 국회에서 동성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유가 궁금하다.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기존 체제를 흔드는 요소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내 좌파들이 동성애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 동성애 운동을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해석하는 조우석 문화 평론가는 “동성애가 좌파진영의 최종병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 확산의 중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제도나 성 윤리관 같은 기존 가치체제 전반에 균열을 낸다는 점에 주목한 견해로, 조우석 평론가는 서울시가 지난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를 서울시 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한 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 내 동성애 친화적 내용 삽입,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경계심을 사라지게 하는 운동들이 모두 특정 세력의 체제 와해 전략 아래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전쟁 발생 시 국가 주요 기간시설물을 타격하는 식의 내란을 선동했던 RO(지하혁명 조직)가 주축이었던 통진당 주도세력이 과연 ‘가족 해체’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개정 노력이 주목된다. 

2007년 10월 법무부가 발의했다가 국회 통과에 실패한 차별금지법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2012년 11월 6일 이석기·이상규·김재연·김미희·오병윤·김선동 전 통진당 의원, 임수경·김광진·장하나·조정식 더민주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2013년 2월에도 현 국민의당 소속인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국가·인종·장애·성별·출신지역 등뿐만 아니라 성적 취향·성 정체성·종교·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골자인 이 법안들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극심한 반대 여론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진짜 목표는 ‘차별금지법 통과’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본인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자진 폐기했지만, 이석기·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19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게 과연 성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위해서였을까. 

동성애라는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차별금지법에는 ‘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회주의나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대표는 2013년 “(차별금지법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반(反)국가활동’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게 할 개연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군내(軍內)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개정 노력도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은 ‘군형법 92조의 6’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대한민국 군인·군무원·군 학교내 학생 등)으로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구 통합진보당의 김재연·이상규 의원, 더민주의 진선미·김광진·장하나 의원 등이 2014년 3월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형법 92조 6이 폐지될 경우 군내 내의 동성애 활동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기 때문에 군기문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해 군 내부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체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군형법의 개정을 주장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그러나 동성애 운동이 가족제도나 윤리관 같은 기존 가치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동호 본지 편집위원은 이와 관련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는다. 

“좌파와 동성애자들의 동거는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순간까지에만 해당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과거 소련과 현재 북한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 또 이를 옹호하는 가치 지향적 인권 운동가들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버려지는 이른바 ‘쓸모 있는 바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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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6-05-20 09:50:27
에이즈 무섭고 동성간에 제대로 관계하는 남동성애자들 드물고
완전 성욕자들이던데,,, 여자들에게 에이즈가 전염되는 게 무섭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반박하는 걸 보면 그 기초가 빈약하고 편협하더군요.
보건사회적 통계를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거죠,
난교가 말이 됩니까,

지나가다 2016-05-20 09:48:17
내가 기독교를 미워하는 시점에서 동성애자들이 그틈을 파고들고...
왜 내가 이 사회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는지 이제 알았네요.
자꾸 우클릭하게 되고 에이즈에 투입되는 예산, 동성애 합법이 온당한가요?
교회라는 태두리만 같히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넓히세요.
광주 전남 서남권 서울은 교회도 많잖아요.
저는 이 사회가 다시 혼란을 겪는게 싫습니다.
페스티벌 하면 사람도 엄청나던데 교회밖의 사회와 연대해서 하세요.